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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에서 19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간 6526억여원이 필요 이상으로 출자되었던 것으로 감사원 조사결과 드러났다.
19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간은 한국수자원공사가 확보한 재투자재원이 1조6648억여원이었으나 실제 시설 확충에 재투자된 것은 1조121억여원에 불과하여 나머지 6526억여원은 필요 이상으로 출자되었다.
또한 2004년부터 2011년까지 8년간은 전체 5조636억여원의 재투자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어 신규 시설 확충을 위해 3조6443억여원만 출자하면 되는데도 5조315억여원을 출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1조3872억여원이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출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국민이 내고 있는 세금이 적절하게 쓰이지 못하고 오히려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감사원 지적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03년도에 1조4809억여원의 매출액과 2195억여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하였으나 이는 용수와 수도 등 판매 물량의 증가에 따른 것이 아니라 물 값 인상에 의한 것이고 물 값 인상으로 발생하는 재투자재원을 신규시설투자에 사용하여 정부 출자를 줄여야 되지만 정부 출자는 기존대로 유지되고 있었다.
또한 투자심의규정 제3조 내지 제7조의 규정과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 사업은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는데도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총 72건의 투자사업 중 30건은 투자심사 없이 예산을 편성하였고 9건은 당초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을 추가로 사업 시행연도에 투자심사를 실시하여 다른 사업의 예산을 전용·집행하였다.
따라서 한국수자원공사는 기존 댐에 대한 환경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미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는 ‘단양군 쓰레기 매립장 정비사업’ 등 3개 투자사업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을 구두로 요구한다는 사유로 투자심사도 받지 않고 기존 댐 환경정비 사업에 포함하여 예산을 중복 편성한 셈이다.
정부출자금 부채상환에 사용
아울러 지난 7월 27일 감사원이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에게 제출한 수자원공사의 2004년 재무감사 결과자료에 따르면 수자원공사(이하 공사)는 지난 99년부터 2003년까지 정부로부터 댐 보상비 8090억원, 수도건설비 1조4679억원 등 총 2조2769억원을 지원받았다.
또 공사는 이 중에서 수도사업 1조171억원, 댐 사업 6477억원 등 모두 1조6648억원의 시설투자 재원을 확보했다.
하지만 공사는 이 중 1조121억원만 사용하고 나머지 6500억원을 부채상환에 써 부채비율을 지난 99년 41.5%에서 2003년 25.1%로 대폭 낮췄다.
공사는 톤당 생산단가를 99년 206.73원에서 2001년 241.54원, 2002년 266.17원, 2003년 275.30원으로 매년 수도요금을 인상했다. 또 실제 공급단가는 99년 152.96원에서 2001년 193.23원, 2002년 231.57원, 2003년 259.10원으로 역시 증가했다.
댐 용수의 판매요금 역시 톤당 99년 22.93원에서 2001년 30.35원, 2002년 35.14원, 2003년 41.70원으로 인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공사는 건교부의 지속적인 출자와 물 값의 공급단가 및 판매요금을 올리는 이익을 시설개선에 투자하지 않고 축적된 재원을 부채상환에 사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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