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본사 ⓒ 오마이뉴스 권우성
SK텔레콤이 2005년 말까지 시장점유율을 합병 당시인 52.3%로 유지하기로 했다.
김신배 SK텔레콤 사장은 25일 SK텔레콤의 독점규제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낼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 전체회의에 앞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스스로 시장점유율을 제한하겠다고 나섰다.
김 사장은 간담회에서 "번호이동 시차제 이후 SK텔레콤으로의 시장쏠림 현상이 일어나 심각한 경쟁제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는 일부 시장의 우려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이어 "이번 조치는 SK텔레콤이 업체간 과당경쟁을 지양하고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다른 생산적인 곳으로 돌려 WCDMA나 위성DMB 등 신규사업이나 해외시장에 투자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이통시장 조기안정화와 이통사들의 수익성 제고, 신규 투자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5년까지 시장점유율 합병당시인 52.3%로 유지"
SK텔레콤의 이러한 결정은 2006년부터는 휴대인터넷과 위성DMB 등 새로운 서비스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음성통화시장 위주의 가입자 쟁탈전은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SK텔레콤이 시장점유율 조절에 나선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SK텔레콤은 지난 2000년 신세기통신과 합병 당시 공정거래위원회가 내건 인가조건 때문에 2001년 6월까지 시장점유율을 50% 미만으로 낮춘 바 있다. 5월 현재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은 51.8%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사장은 "신세기통신 합병 이후 제기되어온 경쟁제한 상황에 대한 우려가 합병 당시 점유율 유지방침으로 걷힐 수 있을 것"이라며 "SK텔레콤은 무리한 신규가입자 유치보다 기존 가입자 중심의 내실위주 경영을 통해 고객가치를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SK텔레콤은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김 사장은 "SK텔레콤은 앞으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시장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광고를 이용하는 방법 등 수십가지가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또 "'클린마케팅'의 룰에 대한 생산적 논의에는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참여할 용의가 있다"며 "지금까지 경쟁사들과 이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지만 그러한 논의는 아직 진행형"이라고 덧붙였다.
시장점유율 유지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언급 안해
이날 발표가 심의위에서 SK텔레콤의 합병인가 조건 위반으로 결론이 나고 영업정지와 같은 고강도 처방이 나오는 것을 무마하려 한 것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 김 사장은 "이번 발표가 오늘 심의위를 위해 급조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솔직히 말하면 심의위에서 우리의 의지를 그대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재 이통시장 상황이 경쟁제한이냐에 대해 김 사장은 "SK텔레콤이 요금인가를 비롯한 비대칭규제를 작게는 29가지, 크게는 18가지를 받고 있고 세계 유례가 없는 번호이동성 시차제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경쟁제한을 할 수단이 없다"며 "KTF는 작년에 이미 누적적자를 해소했고 LG텔레콤도 순익을 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자 후발사업자인 KTF와 LG텔레콤은 심의위가 이통시장의 경쟁제한적 상황을 판단할 전체회의를 앞두고 이같은 발표를 한 것은 심의위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불순한 의도라고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KTF는 "SK텔레콤이 52.3%의 시장점유율을 내년 말까지 유지하겠다는 것은 지금의 시장구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심의위가 이통시장의 경쟁상황 판단을 목전에 두고 이러한 발표를 한 것은 결정의 수위를 낮추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KTF는 "유효경쟁을 위해서는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이 50% 이하로 떨어져야 하고 마케팅비용에 상한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발업체들 "이번 발표는 공정경쟁에 대한 의지 없음을 밝힌 것"
LG텔레콤도 SK텔레콤의 이번 발표에 대해 시장독점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의 자만이라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LG텔레콤 관계자는 "SK텔레콤의 현재 시장 점유율이 52%인데 52.3%로 유지하겠다고 한 것은 순증가입자 중에서 그만큼을 차지하겠다는 것으로 시장변화와 공정경쟁구도 정착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2000년 당시 공정위가 합병인가 조건으로 시장점유율 50% 미만을 제시했고 SK텔레콤이 스스로 49.7%로 낮춘 만큼 이번 발표가 실효성이 있으려면 정부의 기준에 맞추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며 "적어도 순증가입자 중 SK텔레콤이 40% 정도를 차지하고 KTF와 LG텔레콤이 30%씩을 유치할 수 있는 대등한 경쟁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SK텔레콤이 클린마케팅 차원에서 전격 선언한 시장점유율 52.3% 유지 방침은 향후 SK텔레콤이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내놓을 경우 번호이동성 시차제 시행으로 과열된 시장상황을 진정시키는 데 일부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SK텔레콤이 시장점유율 52.3%를 유지하겠다고 한 것은 가입자 수를 현재보다 더 늘리겠다는 이야기로 앞으로 경쟁제한 상황 여부를 놓고 더 치열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정보통신부의 이에 대한 명확한 판단과 그에 따른 적절한 경쟁정책의 필요성이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