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서 송두율 교수 사건 대책모임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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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서 송두율 교수 사건 대책모임 열려

유럽사회에 송 교수 판결 부당성과 국가보안법 폐지 여론화 시키기로

04.03.31 11:03l최종 업데이트 04.03.31 11:44l

강구섭(kanggus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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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물을 읽고 있는 대책위 참석자들

송두율 교수에 대한 첫번째 선고공판이 이루어진 가운데 3월 30일 오후(독일 현지시각), '송두율 교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유럽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서는 이번 공판에 대한 평가와 이후 대응책 마련을 위한 모임을 가졌다.

대책위는 자료물을 통해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 송 교수의 활동과 같은 남북을 위한 민간 차원의 노력을 반국가 활동으로 규정한 이번 판결의 부당성과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국가 안보와는 무관하게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이러한 문제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며 남북화해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이 속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에서 대책위는 송 교수 사건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자세히 알리고 여론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를 위해 대책위는 송 교수 사건을 주시하고 있는 독일 내의 정치인, 사회 단체와 연대해 송 교수 사건을 유럽의회 청문회에 상정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독일 내외의 제민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국가보안법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알리기 위한 국가보안법 관련 심포지엄을 개최하기로 했다.

한편 독일의 현지 언론매체들은 서울발 기사를 통해 송 교수의 공판 내용을 신속하게 다루었다.



	▲ 독일 뉴스전문채널 N-TV 인터넷 사이트의 송 교수 기사

독일 뉴스전문 채널 N-TV는 ‘매카시가 안부를 전하다’(McCarthy lasst grußen)라는 제목의 인터넷판 기사를 통해 '독일국적의 송 교수가 북한 정치국원으로 노동당 활동했음을 시인했고 이로 인해 한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라는 서울법원의 판결을 전했다.

덧붙여 기사 후미에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송 교수에 대한 검찰의 기소내용은 매우 불확실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송 교수의 지도교수인 하버마스 교수의 견해를 함께 다루었다.

또한 독일의 주요 일간지 <디 벨트>(die Welt)는 AFP 발 기사를 통해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송 교수가 학자로서 중립을 지키지 않고 북한의 관점을 전파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과 송 교수는 70년대부터 남한 정보당국의 수배인물 리스트에 있었음을 전했다.


	독일 방송, 송교수 판결 "매카시가 환영할 일"

	(베를린=연합뉴스) 최병국 특파원= 독일의 24시간 뉴스 전문 채널 n-tv는 30일 서울형사지법이 송두율 교수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7년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매카시가 환영할 일이라며 비판했다. n-tv는 "매카시가 환영토록 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송 교수가 36년 만에 귀국한 뒤 체포돼 재판받아온 과정을 소개하면서 "법원이 뮌스터에서 활동해온 사회학 교수에게 공산주의 북한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7년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이어 송 교수의 박사논문 지도교수인 위르겐 하버마스 교수가 송교수의 체포에 '격분했다'고 밝혔다. 하버마스는 판결 이전에 재판장에게 보낸 공개 서한에서 "이 독일 국적자가 한국 국내 정치 다툼의 희롱물이 되고 있다"고 비판한 것으로 방송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