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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직원상조회(이하 상조회)의 폐쇄적 운영으로 인한 문제점들을 서울시 모든 회원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이명박 서울시장의 권위적·비민주적 시정운영을 폭로하겠다.”

전국공무원노조 서울본부는 상조회 회계감사 서명운동을 벌이면서 이같이 밝혔다. 상조회는 이명박 서울시장이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상조회, 20년 동안 감사 한번 받지 않아

24일 서울본부 주관 상조회 전수조사 및 감사실시 결과에 따르면 회원수 4만121명, 자산 194억2500만원인 상조회에 대하여 20여년 동안 실질적인 감사가 한번도 실시되지 않았다.

상조회는 소방직과 계약직을 제외한 서울시 및 자치구 공무원들로부터 8급 이하 7000원, 6~7급 1만원, 4~5급 1만5000원, 3급이상 2만원을 각각 월회비로 받아 운영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서울시청 인사과장 장정우씨를 당연직 이사장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본부 조희동 정책운영위원장은 “정관 제16조 제7호에 ‘감사는 운영감리실장(서울시 행정관리국장)에 소속하며, 상조회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여 정관 및 제규정이 준수 이행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시청 감사담당관을 당연직으로 매년 결산시 세무사의 세무조정 계산서 맨 앞장에 감사담당관이 서명하는 것으로 감사를 대신하는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감사에 그쳐 실질적인 감사가 실시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7명 모두가 시청·구청 간부들로만 구성된 당연직으로 상조회 의결기관의 구조적 한계로 인하여, 회원 전체의 의사를 수렴해야 할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이 지극히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상조회는 상부상조와 직원 상호간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비공식 조직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서울시장이 회장, 부시장이 부회장, 행정관리국장은 운영감리 실장, 인사과장은 이사장, 후생팀장은 총무이사로 하는 등 직원상조회가 서울시청 행정조직의 하부조직처럼 인적구성이 이루어져 있다.

조 위원장은 “일례로 2003년 이명박 서울시장 명의로 지급했던 투병공무원위로금은 상조회비에서 지급됐는데 이는 횡령”이라며 “만일 상조회비로 충당할 것 같으면 상조회 운영위원회 심사과정을 거쳐 대상을 선정하고 지급자 명의도 서울시장이 아닌 상조회장 명의로 했어야 옳다”고 주장했다.

당시 위로금은 시 인사과에서 각 부서에 공문을 발송했고 대상자 추천을 받아 이뤄졌으며, 지급 대상은 67명으로 금액은 2690만원이었다.

노명우 서울본부장은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도 없이 지난 1월 1일부터 상조회비를 100% 인상하는 등 운영의 비민주성이 노출되고 있다”며 “특히 추진사업에 대한 홍보 부족 및 집행 결과에 대한 투명성 또한 담보되지 않아 회원들로부터 강한 불신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노 본부장은 “현재 드러난 상조회 문제점에 대해 공인된 회계감사 기구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요청의 공문을 이 시장의 비서실장에게 전달한 지 10일이 경과됐으나 서울시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라며 “시상조회 개선은 본부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만큼 끝까지 추적 뿌리를 뽑도록 하겠다” 강조했다.

또한 노 본부장은 “70~80%의 회원 서명이 취합되면 이를 근거로 27일 기자회견을 하고 이어 자체적으로 회계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후 결과가 나오면 이를 근거로 책임자 처벌은 물론 환수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상조회는 비영리 법인이라 외부 감사 받지 못해

이에 대해 상조회 관계자는 “감사담당관이 감사로 있는 현재 감사기능은 수시통제와 효율적인 감사기능의 저효율성 면에서 문제가 있다. 그러나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외부 감사를 받을 수 없고 자체적으로 법인세 신고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시상조회의 폐쇄적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관련 시 상조회 관계자는 24일 “그동안 184개 사업소 대상으로 운영위원회 회의 자료를 페이퍼로 발송했으나 그 다음 단계에서 홍보되지 못했다. 결국은 내부 시스템 상의 문제다. 이번 홈페이지 개통을 계기로 그간의 문제점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비민주적 운영절차를 전혀 사실무근으로 보지 않지만 내부적으로 99년부터 사무장을 공개 모집하거나 하는 변화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 이번 홈페이지 개통도 하루 이틀 사이에 이뤄진 것이 아니라 3년여 전부터 계획됐던 것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급물살을 타기 시작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부실한 감사에 대한 문제와 관련, “감사 담당관이 감사로 있는 현재 감사 기능은 수시통제와 효율적인 감사기능의 저효율성 면에서 문제 있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외부 감사를 받을 수 없고 자체적으로 법인세 신고대상이 아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감사 밑에 상근감사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투병 공무원 위로금 집행과 관련, 그는 “당시 이익금 발생분에 대해 27%의 법인세를 내야하는데 절세 방법의 일환으로 썼다. 당시 회계 기간에 맞추려다 보니 대상자 선발을 위해 후생담당부서에서 공문을 보낼 때 상조회를 명시해야 하는데 이를 간과한 절차상 문제점은 인정하지만 결국 직원구호를 위해 썼기 때문에 동기자체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시장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이명박 시장은 억울하다. 회장이긴 해도 연간예산에 대한 결정권만 행사할 뿐 상조회의 모든 의사결정은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