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와 전교조에 대한 '탄압중지'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지도부.(왼쪽부터 노회찬 선대본부장, 최영순 부대표, 천영세 선대위원장, 심상정 비례대표 1순위 후보, 황이민 선대부본부장) ⓒ 오마이뉴스 황방열
[5신 : 3일 오전 10시 30분]
"전교조·공무원노조 탄압 중단하라
17대 국회에서 현행법 개정운동 벌이겠다"
원영만 위원장 긴급체포와 김영길 위원장 체포영장 발부 등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부의 처벌방침과 관련해 천영세 선거대책위원장 등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탄압중지'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17대 국회에서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적 자유를 가로막는 현행법 개정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천 위원장과 김혜경·최순영 부대표, 노회찬 선대본부장 등은 4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부당국의 무리한 체포영장 발부와 긴급체포는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전근대적이고 구태의연한 행태라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천 위원장은 "고위 공무원과 대학교수 등의 정치활동은 문제삼지 않으면서 하위직공무원과 교사들의 입장표명에 처벌을 가하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며 "수십년 금기를 깨고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적 자유 허용에 대해 새로운 공론의 장이 마련된 것은 중요한 진전"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우리당 지지는 괜찮고 하위직공무원의 민노당 지지는 안 되는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이번 사태에 대해 보이는 모습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민노당은 "열린우리당은 '이해는 하나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대통령의 열린우리당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는 허용되고 하위직 공무원과 교사의 민주노동당 지지는 위법이라는 이율배반적 태도는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에 대한 처벌과 탄압을 사주했다"며 "정치참여의 자유와 다원적 질서가 존중되는 민주주의에 부합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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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신 : 3일 오전 9시]
전교조-공무원노조 압수수색 대비해 불침번 세우고 농성
"조기에 무마될 것으로 생각한 모양이나, 무리수 두고 있다"
▲3일 새벽 3시 25분경 민주노총, 전교조, 공무원노조 사무실이 입주한 영등포구의 한 빌딩 입구에서 노조원들이 농성을 벌이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사무실이 있는 영등포 로터리의 D빌딩은 경찰이 압수수색을 할 것이라는 '소문'이 전해진 3일 밤부터 긴장감이 돌았다.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는 서울 영등포로터리에 있는 D빌딩에 같이 세들어 있다. 4층에 전교조, 9층에 공무원노조 그리고 5층에 민주노총 사무실도 있다. 작고 낡은 건물이지만, 현재 한국노동운동의 이슈메이커들이 모두 모여있다.
이날 밤 전교조는 약 30명의 조합간부와 노조원들이 원영만 위원장 연행에 항의하는 한편,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사무실에서 철야농성을 벌였다. 경찰 검거 대상자는 원영만 위원장과, 장혜옥 수석부위원장, 조희주 부위원장, 대전을 제외한 15개 시도지부장과 대전의 현직교사 2명 등 총 20명으로 원 위원장과 서울지부장 등이 체포됐다.
검거대상자는 이미 사무실을 빠져나갔고 중요문서들도 다 치웠다. 원영만 위원장도 김영길 위원장 등 공무원노조 3명과 함께 조합원 수십명의 경호를 받으며 사무실을 빠져나가던 길에 경찰에 연행됐다.
이날 밤부터 4일 새벽까지 전교조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전해투) 노조원들은 교대로 빌딩현관 불침번을 서면서 압수수색에 대비했다. 빌딩입구는 민주노총 버스로 막고, 철제셔터를 내렸다. 현관문은 물론 건물의 모든 문을 안에서 잠갔다.
송원재 대변인은 "정부가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 같다"며 "이렇게 하면 조기에 무마될 것으로 생각하는 모양인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공무원 노조는 7명 정도가 사무실을 지켰다. 김영길 위원장과 정용천 수석부위원장 등 부위원장 6명, 안병순 사무총장, 김형철 정치위원장 등 검거대상자 9명은 이미 한참 전에 사무실을 빠져나갔다.
검거대상자 모두가 사무실에 없고, 연행된 사람도 없는 공무원노조는 전교조에 비해 한가로운 모습이었다. 트레이닝 복 차림으로 농성을 하고 있던 정용해 공무원노조 대변인은 "잡아가면 잡아가는 거죠, 뭐"라며 "우리는 이번에 할만큼 해서 뭐 어떻게 돼도 억울할 것은 없는데 전교조가 화가 많이 났을 거다. 어쨌든 이번에 확실히 공무원 정치활동 금지만큼은 바뀔 것 같다"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번은 겪어야 할 문제... 민주노조라면 정책과 집행단위는 모두 민노당 지지"
잠과 냉기를 쫓으며 교대로 불침번을 서는 조합원들의 목소리는 한결 같았다. "선거가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이번 사태는 한번은 겪어야만 할 문제"라는 것이었다. 또 "프랑스 보니까 소방관이 파업하고 멋있더라. 거기는 경찰이 파업하면 소방관이 막고, 소방관이 파업하면 경찰이 막던데, 우리는 이게 뭐냐"는 얘기도 있다.
"열린우리당 지지선언을 했으면 지금처럼 됐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래도 경찰이 보수세력 의식해서 흉내는 내지 않았겠나"는 것부터 "열린우리당을 지지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가정"이라는 답도 있었다.
"이미 노조의 정책단위와 집행단위는 모두 민노당을 지지하고 있다"며 "지난 2002년 대선전부터 그런 공감대가 형성됐고, 대선 거치면서 자신감을 갖게 됐다"는 것이었다. DJ정권에 이어 노무현 정권에 대해서도 기대를 접은 지 오래됐다는 것이다.
경찰은 밤새 건물 앞에 전경차를 1대 배치하고, 약 10여명의 사복경찰들을 건물 주변 곳곳에 배치해놨을 뿐 별다른 움직임은 없었다.
▲전교조 조합원들이 영등포경찰서 정문 옆에 플래카드를 부치는 과정에서 경찰과의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 오마이뉴스 조호진
[3신 대체: 2일 오후 9시 20분]
"수구세력의 압력 작용했을 것... 법적 대응 방침"
원영만 위원장, 2일 <오마이뉴스> 인터뷰서 밝혀
▲2일 영등포경찰서 수사계로 연행된 원영만 전교조 위원장. ⓒ 오마이뉴스 조호진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은 2일 영등포경찰서 수사계에서 가진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체포영장도 없었고 미란다원칙도 제시하지 않은 채 강제로 수갑채워 연행했다"며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라면 선거 국면일지라도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긴급 체포의 부당성을 제기했다.
원 위원장은 또한 "고건 대행의 공무원 중립을 제시하며 엄정대처를 지시한 것은 교사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수구세력의 이익을 대변한 것"이라며 "이는 진보정치와 개혁정치를 가로막는 시대착오적인 처사"라고 항의했다.
이와 함께 영등포경찰서 연좌농성 현장을 방문한 민주노동당 천영세 선거대책위원장은 "탄핵정국에도 불구하고 민주노동당의 지지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전교조와 공무원노조가 지지선언을 했다"며 "조합원 가족들이 민노당에 투표할 것을 경계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 탄압하고 있다"고 정부를 성토했다.
천 위원장은 또한 "원영만 위원장이 인터넷을 통해 민노당 지지 입장을 밝힌 사실을 가지고 강제연행을 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민노당의 모든 조직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영등포역 경찰서 정문 앞에서 원 위원장 석방을 요구하며 연좌시위를 벌이던 전교조·민주노총·민주노동당 소속 50여 명은 이날밤 9시 10분경 자진해산했다. 또한 2일 오전 경찰에 연행됐던 전교조 충북지부 성방환 지부장이 경찰 조사를 마치고 밤 10시20분께 풀려났다.
| | 선거 공안정국 조성? 전교조 등 압수수색설에 '긴장' | | | 경찰관계자 "3일 새벽 압수수색 검토했지만 당장 집행하진 않을 것" | | | |
경찰이 민주노총과 전교조, 공무원노조 사무실을 3일 새벽에 압수 수색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원영만 위원장이 긴급 체포된 데다 이런 소문까지 나돌자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밤샘농성에 들어가는 등 긴장하고 있다.
황이민 민노당 사무부총장은 2일 "경찰이 내일(3일) 새벽4시에 민주노총, 전교조, 공무원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겠다며 건물주에게 새벽 4시에 문 열어놓으라고 했다"며 "경찰이 전교조 간부 20명과 공무원노조 9명에 대해 1계급 특진을 걸고 있으며 핸드폰 감청과 IP 추적을 하고 있는 정황이 나타나기도 했다"고 우려했다.
전교조 윤희찬 조직1국장은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집행부들이 밤샘 대비하고 있다"며 "수구세력이 선거 공안정국 조성을 통해 진보정치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를 끊으려고 무리수를 자꾸 두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민주노총과, 전교조, 전국공무원노조 등은 3일 오전 11시 공동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이다. 이들 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노무현 정부와의 관계를 단절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며 이어 국무총리실을 항의 방문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밖에도 2일 인터넷언론 '민중의 소리'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한 바 있다.
한편 경찰의 이들 단체에 대한 압수수색설과 관련, 경찰의 한 관계자는 2일 "민주노총 등에 대해 3일 압수수색을 검토한 적은 있지만 당장 집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전교조 위원장을 긴급 체포한 것에 대해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압수수색을 강행하겠느냐"고 반문했다. | | | | |
다음은 2일 영등포경찰서에서 가진 원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어떻게 연행됐는가.
"경찰이 전교조 사무실 주변에 배치돼 있었지만 강제 연행은 생각하지 못했다. 현재는 한 차례 출석요구서를 받은 상태이며 앞으로 2, 3차 출석요구서가 전달될 것으로 생각했다. 한식 등 집안 일을 처리하고 다음주 화요일 정도에 출근하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가 강제 연행됐다. 체포영장도 없었고 미란다원칙도 제시하지 않는 채 강제 연행한 경찰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 연행 과정에서 부상은 입지 않았는가.
"경찰이 에워싼 가운데 형사 3∼4명이 강제로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팔목이 부상을 당하고 다리가 긁혔다. 무엇보다 허리 부분이 쑤시고 결린다."
- 긴급체포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공개적으로 민노당 지지를 선언한 게 아니라 서신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조직의 입장을 밝힌 내부적 활동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나 교육부 등도 문제 삼지 않았는데 유독 법무부가 집단행동을 핑계로 문제삼고 있다. 이는 진보정치와 개혁정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의도라고 생각한다."
- 긴급체포된 배경이 있다고 생각하나.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제시하며 엄정한 대처를 지시한 게 1차 배경이라고 본다. 그리고 수구·보수정당과 주변 세력의 압력이 작용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구·보수세력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진보정치와 개혁정치를 가로막는 시대착오적인 처사의 중단을 촉구한다.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라면 선거 국면일지라도 표현이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헌법에 보장된 정치적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고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하위직 공무원들과 교사들은 입을 가로막는 행위는 독재정권 시절을 연상케 한다. 지금은 독재정권 시대가 아니라 민주주의 시대이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대상은 정치 지향적인 고위직 관료들이다."
- 경남과 충북지부장도 경찰에 연행됐다.
"경남과 충북지부장의 연행 이유는 탄핵정국에 대한 시국선언을 했다는 것이다. 이는 선거법 위반과 무관한 것으로 교육부총리도 문제삼지 않았다. 그런데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무리한 법 집행을 한 것은 진보정치의 확장을 두려워하는 수구세력의 요구에 의한 것이다. 막아야 할 것은 부정선거이지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 "
- 시국선언과 민노당지지 결정에 대해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가.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교사의 양심에 따른 행동이었다. 이는 민주주의를 신장시키기 위한 매우 필요한 일이다. 총선 또한 교사들이 진보정치에 대한 소신과 신념을 갖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내가 여기 왜 잡혀와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게다가 경찰의 강제연행에 의해 부상을 입었다. 부당한 법 집행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며 나머지는 바깥에 있는 전교조 조합원들과 논의해 대응할 계획이다."
[2신 : 2일 오후 6시17분]
"영장도 없었는 데 강제연행됐다" 영등포경찰서 앞서 연좌시위
2일 오후 5시30분 현재 전교조·민주노총·민주노동당 소속 50여명이 영등포역 경찰서 정문 앞에서 원영만 전교조 위원장 석방을 요구하며 연좌시위를 벌이고 있다.
전교조 조합원들은 '즉각 전교조 위원장을 석방하라'는 플래카드를 경찰서 정문 옆 벽면에 붙이는 과정에서 경찰과 심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영등포 경찰서 앞 시위대는 현재 "불법 납치 강제연행 공안정국 규탄한다", "교사의 정치활동 즉각 보장하라", "전교조가 앞장서서 진보정치 실현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윤희찬 전교조 조직1국장은 "경찰은 원 위원장에 대한 영장도 없었고 임의 동행을 거부했는데도 강제연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안경이 깨지고 수갑이 채워졌다"면서 "노동자 계급 정당이 필요하다, 이번 선거전은 전교조가 앞장서서 진보정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현아 민노당 노동실천단 부장은 "OECD 가입을 자랑하는 국가에서 교사들이 정치적 입장을 발표했다고 감옥을 가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연행된 원 위원장을 비롯해 전교조 집행부가 석방되도록 함께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1신 대체 : 2일 오후 5시55분]
경찰, 영등포역 앞에서 잠복해 원영만 전교조 위원장 긴급체포
▲전교조 조합원들이 영등포경찰서 정문 앞에서 연좌농성을 벌이며 원영만 위원장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조호진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을 겨냥,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등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지시한 가운데 경찰이 전교조 간부들을 잇따라 긴급 체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교조 홈페지에 위원장 편지 형태로 '민노당 지지'를 선언한 것과 관련해 경찰의 추적을 받아온 원영만(49)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 2일 오후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일 오후 3시30분경 원 위원장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법 위반혐의 등으로 영등포역 앞에서 잠복중 긴급체포해 연행했다. 체포 당시 법원의 체포영장은 발부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앞서 경찰은 이날 오후 2시까지 원 위원장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김영길 위원장 등 지도부 9명 등 모두 10명에 대해 출두를 요구하는 소환장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밖에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도 이날 오후 전교조 경남지부 김정규(47.진주 명신고) 교사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고 청주 서부경찰서도 전교조 충북지부 성방환 지부장을 연행해 조사중이다.
전교조는 2일 "교총 교장들에게는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을 안겨주면서 시국선언한 전교조 교사들에게는 백주에 작전을 펴서 체포하였다"며 3일까지 출석요구서를 발부한 경찰이 출석요구 시한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교조 지도부를 연행했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또한 "시국선언 공동대표로 이름을 올린 대전지부 현장교사 한 명에 대해 출두요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희찬(48) 조직국장 2일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이 강력 대응을 지시한 뒤 선거 공안정국을 통해 노조의 정당한 정치자유를 탄압하고 있다"며 "오후 5시 30분에 영등포경찰서에 조합원들이 긴급 집결해 경찰의 무리한 체포와 정부의 탄압에 대해 항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전교조는 이날 오후 성명서를 내어 "경찰이 체포 사유로 제시하고 있는 ‘교사 시국선언’은 부패하고 무능한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한 것을 비판하며 국회의원 선거를 계기로 부패정치 청산을 촉구한 것"이라며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전교조는 "국민적 공감대로 떠오르고 있는 '부패정치 청산'을 촉구한 것이 도대체 어떻게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인지, 우리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며 "이에 대한 사법처리는 대통령권 한대행인 고건 총리의 수구집단의 눈치보기"라고 비난했다.
또한 전교조는 "위원장의 불법 연행이라는 비상한 탄압상황에 대해 '고건 총리 규탄운동' 및 '대규모 항의집회', '법률적 대응' 등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맞서겠다"고 경고했다.
다음은 전교조가 발표한 성명 전문.
경찰의 위원장 연행에 대한 전교조의 성명서
'참여정부의 머슴' 고건 총리는 주인의 염원을 배신하려는가?
1. 경찰은 오늘 ‘교사 시국선언’과 관련하여 전교조 충북지부장, 경남지부장 등 간부 2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연행한 데 이어, 원영만 위원장을 영장도 없이 체포하였다. 경찰의 이 같은 불법행위는 고건 총리가 오늘 아침 국무조정회의에서 ‘엄단 방침’을 밝힌 데 따른 것으로, 국민의 기본권과 전교조의 정상적 활동을 탄압하려는 것이다.
2. 경찰이 체포 사유로 제시하고 있는 ‘교사 시국선언’은, 부패하고 무능한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한 것을 비판하며 국회의원 선거를 계기로 부패정치 청산을 촉구한 것으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아니다. 지금 국민적 공감대로 떠오르고 있는 ‘부패정치 청산’을 촉구한 것이 도대체 어떻게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인지, 우리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그것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집단의 이해관계를 떠나 16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자, 깨끗한 개혁정치에 대한 국민적 염원을 대변한 것이다.
3. 그런데도 이것을 문제 삼아 ‘선거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를 강행하려는 것은, 고건 총리가 탄핵정국으로 위기감을 느낀 일부 수구집단의 눈치를 보며, 국민적 염원을 배신하는 것이다. 이는 선거 분위기를 틈타 정부에 비판적인 노동조합에 대해 탄압의 칼을 휘두르는 것으로, 일종의 ‘선거 공안정국’에 다름 아니다.
4. 과거 군사정부 시절부터 권력의 양지만을 골라 영달을 누려 온 고건 총리는 탄핵정국으로 얼떨결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었으나, ‘참여정부’의 머슴일 뿐 결코 주인이 아니다. 그런데도 고건 총리가 수구집단의 눈치나 살피며 국민의 기본권을 부정하고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에 시비를 걸고 나오는 것은, 국민적 염원에 찬물을 끼얹는 배신행위이다. 주인을 배신한 머슴을 더 이상 집에 둘 수 없듯이, 국민을 배신한 ‘참여정부의 머슴’은 더 이상 쓸 모가 없다.
5. 우리 전교조는 위원장의 불법 연행이라는 비상한 탄압상황에 대해, ‘고건 총리 규탄운동’ 및 ‘대규모 항의집회’, ‘법률적 대응’ 등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결연히 맞설 것이다. 아울러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집단으로부터 비롯된 것인 만큼, 오는 총선에서 부패, 무능, 반개혁적 세력이 더 이상 국회의사당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준엄한 심판을 내릴 것이다. 끝.
2004년 04월 0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