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결성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있는 이태광 자문위원 ⓒ 이성원
"공직사회 개혁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공무원노조 결성은 필요불가결합니다"
지난달 29일 경북 칠곡군청 3층 대강당에서 열린 '칠곡군공무원직장협의회(회장 이동철) 2004 상반기 회원연수대회' 초청강연회에서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이태광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 자문위원은 '공무원노동자들의 당면 과제와 해결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이같이 역설했다.
칠곡군 6급이하 직협 공무원 등 90여명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원연수대회는 소위 운동권에서 즐겨 부르는 '임을 위한 행진곡'를 비롯한 노동가를 부르면서 다소 고무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태광 자문위원은 강연을 통해 "공무원은 IMF 전에는 직권면직 및 이후에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등으로 자리를 잃었으며 인사관리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는 성과상여금은 연봉제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라고 규정했다.
이 자문위원은 앞으로 서울시 등에 도입되고 있는 '파트타임' 공무원제가 전국으로 확산되면 정규직 공무원도 금융기관 창구근무자처럼 파트타임으로 전환, 공무원 구조조정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이어 2007년부터 실시될 예정인 '총액임금제도' 및 52세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 등에 따라 공무원은 정년단축 등으로 갈수록 설 기반을 잃게 될 것이라며 공직사회의 민주적 개혁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 위원은 소수 관료가 밀실에서 정책을 결정할 것 아니라 6급이하 하위직 공무원도 대거 참여, 정치권-관료-재벌 등으로 이어지는 정경유착의 연결고리를 끊고 이권개입이 없는 투명한 공직사회로 나아갈 때 비로소 국민들에게 인정받는 공무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문위원은 예산-법령 및 파업이 가능한 단체행동권 등을 보장받는 노동3권을 쟁취하고 대정부 투쟁을 벌일려면 직협 조직으로 불가능하며 전국 단일 조직의 공무원노조를 결성할 때만이 희망찬 공직사회의 미래가 열릴 것이라며 칠곡군 직협도 단합해서 공무원노조를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최윤환(안동시청 근무)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대구-경북본부장은 "구조조정과 임금삭감 등 불이익을 당해봐야 공무원노조의 필요성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군청의 주인은 군수가 아니라 공무원인 만큼 군청 직협 회장을 중심으로 단결하고 공무원노조를 결성,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나가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