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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4일 노동부는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의 목표와 시행방안을 제시한 ‘노사관계의 개혁방안’을 노사정위원회(위원장 김금수)에 보고했다.

이 보고서를 따르면 앞으로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은 단기적으로 ‘노사관계의 불안정한 국면을 수습’하고, 중장기적으로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수립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참여정부가 의욕적으로 표방한 ‘노사관계 개혁 로드 맵’은 어떤 방향의 노동정책을 지향하는 것일까?

최근 주목을 끌고 있는 유럽형 ‘사회적 타협 모델’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조하는 영·미형 ‘신자유주의 모델’과 관련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을 검토하고 평가하는 심포지움이 최근 열렸다.

서울사회경제연구소(이사장 변형윤) 주최로 20일 오후 2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심포지움에서 최영기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지난 1년간 참여정부가 보였던 노동정책에 대한 평가와 최근 새로운 국정과제로 제시된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내놨다.

야당·재계·언론의 공격으로 노사관계 개혁의지 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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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최 박사는 “당초 참여정부가 내세웠던 개혁의지가 야당·재계·언론 등의 비판으로 인해 크게 위축되었다”고 평가하며 “이에 대한 방어적 수단으로 마련된 소극적인 노동법 개정 추진은 재계와 국내외 투자자의 불만은 누그러뜨렸을지 몰라도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참여정부가 내세운 ‘노사관계 로드 맵’이 노사정위원회에서 “대타협은 고사하고 원만한 협의조차 기대할 수 없다”는 게 최 박사의 설명이다.

현재 한국의 노사관계에 있어 그 문제점이나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은 “국제기준에 부합한 법의 미비나 낙후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대화채널이 구축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최 박사는 “참여정부의 로드 맵은 노사관계의 모든 개혁논의를 노동법개정 문제로 축소·제한함으로써 노사정간의 대화를 더욱 어렵게 하고, 순차적인 협의와 합의의 길을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런 상태에서는 노사관계의 개혁 논의가 교착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재벌-관료-정치권’연합이 화해와 타협 가로막아

참여정부는 초기에 내세웠던 ‘사회적 협의 모델’이 점차 노동시장의 유연성만을 강조하는 영·미형 신자유주의 개혁으로 흐르는 가운데, 최 박사는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국정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일자리 창출’ 정책에 주목할 것을 제안한다.

최 박사는 “자리 창출 능력을 제고시키는 것은 그야말로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지속 가능한 분배를 위해 한국 경제가 반드시 풀고 가야할 과제”라며 “노사정간의 사회협약을 통해 노사협력의 기반을 공고히 해나가는 것이야 말로 90년대 이후 지배적인 담론으로 자리 잡았던 영·미식의 신자유주의적 노동시장 유연화 전략을 극복하는 유력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사회협약의 체결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동운동을 정치경제시스템에 통합시켜 안정적인 타협체제를 이루어내려는 사회적 타협정책의 시도”가 필요한데 지금까지 이러한 시도가 실패해왔던 책임과 원인은 “무엇보다 정경유착으로 연계된 재벌과 관료 그리고 정치권으로 형성된 권위주의적 지배연합의 타협거부에 있다”는 게 최 박사의 분석이다.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법치의 확립이라는 신자유주의적 논의에 노동개혁을 한정시켜왔던 재계의 대립적이고 전투적인 패러다임을 우선적으로 버리지 않는 한 노사관계의 혁신은 성공할 수 없다”는 최 박사의 전망도 이러한 맥락 속에서 나온 것이다.

참여정부의 노사관계 개혁 정책 검증 받아야

최 박사는 “참여정부가 지금까지 한국 노사관계의 발전에 가장 큰 장애요인이었던 과거의 지배연합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정치세력에 의해 구성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정책능력은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이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한 현 상황에서 “87년 이후 형성된 전투적 노사관계의 패러다임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파트너쉽에 기초한 새로운 활동영역의 개척이 필요하다”고 최 박사는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최 박사는 “정부와 재계 모두 노사관계시스템의 혁신을 지향할 때 비로소 노동운동도 도전자가 아닌 파트너로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참여정부가 지향하는 신뢰와 타협에 기반한 노사관계의 선진화도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정리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윤진호 교수(인하대)와 송원근 교수(진주산업대) 등이 참석해 ‘브라질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네델란드의 합의모델’ 등에 관해 주제발표를 가졌다.

각국의 ‘사회적 합의 모델’과 ‘신자유주의적 모델’ 적용 사례, 한국에서의 적용 가능성과 적합성에 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오갔다. 세계 경제의 급속한 정세 변화 속에서 노무현 정부의 등장과 각국 집권세력의 교체·등장과의 유사점·차이점이 흥미롭게 분석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