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교통 노조는 사측의 불법비리 행위를 고발하면서 지난 4월 군청 주변에 버스를 멈춰세워두고 파업에 돌입하기도 했다. ⓒ 마동욱
조사결과, 장흥교통 "부당요금에서 대여업 등 불법행위" 면허취소 사유
이에 앞서 4일 김인규 장흥군수·김현국 장흥민주연대 상임대표·안준성 민주버스노조장흥군지부장은 "장흥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불법행위를 공동조사하여 법률상 면허취소 사항이 한 건이라도 해당된다면 가능한 한 1개월 이내에 사업면허를 취소하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 공동조사는 이런 합의에 따른 것이다.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장흥교통이 신고해 장흥군이 승인한 요금표와 실제 징수한 요금표를 비교한(조사기간 2004.6.1∼7.4) 결과 총 38개 노선에서 위반건수가 2만223회에 이른다. 이외에 2000년 3월 6일∼2004년 4월 1일까지 부당요금 징수 위반 건수는 57만2351회에 달한다.
보고서는 "76개 마을에서 중점적으로 적게는 (1회 이용하는데)50원에서 많게는 450원씩 부당요금을 받아왔다"면서 "이 기간에 약 5억 5000여만원의 부당요금을 징수해왔다"고 밝혔다. 부당요금과 관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31조에 따라 산출한 '위반지수'는 총 22만108로 나타났다. 법 제22조와 시행령 31조에 따르면 '위반 지수가 100이 되면 사업면허취소·등록취소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와 함께 대책위는 "장흥교통은 (운행)거리 늘리기, 학생손실 보조금 허위보도 등을 통해 군민 세금을 갈취하여 왔다"면서 법적용과 관련 "건교부 박병석 사무관은 '과거에는 부당요금 징수 건수를 일정기간 부당요급 징수한 것을 1건으로 봤으나 지금은 개별 승객당 1건으로 본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고 지적했다.
장흥교통은 또 허가받은 노선을 이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중교통대책위는 "장흥교통의 운행시간표와 장흥군 노선허가사항을 비교한 결과 총 6205건 위반했다"면서 "노선이탈로 인한 불법운행도 면허취소 사유인 위반지수 100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용버스도 팔았다" 대책위 30일 최종보고서 제출
▲지난 6월부터 장흥교통노조와 장흥민주연대는 장흥교통과 관련 장흥군의 대책마련을 요구해 왔다. 사진은 장흥군청사를 뒤덮은 플래카드. ⓒ 마동욱
이와 함께 보고서는 장흥교통이 '명의이용(일명 지입차) 금지' 사항을 위반했다고 밝히고 있다. 대중교통대책위는 지난 7월 2일 한 버스운전자와 대책위 관계자들 사이에 오간 대화가 녹화된 CCTV를 근거로 삼고 있다.
대책위 보고서에 첨부된 녹취록에는 운전자 사모씨는 "나도 적자만 900보고 있거든", "차주들한테 더 부담시켜 불고 이런 것을 밝혀야..."라고 말했다. 안준성 민주버스노조장흥지부장은 "사모씨의 이런 발언은 장흥교통측이 운전자들에게 버스를 팔아넘겼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면서 "특히 이 차량은 공용버스로 차량 구입시 1800만여원의 국고지원금을 지원해 준 것으로 법적으로 매매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CCTV에 의해 타인경영 확인, 개별적인 차량 소유주 인정근거 자료에 의해 명의이용 위반이 확실하다"고 결론냈다. 이는 장흥교통이 공용버스를 매매, 지입차로 운행해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하지만 사모씨는 CCTV 녹화내용을 번복하고 있으며, 장흥교통측은 "버스를 현물출자했기 때문에 타인경영에 해당되지 않아 명의이용 위반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 대책위는 14개 항목에 대한 차량 시설검사 결과 "시설미비로 인한 감차 대상이 11대로 공공성이 최우선인 대중교통이 승객안전과 서비스에 직결되는 시설조차 갖추고 않고 운행했다"고 지적했다. 또 "조사결과 모중학교 등에 불법적인 대여사업을 진행하면서 정규노선을 이탈하면서 부정한 이익을 챙겼다"고 밝혔다.
대책위 조사보고서에서 드러난 장흥교통의 비리·불법행위에 따라 면허취소에 위기에 놓이게됐다.
시민단체·노조 "장흥교통 지능적 범죄단체"비난... 관계 공무원 징계요구
▲장흥교통 노조원 정모씨는 지난 5월 장흥교통 불법행위 등에 항의하며 자살을 하기도 했다. ⓒ 이국언
지난 20일 '2차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는 대책위는 오는 30일 김인규 군수에게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장흥교통(유)의 면허취소와 함께 공영제 도입을 촉구할 방침이어서 장 군수가 어떤 조치를 취할 지 관심이다.
김 군수는 지난 4일 합의문에서 불법 행위가 한 건이라도 있다면 면허를 취소하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 대책위에는 장흥군청 담당부서와 감찰계도 참여했던 점을 감안하면 김 군수로서도 면허취소 절차를 거부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다만 장흥민주연대와 노조측이 "관계공무원을 모두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 장 군수의 입장에 따라 갈등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조사활동을 마친 대책위 위원 중 노조와 시민사회단체 위원 9명은 성명을 발표하고 "대책위 활동 말미에 부당요금의 징수 시점이 2000년 아니라 장흥교통 설립 당시부터 조직적으로 진행됐음이 밝혀졌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사실은 87년 '군내버스 인허가 관계철'에 의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장흥군의 방관과 비호하에 군민에 대한 사기행위를 자행한 지능적인 범죄단체"라고 힐난하고 "이제 모든 결단과 책임은 장흥군수에게 있다"고 신속한 조치를 요구했다.
안준성 장흥버스노조 위원장은 "장흥군청은 불법행위에 대해 전혀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면서 "예를 들면, 부당요금 징수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서를 봤더니 현행 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행정처분이 된 경우 겨우 벌금 20만원이었다"고 주장했다.
위두환 대책위 위원장 역시 "장흥교통은 설립당시부터 운행 거리를 거짓으로 늘려서 부당요금을 징수하면서 국고보조금을 부풀려 받아왔다"면서 "그럼에도 장흥군청은 실제 운행거리에 대한 실측 한번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장흥민주연대, 장흥버스노조는 공영제 실시, 장흥교통(유) 부당요금 환원조치, 국고보조금 전액 환수, 공무원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