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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의 밤에서 민 처장의 아들 준홍군이 아버지에게 꽃을 전달하고 있다.(퍼포먼스)
후원의 밤에서 민 처장의 아들 준홍군이 아버지에게 꽃을 전달하고 있다.(퍼포먼스) ⓒ 박신용철
이종린 범민련 남측본부 명예의장과 민경우 통일연대 사무처장은 2000년∼2002년 당시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인 '범민련'을 통해 남북교류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민 사무처장의 경우 △2003년 6·15 민족통일대축전 분산개최에 따른 북측 행사 축전 전달과정에서의 절차 미비에 대한 통일부의 고발(회합통신죄) △범민련 남측본부의 조직적 목적에 따라 통일연대에 파견되어 활동한 점 △남북공동 통일행사 추진과정에서 범민련 공동사무국을 경유해 행사전반 업무를 논의한 점 등이 추가된 상태다.

한상열 통일연대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왜 민 처장이 구치소에 있어야 하는지, 이종린 선생이 19번째 수사를 받고 곤욕을 치러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공개된 자료를 주고받았다고 간첩이라니 어처구니없는 희극적 상황"이라며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철폐하고 반북·평화파괴 분열공조인 미국공조를 깨뜨리고, 6·15기치 아래 민족공조의 결의를 높이 세웠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덕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영상메세지를 통해 "(민경우 사무처장) 재판에서만이라도 재판부는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한다"며 "국가보안법 사건은 국가보안법을 없애지 않는 한 계속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국가보안법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이종린 범민련 남측본부 명예의장도 "6·15시대 국가보안법은 죽은 법이다. DJ가 평양에 갈 때 공안당국이 가지 못하게 막은 적이 없고 6·15공동선언을 발표하고 돌아와 여지껏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다. 이건 국민적 합의다"라며 "민 처장과 나를 간첩으로 만들려고 하는 공안당국의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을 뿐"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법무부장관과 공안검사를 파면시키라고 요구하면서 "당신(노 대통령)이 6·15 공동선언을 이행하고 민족숙원을 풀려한다면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는데 앞장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경우 통일연대 사무처장의 부인 김혜정씨가 남편에게 보내는 편지를 읽고 있다.
민경우 통일연대 사무처장의 부인 김혜정씨가 남편에게 보내는 편지를 읽고 있다. ⓒ 박신용철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민 처장의 옥중서신과 부인 김혜정씨의 답글도 낭독되었다. 민 사무처장은 옥중서신에서 "예기치 않았던 징역이라 아직도 이곳에 있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통일연대로 옮기는 과정에서 (공안기관에서는) 범민련을 확대하기 위한 위장취업쯤으로 보고 송두율 교수 사건과 통일부의 고발을 계기로 연행했을 것이란 나름의 심증만 갖고 있는 정도"라면서 "6·15선언이 나오건 구시대 정치가 청산되건 이들(공안기관)의 생각이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음울한 전망을 갖는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보안법 체계가 무너지는 소리를 곳곳에서 느끼고 있다. 6·15선언 이후 확대된 남북교류의 영향으로 그만큼 성큼 가까워져 있다"면서도 "일상생활, 사람들의 의식속에서 내용적으로 무너진 반면 여전히 소수 세력의 손아귀에서 법제도적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국가보안법의 실태고 내가 서있는 현주소일 듯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국가보안법 전체를 갸냥하되 국가보안법과 현실의 괴리, 국가보안법과 시대적 지향과의 갈등을 여러 방향에서 전선을 치고 싸울 것"이라며 "정치개혁의 열망을 담아 올 하반기가 사회민주화 영역에서 일대 도약의 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이종린 선생·민경우 사무처장 무죄석방을 위한 대책위원회(대책위)는 민경우 사무처장 지원활동, 언론사업, 재판시 법률지원활동 등을 계획하고 있고 국가보안법 폐지 연대활동을 통해 17대 국회에서는 다시 국가보안법 구속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시민의 신문(www.ngotimes.net) 기사를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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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2002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위원 2002년 3월~12월 인터넷시민의신문 편집위원 겸 객원기자 2003년 1월~9월 장애인인터넷신문 위드뉴스 창립멤버 및 취재기자 2003년 9월~2006년 8월 시민의신문 취재기자 2005년초록정치연대 초대 운영위원회 (간사) 역임. 2004년~ 현재 문화유산연대 비상근 정책팀장 2006년 용산기지 생태공원화 시민연대 정책위원 2006년 반환 미군기지 환경정화 재협상 촉구를 위한 긴급행동 2004년~현재 열린우리당 정청래의원(문화관광위) 정책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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