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열린 토론회에서 장애인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여러 방안들이 논의됐다. ⓒ 오마이뉴스 강성관
"장애인학습권 보장, 특수교육예산 6% 확보 시급"
윤 대표는 "열악한 광주지역 특수교육을 위해 특수학급을 최소한 50%이상 설치해야 하며 특수학급 학급당 운영경비를 최소 50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전체 교육예산 대비 2%에 불과한 특수교육예산을 6% 이상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표는 "무엇보다 장애인과 특수교육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중요하다"면서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유기적인 협력관계 속에 특수교육이 이뤄질 때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표는 경남도의 경우를 사례로 들어 "행정 부처간 지원협력 체제, 특수학교와 일반학교간의 교류 및 통합체계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대표는 광주지역 특수교육 과제와 관련 ▲장애학생 방과 후 교육실시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 배치 ▲학급당 인원수 하향조정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표는 "학부모들이 싸우지 않으면 자녀들의 학습권 보장은 얻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순임 광주장애인교육연대 대표는 "장애학생에게 교육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기본을 배우는 생존적 문제"라면서 "방과후 교육은 실제 치료교육으로 일반학생들보다 장애학생들은 방과후 교육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이 토론을 경청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강성관
정 대표는 "장애학생의 방과 후 교육은 사교육기관에서 대부분 이뤄지다보니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이 너무 크다"며 "방과후 치료교사제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장휘국 광주시교육위원도 장애학생 방과후 교육활동을 위한 교실설치, 특수교육 보조원 확대 등에 공감을 표시하고 "장애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제도적 방안 등을 꾸준히 추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인국 광주시교육청 장학사는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전담인력이 안돼 아직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기간제 인력 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방과 후 교육실시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방과후 교육활동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며 예산 확보에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주로 통합교육, 특수학급과 관련한 교사의 전문성문제와 특수학교의 시설 미비 등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학부모들은 "특수교육을 하는데 기간제교사를 채용하면서 특수교육 관련 자격증이 없는 교사들을 배치하고 있다"며 "통합교육에 대한 일선교사들의 이해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 사회를 맡은 김황용(광주대) 교수는 "장애인 교육과 관련한 문제는 교육청의 의지의 문제다"면서 "학부모들이 장애학생들의 교육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제기하고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데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 교육부,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확대 | | | 교육부-장애인교육연대, 7개항 합의... 예산확보가 문제 | | | |
 | | | ▲ 윤종술 대표 | | ⓒ오마이뉴스 강성관 |  | 지난 27일 교육부와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장애인 교육 여건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 등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오는 2005년까지 180개 시·군·구 교육청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유치부·고등부 특수학급이 없는 시·군·구에 우선적으로 1개 이상의 특수학급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08년까지 연차적으로 시·군·구 교육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고 2명의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특수교육 전담부서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밖에 교육부와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2004년 하반기중 치료교육교사 배치를 위한 관련법령 개정,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6학급당 1명 이상 확대배치 ▲ 가칭 특수교육발전위원회의 운영 활성화 ▲초중등 교육을 받지 못한 장애 성인에 대한 실태조사 후 대책마련 등에 합의했다.
또 교육부는 합의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교육예산대비 6% 이상의 예산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교육부와의 합의는 20일간의 단식농성으로 얻어진 것이다.
윤종술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대표는 "이번 합의는 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위한 조치로서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면서 "그 동안 외면받아 왔던 장애인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데 계속 논의할 수 있는 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윤 대표는 "광주에 장애인야학이 3곳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방과후 교육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다"며 "지원센터의 경우 설치는 되어 있지만 전담인력이 없어 실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6% 교육예산 확보가 관건이다"고 강조했다.
윤 대표 등은 지난 5일부터 20일 동안 장애인교육예산 확보 등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인 바 있다.
한편 경남장애인부모회장도 맡고 있는 윤종술 대표는 학부모들의 역할과 지역사회의 연대를 거듭 강조했다. 윤 대표에 따르면, 경남도교육청의 경우 경남장애인부모회 등의 요구에 따라 특수교육 예산을 6%로 확대편성했다.
애초 경남도교육청은 교육청 일반예산대비 특수교육예산은 1.59%(309억여원)이었으나 6%로 확대 편성해 1200억여원에 이르게 됐다. 이에 대해 윤 대표는 "결국 학부모들이 장애교육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투쟁을 벌여야 교육여건이 좋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