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추협 홈페이지 ⓒ 오마이뉴스 강이종행
[2신: 5일 오후 3시 30분]
2003년 로또재단서 지원받은 5천만원, 아직 결과보고도 안 해
행정자치부와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등으로부터 지원 받은 수천만원의 국고보조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전 이사장 고진광·이하 인추협)에 대한 또다른 의혹이 불거졌다.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5일 오전 11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각종 국고보조금 횡령 이외에도 ▲2003년 로또재단으로부터 받은 5천만원 결산보고서 미제출 ▲2002년 서울시 교육청에게 지원받은 3천만원 정산내역서가 사라진 사실 등을 추가로 발표했다.
"2003년 행사 결산을 아직까지 하지 않아"
인추협은 지난해 11월 19일 '2003 사랑의 일기 큰잔치' 행사를 위해 로또재단으로부터 5천만원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이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2004년 8월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로또재단 관계자는 "해당 행사가 끝난 뒤 10여 차례 이상 결과보고서를 내라고 요구했지만 '보내주겠다', '담당자가 신혼여행을 갔다'며 자료를 보내지 않았다"며 "기간의 차는 있지만 다른 단체에서는 지원한 결과보고서를 행사 뒤 곧바로 낸다. 인추협처럼 이렇게 오랜 기간동안 자료를 내지 않은 단체는 없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좋은 일 하려고 지원했는데 재단에 화가 될까 씁쓸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 의원은 "2002년 '눈!눈! 수월래' 행사를 위해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은 3천만원에 대한 정산내역서는 아예 사라졌고, 서울시 교육청은 그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인추협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청 담당자는 "당시 이 건을 담당한 전임자에게 확인을 하지 못했다"면서도 "인추협에 관련 자료를 재요청한 상태"라고 말해 사실상 인추협의 정산내역서조차 교육청이 확보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철저한 수사, 국고 지원 사업 특별감사 실시 필요"
정 의원에 따르면 인추협은 지난 2002년부터 올해까지 행자부, 서울시, 서울시 교육청, 로또재단 등으로부터 총 2억9500만원에 달하는 국고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았다. 행자부는 올해부터 지원을 하지 않고 있지만,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은 올해에도 각각 3천만원씩을 지원했다. 이 중 정 의원이 밝혀낸 지난 2년간의 횡령의혹 금액은 약 3천여만원이다.
정 의원은 "대통령상 등 상장 지급 특혜의혹과 국고보조금 정산보고 소홀 등과 관련, 서울시 교육청 등 관련 행정기관에 대해 감사원의 특별감사가 필요하다"며 "철저한 정산과 평가를 통해 국고의 낭비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는 보조금을 사업계획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 전액 환수조치 하도록 되어 있으며,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오마이뉴스>는 정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반론을 듣고자 인추협과의 연락을 계속 시도하고 있으나 5일 오후 3시까지 사무실과 회계담당자 등은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
| | | 인추협 관련 내용에 '학사모'가 성명을? | | | |
5일 <오마이뉴스>가 정봉주 열린우리당 의원의 기자회견을 바탕으로 인추협의 국고보조금 횡령 의혹을 제기한 뒤, 인추협과는 전혀 다른 단체인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아래 학사모)에서 '권력으로 무장한 전교조의 폭거와 학사모 탄압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학사모에서 성명서를 낸 이유는 '인추협의 이사장이자 학사모 대표인 고진광씨에 대한 위협'을 느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지난 이해찬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당시, 한나라 당측의 증인으로 출석한 학사모 대표인 고진광씨가 교육근간을 흔드는 전교조 해체용의를 묻는 발언을 했다"며 "이를 시발로 학사모와 고진광 개인에 대한 대대적인 반격과 압살기도가 실시됐다고 믿는다"고 주장했다.
학사모는 성명서에서 "정봉주 의원측은 <오마이뉴스>에서 제기한 각종행사 비용과 찬조금 집행, 상장 수상을 뒷조사하면서 수사권이 없는 입법기관 신분임에도 '인쇄업체' 등 거래처에 국세청 세무조사를 운운하며 협박공갈로 압력을 행사했고, 심지어 경찰수사 내용과 방향까지 흔든 의혹을 사는 등 무리한 권력남용을 행사한 흔적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학사모는 "이는 결국 어떠한 비판도 용납치 않겠다는 참여정부의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학사모의 과도기 내홍을 틈타 전임대표 중 1인과 <오마이뉴스>, 전교조, 국회의원 및 보좌진까지 '학사모 탄압커넥션'이 짜여져 '학사모 말살'과 죽이기 음모를 벌이고 있다"며 "1만2천여 학사모 회원들은 이에 대한 대대적인 궐기와 항쟁을 국민 앞에 엄숙히 결의한다"고 밝혔다. | | | | |
[1신 : 5일 오전 11시 10분]
한 시민단체가 행정자치부와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수 천 만원의 국고보조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행사 주최 단체 간부의 자녀들에게 대통령상과 장관상을 대거 시상해 따가운 비판을 받았던 이 단체는 이번에는 가짜 도장을 만들어 세금계산서를 위조하거나, 학부모들로부터 걷은 장학금을 특정행사에 사용하고도 이를 국고지원금에서 사용한 것처럼 허위 회계처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재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내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봉주 열린우리당 의원은 5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이 단체와 관련, 서울시와 행정자치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면서 횡령 의혹을 제기했다.
인추협, '이중 영수증' '세금 계산서 위조' 등 드러나
| | | 인추협은 | | | |
인추협은 '우리 사회의 도덕, 윤리관의 타락으로 인한 사회혼란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사회의 공동선(共同善) 회복과 인간존중 정신을 되살리는 것'을 목적으로 1989년 설립되었다. 정식 법인 설립인가를 받은 것은 1999년이다.
인추협이 추진한 각종 행사들은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눈눈수월래' 및 '사랑의 일기 쓰기' 등과 '학교자원봉사 정착을 위한 학부모연수', '전국 학부모 안전 지킴이 발대식' 등 '교육적 목적'을 가진 사업이 대부분이다. | | | | |
정 의원이 지목한 단체는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아래 인추협). 인추협은 지난 6월 행사 주최 단체 간부의 자녀들이 대통령상과 장관상 등을 수상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정 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하나의 영수증을 양쪽 기관에 제출 ▲다른 업체의 가짜 도장을 만들어 세금계산서를 위조 ▲학부모에게 걷은 돈을 특정 행사에 장학금으로 지급하고도 자부담으로 처리했다고 보고한 것 등이다. 정 의원측은 이런 식으로 출처가 불명확한 돈이 횡령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가령 인추협은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에 제출한 보조금 집행 내역서에서 지난해 2월 20일 '음향 및 특수효과' 비용 792만원과 '진행 및 이벤트 기획' 비용 913만원 등 총 1705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보고했다. 하지만 이 계산서는 서울시와 시 교육청에 이중으로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러한 방식의 영수증 이중제출은 행자부와 서울시 교육청 결산 보고서에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인추협은 또 각종 행사 인쇄를 맡아온 D사와 관련, 지난해 D사의 도장을 임의로 만들어 세금계산서를 꾸며 행자부에 보고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D사는 최근 세금계산서를 누락분인 것처럼 하고 뒤늦게 국세청에 신고했지만 경찰 내사에서 이미 확인한 사실이고 인추협 실무자에게 진술받은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또 지난 2002년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서울산업대학교 등과 공동 주최한 '눈!눈!수월래' 행사에서 산업대 총장상과 함께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대상과 최우수상에게 장학금 7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했다.
인추협은 이 돈의 출처를 자부담이라고 허위 회계처리했다. 그러나 조사결과 이 돈은 수상 학생의 학부모들로부터 100여만원씩을 걷어 마련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 의원측은 당시 상을 수상한 학생의 부모와 직접 인터뷰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인추협은 지난해 11월 19일 장충체육관에서 행사를 개최하면서 두개의 행사를 한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해 행자부와 서울시 교육청에서 2중으로 예산 지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있었던 행사는 '2003 사랑의 일기 큰잔치'였다.
행자부에 제출한 정산보고서에는 '학교자원봉사 정착을 위한 학부모연수' 명목으로 500여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보고했으며 또 다른 행자부 정산보고서에는 '전국 학부모 학교 안전 지킴이 발대식' 체육관 대관료로 250만원을 지급했다고 보고했다.
정 의원은 "이 외에도 인건비, 회의비 등 영수증이 아예 없는 경우도 2500만원에 달했으며 이 중에는 당시 인추협 사무총장이 대표로 되어 있는 회사를 통해 1000만원 정도의 기념품을 구입한 내역도 들어있다"고 지적했다.
▲인추협이 행자부, 서울시, 서울시 교육청 등에 제출한 정산 보고서. ⓒ 오마이뉴스 강이종행
인추협 "실수 있을 수도... 횡령? 자부담 액수가 더 컸다"
이와 관련, <오마이뉴스>는 인추협 관계자와 통화를 여러 차례 시도한 끝에 회계 업무를 담당했던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그는 우선 정 의원측에 대해 "고소 고발을 해서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데 왜 방해하나? 스스로 조사했다고 하는데 편견을 가진 것 같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중정산과 관련, "사람이 하는 일인데 실수가 있을 수 있다. 국고보조를 받은 사업은 일정부분 이상 자부담을 해야한다"면서 "이중처리 된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 없지만, '횡령'했다고 말한다면 그 액수(이중정산된 액수)보다 더 많은 액수를 자부담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식 입장을 5일 중으로 내겠다"고 밝혔다.
행자부, 관리 허술 인정
한편 국고보조금을 지급한 행자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러한 단체를 담당하는 사람은 둘 뿐이다. 그렇다보니 관리를 철저하게 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며 "물론 민간단체가 잘 하지만 가끔 악용하는 단체가 있는데 증빙서류를 위, 변조 했다면 전문가가 아닌 이상 발견하기 힘들다"고 현실적인 한계를 인정했다.
이 관계자는 "지원한 단체에서 문제가 발생해 죄송하다"면서 "조사 결과가 나오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공익사업평가위원회'를 통해 지난해 인추협이 지원한 사업추진 실적에 대해 서면과 인터뷰 평가를 실시한 결과, '학교자원봉사 정착을 위한 학부모 연수'는 100점 만점의 32.5점, '전국 학부모 안전 지킴이 발대식'은 37점을 받아 '부진' 등급을 이유로 2004년에는 국고보조금 지원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