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본청 전경 ⓒ 심규상
지난해 말 국세청 내부 고발자 한화교(47. 전 대전지방국세청 감사계장. 현 대구지방국세청 영덕세무서 근무)씨에 의해 제기된 세무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대전지검 특수부는 한 전 감사계장이 제기한 4곳의 특정 기업에 대한 국세청의 부당 감면 의혹과 관련해 연일 관련자들을 소환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된 조사 대상자만도 관련 기업과 용인시청, 지방국세청, 국세청 본청 관계자 등 모두 30여명에 이른다. 여기에 추후 소환조사 대상자로 거론되는 사람도 손영래 전 국세청장을 비롯해 2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선 ㈜풀무원이 구입한 용인소재 부동산과 관련 뒤늦게 '비업무용'으로 판정한 용인시청 관계자 6명이 지난 6월 경 소환조사를 받았다. 용인시청은 비업무용 판정 후 15억원의 지방세를 추징했지만 <오마이뉴스> 보도 이후에서야 때늦게 과세 추징에 나선 배경을 놓고 의문을 사 왔다.
검찰은 또 같은 부동산에 대해 국세청이 과세전적부심을 통해 이를 '업무용'으로 분류, 비과세 한 배경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 당시 과세전적부심 심사를 담당한 해당 위원들과 국세청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는 등 조사 대상을 법인세 부당감면 여부로 옮겨가고 있다.
일부 기업 부당 면세 확인, 탈세여부-처벌 대상자 선정 착수
㈜대유는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끼리 100억원대의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특별부가세를 신고하지 않고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음에도 관련 세금을 면세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대유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조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해당 기업 대표를 비롯, 회사 관계자와 국세청 직원들이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검찰은 ㈜대유와 관련, 대전지방국세청 감사관실이 발부한 과세 추징을 예고하는 질문서를 부당 회수한 배경과 면세 청탁 대상자를 밝히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자료상'과 거래하고도 청탁에 의해 관련 세금을 감면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일신과 관련해서도 상당 부분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외상값을 대여금으로 전환했음에도 업무관련 가지급금으로 처리돼 세금을 감면 받은 의혹을 사고 있는 ㈜현대정유도 당시 면세 근거(예규)를 만든 국세청 관계자와 함께 회사 직원 등이 소환조사를 받았다.
이와 관련 국세청측은 같은 업종 4개 정유업계의 상거래 관행과 거래조건 등에 비추어볼 때 소비대차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업무관련 대여금이므로 가지급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현대정유 측은 소비대차가 이루어졌지만 자금대여의 본질이 외상대출금이기 때문에 '대여금'이 아닌 '매출채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처음부터 가지급금이 아니라며 세무조정을 하지 않은 ㈜현대정유 측과 국세청 측의 의견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셈이다.
전 국세청장, 전 지방국세청장도 소환 조사 벌일 듯
▲한화교 전 감사계장 ⓒ 심규상
검찰은 이를 통해 4개 기업에 대해서는 탈세여부를 확인하고 처벌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검찰은 또 내부고발자 한 전 감사계장에 의해 면세 및 감면 배후로 지목된 안정남, 손영래 전 국세청장과 이재만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조사 추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세청 세무비리 사건은 지난 해 말 한 전 감사계장에 의해 제기된 건으로 한씨는 전 국세청장과 대전지방국세청장 등의 청탁과 부당 지시에 의해 4곳의 특정기업에 부과된 100억여원대의 세금이 부당 면세 또는 감면됐고, 이를 내부 고발한 자신을 부당 하향 전보해 신분상 불이익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