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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상임중앙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표가 과거사특위 등 정국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상임중앙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표가 과거사특위 등 정국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임시국회 시작을 기점으로 과거사 조사기구를 국회 밖 제3의 기구로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한나라당은 '다수당 책임론'을 강조하며 여권의 과거사 재쟁점화를 견제하고 나섰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23일(월) 상임운영위 회의에서 여당이 과거사 조사의 여야 합의를 강조한 것에 대해 "정략적 이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받아들여 전문성과 중립성을 갖춘 기구로 조사는 당연하다"며 환영을 표시했다. 하지만 김 대표는 현재 검찰, 국정권 등의 정부기관들이 자체 조사기구를 설치, 과거사 조사를 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노 대통령은 고백강요를 중단하라, 또 다른 관제역사 쓰기"라며 과거사 공세를 강화했다.

임시국회 첫날 열린우리당이 민생경제를 챙기는 모습을 보인 것에 대응해 한나라당은 당리당략, 발목잡기라는 야당 구태와의 차별성을 강조하면서도 "국론분열은 철저히 다수당, 집권당의 책임"이라며 과거사 견제의 끈을 늦추지 않았다.

박근혜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바뀔 때마다 역사를 다시 쓴다면 누가 공정하다고 믿겠나"라며 "몇 년 안가서 다시 이 시대의 정치인은 전부다 도마 위에 올려져 국민을 위해 경제 살리기를 해도 비판할 것"이라며 과거사 국면 전환을 강제하는 모습이다.

또한 박 대표는 "과거에는 한나라당이 야당으로서 당리당략으로 접근해서 간 적도 있지만 지금은 당리당략적 접근은 없다"며 "과거에는 야당이 바람직하지 못한 투쟁도 했지만 지금은 하나도 없다, 과거의 야당이 발목 잡는다 했는데 지금은 발목잡기를 하는 게 하나도 없다"며 과거사 정쟁으로 인한 여론의 부담을 의식한 발언을 쏟아냈다.

박 대표는 "집권여당은 의회까지 실질적으로 주도적으로 할 다수당으로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한 뒤 "정국을 휘어잡을 수 있고 국가의 우선 순위를 맘대로 정할 수 있다, 힘이 강한 만큼 책임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집권당 책임론'을 강조했다.

이어 박 대표는 "앞으로 벌어지는 나라의 국론분열에 대해 여당, 아니 다수당, 집권당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부영 열린우리당 의장의 과거사 강경 발언에 대한 불편한 심기도 감추지 않았다. 전여옥 대변인은 "'독수리 5형제'라고 하지만 '철새 5형제'인지, 과연 한나라당이 대선에서 승리했다 하더라도 철새처럼 공중부유를 했을지…"라며 "자신의 선거를 치른 '불법대선자금'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자신의 최근세사'부터 과거사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수도이전 고삐 쥐고 과거사 공세강화

한나라당은 과거사 조사의 철저한 독립기구화를 주장하는 동시에 23일부터 5일 동안 진행되는 임시국회 기간 결산심사 등을 통해 정부여당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이다. 김덕룡 대표는 "과거사 전담기구가 국회는 물론 정부 기구화해서도 안된다"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경우 집권세력의 코드에 맞추기 위해 일탈과 월권을 저질렀다"고 의문사위 논란을 다시 들고나왔다.

또한 김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주 '강원지역 혁신발전 5개년 계획 토론회'에 참석, "서울의 이익을 생각하는 강남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수도이전반대 세력을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기득권층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청와대가 정부부처와 그 산하기구 대상으로 수도이전 세뇌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과거사 국면의 전환을 꾀하며 수도이전에 관한 공세를 병행해갈 태세다. 임태희 대변인은 "신행정수도추진기획단이 발족 전부터 사업비를 예비비에서 꺼내썼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를 결산심사에서 철저히 따지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임시국회 기간 한나라당이 다룰 중점과제로 결산심사를 꼽으며 "결산심사를 철저히 해 문제로 지적된 것은 감사원의 특감을 요청하고 안되면 정치적 책임이라고 묻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강두 수도이전대책위원장은 "여당의 답이 없더라도 30일로 예정된 수도이전 대국민토론회를 열겠다"며 단독강행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달 말로 예정된 연찬회를 거쳐 수도이전에 관한 찬반 당론의 가닥을 잡아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수도이전대책위 측은 "타당성 검토와 대안제시를 하기 위해서는 9월 당론 결정은 무리"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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