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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총선시민연대`는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공천반대인사 66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2004총선시민연대`는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공천반대인사 66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기사대체 오후 7시]
5일 발표된 2004 총선연대 1차 공천반대인사 명단 66명 중 광주전남지역 현역 의원으로는 박상천(고흥) 민주당 전 대표, 한화갑(무안·신안) 민주당 전 대표, 박주선(화순·보성) 민주당 의원이 포함됐다.

'2004년 광주전남총선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인의 눈에는 기껏해야 당리당략 뿐"이라며 "수많은 난관을 내다보면서도 정치개혁의 대장정에 돌입한다"며 밝혔다.

광주지역 의원, 대상자 없어

광주전남 총선연대는 "지역주의에 기생하며 정치생명을 연장해온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인을 반드시 퇴장 시켜야한다"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성원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광주전남지역 현역 의원 중 낙천대상자로 선정된 3명의 의원은 도덕성과 자질, 부패비리 사건 연루 등을 이유로 대상자로 선정됐다.

박상천 민주당 전 대표는 '직위를 이용한 월권행위'가 주요 선정 사유가 됐다. 총선연대는 박상천 전 대표가 ▲2000년 9월 29일 추석연휴에 전남 고흥에서 순찰차 에스코트를 받으며 역주행 ▲자민련 공천헌금비리 등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과 관련 당시 법무부장관으로서 월권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총선연대는 박주선 의원에 대해 ▲옷로비 사건관련 공용서류 은닉죄로 유죄판결 ▲2000년 나라종금 비자금 ▲국회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로서 정치개혁법안 개악시도를 주요 선정이유로 들었다.

이와 함께 한화갑 민주당 전 대표에 대해서는 '2002년 2월 SK그룹 손길승 회장에게 8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2002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과 관련 불법 자금모금 등 비리연루를 낙천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난달 26일 구속수감된 박주선 의원측은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는다"면서 "시민단체의 기준이 무엇인지, 터무니없다"고 반응했다.

박 의원측은 공식 논평을 통해 "권력의 홍위병으로 전락한 시민(屍民)운동단체의 정치적 편향과 타락을 민주주의 이름으로 고발한다"면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선정"이라고 비난하고 "총선시민연대가 과연 정상적인 판단과 식견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해당 의원들 반발 "권력의 홍위병... 이해할 수 없다"

낙천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박주선, 박상천, 한화갑 의원(왼쪽부터).
낙천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박주선, 박상천, 한화갑 의원(왼쪽부터). ⓒ 오마이뉴스 자료사진
박 의원의 한 보좌관은 선정 사유에 대해 "옷로비 사건의 경우, 1심에서 가장 중요했던 '공무원상 비밀누설혐의'는 무죄판결을 받았다"면서 "또 공용서류은닉 혐의, 증거은닉혐의는 선고유예 상태"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 보좌관은 "옷로비사건과 관련한 주범인 김태정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사안이다"고 말했다.

그는 "나라종금건은 본인이 받은 것도 아니고 정치후원금으로 받은 것이다"면서 "지난 1월 26일 영장실질심사를 법원이 기각했고 현대비자금건만 인정했는데 왜 나라종금 건이 포함된 것이냐"고 해명했다. 또 "정치개혁특위 간사로서 중앙선관위 자체안을 수용했는데 무슨 개악시도냐"고 반박했다.

한화갑 전 대표측은 "아직 뭐라 하기는 그렇고 추후 상황을 보고 필요하면 공식입장을 발표하겠다"고만 말했다. 또 2000년 낙천낙선대상자에도 포함되었던 박상천 전 대표측은 "박 전 대표 본인의 코멘트가 아니면 공식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군납비리 혐의를 받고있는 천용택(전남 완도·진도) 열린우리당 의원은 불출마 선언을 함에 따라 심사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1차 낙선대상자 중 광주지역 의원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광주전남총선연대, "현역의원에 대한 검토 다시 할 것"

박경린 광주전남총선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는 1차 공천반대인사 발표에 대해 "심사기준을 2000년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했다"면서 "오늘(5일)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다시 검점하고 스크린하겠다"고 밝혀 2차 낙천대상자에 현역의원 중 일부가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애초 광주전남총선시민연대는 선거법 위반자(100만원이하 벌금형도 포함),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의원에 대해 '가중치'를 적용해 예비 낙천대상자를 선정했다. 그러나 5일 발표된 낙천대상자 명단에는 '예상했던 것'과 달리 광주전남지역 의원들의 규모가 줄어들었다.

박 상임공동대표는 '예상보다 지역의 낙천대상자가 줄었다'는 지적에 "지역에서는 지역감정 조장, 색깔론 조장문제에 대해서 가중치를 적용할 것을 제기했다"며 "이런 정치인들은 전국적으로 하지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고 말했다..

또 박 상임공동대표는 '선거법 위반자'에 대해 "애초 지역에서는 선거법 위반자에 대해서도 낙천대상자로 포함시킬 계획이었다"고 밝히고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당선무효, 의원직 상실할 수 있는 형을 받은 자로 한정했다"며 "지역에서는 여론을 통해서 검증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상임공동대표는 "명단발표는 국민들이 건전한 판단을 하기를 바라는 것"이라면 국민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광주전남총선시민연대는 7일 연석회의를 갖고 광주전남지역 현역의원을 대상으로 재점검하고 2월 9일 발표할 예비후보들에 대한 자료 취합, 향후 총선연대의 낙천운동 방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열린우리당 전남도지부는 낙천대상자 발표에 대해 "민주당 광주집회에 대한 총선시민연대의 화답"이라고 밝혔다.

우리당은 "망국적이고 역사를 구시대로 되돌리려는 민주다 광주집회에 총선연대는 오늘 한화갑, 박상천, 박주선 등 전남출신 민주당 의원들을 공천반대 명단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화답했다"고 평했다.

총선연대가 밝힌 낙천대상자 선정이유

박상천 민주당 전 대표

① 도덕성 및 자질

<직위 이용한 월권행위>
- 대전지검이 이원범의원 등 자민련 소속 국회의원 3-4명의 공천헌금비리 및 개인비리로 98년 12월 자민련 대전시 지부를 압수수색 한 것에 대해 99년 1월 7일 박상천 법무부장관이 대전지검 송인준 지검장에게 "왜 하필이면 민감한 시기에 사전협의도 없이 압수수색을 벌여 물의를 일으키느냐. 공동여당의 공조에 금이 가지 않게 신경을 써달라"고 직접 전화하는 등 월권행위

<자질-특권의식>
- 2000년 9월 29일 추석연휴에 전남고흥에서 순찰차 에스코트를 받으며 역주행

② 의정활동/개혁성

<특검제 도입 약속 번복>
- 법무부 장관 재직시 야당 원내총무 시절 자신이 대표발의한 바 있는 특별검사제에 대한 입장을 번복, 도리어 이 법안을 폐기하도록 여당에 요청하는 한편, 부패방지법 등에서도 관련 조항을 삭제하도록 요구

<검찰개혁 졸속 추진>
- 야당 시절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주장했던 대표적인 국회의원으로서 법무부장관 재직 시절, 대전 법조비리 사건 등 검찰, 사법개혁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맞이 하였으나 특별검사제 도입 반대 등 검찰기득권을 옹호함으로써 검찰개혁 사실상 실패

박주선 의원

① 부패 및 비리 행위

<옷로비 사건관련 공용서류 은닉>
- 1999년 2월 옷로비 사건에서 김태정의 부인과 관련된 증거들을 빼돌려 숨겨둔 혐의로 공용서류은닉 및 증거은닉죄로 유죄판결 (보고서 유출과 관련한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무죄)

<나라종금에서 2억5천만원 수수>
- 2000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재직시 나라종금 안상태로부터 세차례에 걸쳐 2억5천만원을 받아 뇌물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04. 1. 26) <소명 : 동생이 2억 5천만원을 받아 박주선 본인의 선거자금으로 사용(국회 본회의 속기록 및 소명자료). 선거 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음.>

② 의정활동 및 개혁성
<정치개혁법안 개악 시도>
- 국회 정치개혁특위 민주당 간사이자 선거법 심사소위 민주당 간사로서 선관위 조사권 약화 등 선거법 개악시도

한화갑 민주당 전 대표

① 부패 및 비리 행위

<정치자금법위반>
- 2002년 2월 SK그룹 손길승 회장에게 8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2억원과 1억원을, 이후 당 대표시절 1억원 등 3차례에 걸쳐 경선자금 및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처남 정 모씨를 통해 4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 발부. 검찰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영수증 미처리 사실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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