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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녹색연합·여성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조무제 대법관의 후임으로 재야에서 최병모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박시환 전 서울지법 부장판사와 재조에서 이홍훈 제주지방법원장, 김영란 대전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했다.

차병직 참여연대 집행위원장과 김민영 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은 8일 오전 대검기자실에서 이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곧 이어 추천서를 대법원 행정처에 접수시켰다.

이번에 추천된 후보 4명 모두 지난해 8월 대법관·헌법재판관 시민추천위원회가 추천했던 6인 후보에 포함됐던 인물들이다.

차병직 위원장은 "지난해 시민사회, 법학교수, 변호사, 법조출입 기자 및 일반시민들로부터 추천을 받은 뒤 검증절차를 거쳐 6인의 후보자를 추천했었다"며 "이 연장선상에서 ▶법원개혁에 대한 소신 ▶여성, 노동, 환경 등 사회 경제적인 약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인권옹호 의지 ▶행정·입법기관에 대한 적극적 견제 역할을 수행 ▶법관 이외의 다양한 사회활동 경험 등을 기준으로 4명의 후보자를 정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이 밝힌 추천인사들의 약력과 선정사유

최병모 전 민변회장(55·사시16회): 천주교 인권위원회 위원장,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환경운동연합 공익환경법률센터 이사장직 등을 수행하며 한국 사회의 인권개선과 환경문제의 해결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노동사건, 환경관련사건, 민주화시위학생 및 국가보안법위반 시국사건 등 인권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변호활동을 벌여왔다. 지난 99년에 '옷로비의혹사건'의 특별검사를 맡았으며, 민변 회장 시절인 2003년에는 전북 부안의 핵폐기장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협의회의 중재인으로 활동했다.

박시환 변호사(51·21회):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권리’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권리를 박탈당한 피고인을 직권으로 석방하는 등 인권의식이 투철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종교를 이유로 한 병역거부’ 문제에서도 현행 병역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도 하여 종교적 소수자의 입장을 옹호하기도 하였다. 또한, 2003년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당시, 법원 인사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다수의 현직 판사들과 함께 건의문을 작성하여 대법원장에게 제출하는 등 법원개혁에 관한 소신도 남달랐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홍훈 제주지법원장(58·14회): 업무상 재해의 범위를 가능한 확대한다거나 내부 고발자에 대한 부당한 해고 사례에서 내부고발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해석하였으며,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법해석으로 잘못 부과된 세금을 반환하게 하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라는 명확한 기준을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보안법과 관련해서는 보수적인 대법원 입장을 반박하거나 ‘국가보안법 철폐’를 내용으로 하는 현수막 사건에서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등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인식이 남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재조·재야를 망라해 개혁적 성향의 법조인들로부터 신망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영란 대전고법 부장판사(48·사시 20회): 가족법과 소년법 문제에 정통하다. 지법 판사 시절 집중호우때 침수피해를 본 주민들에 대해 시(市)가 저지대에 배수처리시설을 하지 않은 잘못을 인정한 점은 평가할 만하다. 또한 눈썰매장 운영업체에 대해 과실책임을 인정한 것도 사회적 안전도 향상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최근까지 남녀차별개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남편의 지나친 경제적 집착을 이혼사유로 인정(1999, 서울가정법원)하는 등 여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안에서 남성일변도인 대법원에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법원의 인적구성 변화 필요"

시민단체들은 이번 대법관 후보추천의 취지를 '법원의 인적구성의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대법원은 현재 국민들의 생활뿐 아니라 미래 한국사회의 모습을 결정하는 데 있어 중차대한 역할을 담당한다"며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판결들 일색인 현재의 대법원은 곧 인적 구성에 있어 경직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한국사회는 한 사안에 대해 보수였던 사람이 다른 사안에서는 진보로 입장을 바꾸는 등 획일적인 기준으로는 분석할 수 없는 이념·성향적 다양성을 드러내고 있다"며 "대법원 역시 다수뿐 아니라 소수도 대변하고, 남성과 여성을, 자본가와 노동자를, 기성세대와 신세대의 이해와 요구를 골고루 대변함으로써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외부의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법원은 조 대법관 후임 인선을 위해 지난 달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1일부터 9일까지를 후보자 추천기간으로 정해 추천을 받고 있다.

법조외부인사 3명 포함된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 어떤 역할 할까

대법원은 대법관 선정에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반영돼야 한다는 사법개혁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대법관제청자문기구 운영규정을 바꿨다.

△일반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인사 3명 참여 △국민 대표'에는 1명 이상의 여성이 반드시 포함 △법원측 인사 3명 중 1명은 기존 대법관이 아닌 일선 판사가 참여 △국민 대표'에는 1명 이상의 여성이 반드시 포함 △ 대법관 후보의 추천은 개인이나 단체 상관없이 누구나 가능 △대법원장은 명백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추천이 접수된 후보 모두를 제청자문기구에 회부 등이 그 골자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변재승 선임대법관, 손지열 법원행정처장, 우성만 창원지법 진주지원장등 법관 3명과 강금실 법무장관, 박재승 변협회장, 송상현 법학교수회장 등 법조계 대표 3명, 일반 시민대표로 경실련 공동대표인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인 신인령 이화여대 총장, 장영섭 연합뉴스 사장 등 법조 외부인사 3명을 대법관제청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송상현 법학교수 회장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우성만 진주지원장이 일선판사 대표로 참여했다.

대한변협(박재승 회장)도 4명 정도의 후보를 정해 대법원에 추천키로 했으나, 추천단계에서 실명공개를 금지한 대법원 내규를 존중해 명단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고, 민변은 단체 차원의 추천은 하지 않고 소속회원들의 서명을 모아 개인자격으로 후보를 추천할 예정이다.

법원내 직장협의회로 구성된 전국법원공무원노동조합준비위원회(전노준)도 4명 정도의 후보를 선정해, 대법원에 후보자를 추천할 예정이다. 박시환 변호사는 이들 단체의 추천대상에 모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가 단체뿐 아니라 일반 동문회에서 대법관 후보를 추천하기도 했다. 경기여고 동창회는 동문들의 추천을 받아 7일 동문인 이영애(56·사시 13회) 춘천지방법원장에 대한 추천서를 접수시켰다.

대법원은 9일까지 후보 추천작업이 마무리되면 제청자문위 등의 검증작업을 거친 뒤 20일 전후로 대통령에게 1명을 제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