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사용자 커뮤니티 '세티즌'에서 실시하고 있는 'MP3폰 권리찾기 서명운동'. 현재 6761명이 참여한 상태다. ⓒ 세티즌
MP3폰 사용자들이 적극적인 권리찾기에 나섬에 따라 저작권 문제를 놓고 극한 대립을 빚고 있는 MP3폰 사태가 새국면을 맞았다.
‘MP3폰 사용자 권리찾기 서명운동’을 벌여온 휴대폰 사용자 커뮤니티 ‘세티즌’에 이어 포털사이트 다음의 MP3폰 사용자 모임(cafe.daum.net/lgtlp3000)도 13일 소비자권리 찾기 운동에 돌입했다.,
MP3폰 사용자 모임은 게시판을 통해 “저작권단체의 MP3폰 판매중단시위가 이제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인기가수를 내세운 1인 시위에 이어 정당한 음원을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을 모두 범법행위자로 몰아 고소하겠다는 협박까지 하고 있다”고 저작권 단체를 강하게 비판했다.
“저작권단체는 MP3폰 사용자 범법자 취급 말라”
사용자 모임은 “현재까지의 모든 협상안은 실제 사용자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사실상 저작권단체와 이동통신사의 담합이라고 볼 수 있다”며 “앞으로 사용자들의 힘을 모아 저작권단체에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저작권단체와 정부에 원하는 것은 ▲MP3폰 사용자들을 범법자 취급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 ▲저작권 문제 협의체에 실제 사용자들을 포함시켜 줄 것 ▲정당한 MP3파일의 사용을 제한해 소비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을 중단 할 것 등이다.
사용자 모임은 "소비자들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견이 무시된다면 저작권 단체 해산 촉구, 1인 시위 가수들의 음반 불매운동, MP3폰 환불운동 등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소비자단체들도 권리찾기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진보네트워크는 현재 저작권 문제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YMCA를 비롯한 소비자 단체들과 함께 MP3폰 사태에 공동으로 대응해가기로 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협의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향후 협의 과정에는 소비자들의 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공청회 개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처럼 소비자들이 저작권단체들을 강하게 비판하며 권리찾기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자 소비자 권리를 명분으로 협의체 탈퇴까지 불사했던 LG텔레콤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게 됐다. 소비자들의 든든한 지원을 등에 업은 LG텔레콤은 14일 그동안 탈퇴해 있던 협의체 회의에 참여해 소비자까지도 포함하는 새로운 포괄적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MP3폰 반대 시위에 나선 가수들과 음제협 관계자 ⓒ 음원제작자협회
소비자들 권리찾기 목소리에 힘 받는 LG텔레콤
LG텔레콤은 이날 “음악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음악저작권은 보호되어야 하지만 소비자의 사적 이용 권리도 존중되어야 한다”며 “음악의 음질저하나 재생기간을 기술적으로 제한하는 것에 얽매인 합의안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급도로 발전하는 기술에 의해 지속적 효력을 유지할 수 없는 일시적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LG텔레콤은 이어 “기존 합의안이 근본적 해결책이 아닌 만큼 협의체에서 MP3폰에 관한 모든 문제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이동통신사들과 저작권단체, MP3폰 제조업체 외에도 소비자들이 참여하는 포괄적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이는 포괄적 협의체를 통해 관련법 정비, 합리적 사용료 책정, 기술적 표준제정 등을 논의해 모든 이해당사자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상생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자는 것.
LG텔레콤은 근본적인 대책의 수립 전까지는 단기적인 보상책으로 ▲유료 음원의 MP3폰 기본 내장 ▲MP3폰 기기당 디지털음원 발전 기금 조성 ▲유료 MP3 파일의 차별화 포인트 발굴 등도 제시했다.
LG텔레콤 관계자는 “협의체에 참여해 저작권 단체와 소비자 등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날 회의에서는 우리 측의 제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저작권 단체들도 제안을 검토해 다음주 금요일 다시 회의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음제협 “LG텔레콤 제안은 기존 입장에 변함없다는 이야기”
LG텔레콤이 내놓은 제안은 사실상 기존 합의안을 백지화하고 새로운 합의안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는 무료 개인파일의 재생기능 제한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저작권단체들의 입장과는 크게 대립되는 것으로 LG텔레콤의 제안에 단체들은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윤성우 음원제작자협회 법무실장은 “협의체를 탈퇴하고 합의안을 어긴 LG텔레콤이 오히려 부당하게 이익을 보고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LG텔레콤의 제안도 기존 협의체와 합의안을 인정 못하겠다는 이야기로 이는 자신들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것만 확인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LG텔레콤의 참여 선언으로 협의체 자체가 해산될 위기는 넘겼지만 여전히 당사자들의 대립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MP3폰 권리찾기 운동에 돌입한 소비자들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