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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의회가 석현하 부군수 내년도 업무추진비(판공비) 6300만원 전액을 삭감, 파문이 일고 있다.

또 군의회는 칠곡군이 투·융자 심사를 거치지 않고 편성한 예산 등 모두 54억8천여만원을 삭감, 주민숙원사업 등에 차질이 우려된다.

칠곡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성근 의원)는 최근 열린 제123회 군의회 제2차정례회에서 군에서 편성해 올린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1590억500만원(일반회계 1244억, 특별회계 346억500만원) 가운데 총 54억8089만4천원을 감액해 모두 예비비로 돌렸다.

삭감한 예산 중 주목을 끄는 항목은 칠곡 부군수 업무추진비다. 군은 시책업무추진비 3천만원과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천300만원을 합한 모두 6300만원의 부군수 업무추진비를 편성했다.

군의회 예-결산특위는 부군수 업무추진비를 처리하기에 앞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시 예산편성과 관련한 군청 실과소장 설명이 미진하다는 이유로 석 부군수를 불러 대신 답변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석 부군수는 이에 대해 답변을 실과소장에게 미루고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군정 목표인 지역의 균형개발 등에 대해서도 모른다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나와 부군수 업무추진비 전액을 삭감했다고 예-결산특위는 밝혔다.

박 위원장은 "부군수 업무추진비를 집행부에서 올린대로 의회에서 승인했다가 군정 업무도 제대로 모르는 부군수가 업무추진비를 잘못 사용할 경우 시민 혈세가 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특위에서 부군수 판공비 전액을 삭감하게 됐다"고 말했다.

군청 기획감사실 관계자는 "부군수가 예-결산특위에서 지역균형개발 용어를 몰라서 답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질문다운 질문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자 의원들이 모르는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해명했다.

이밖에 예-결산특위는 지방재정법 제30조 3, 4항을 들어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왜관읍 제2호광장 조성 및 지천-기곡간 도로 확·포장공사, 파계로-동명간 광역도로공사,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공사, 분뇨처리시설공사 등 5건에 편성된 예산 22억5965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예-결특위 김모 의원은 "집행부의 행정절차 잘못으로 내년도 예산승인을 받지 못해 지역숙원사업 추진이 지연되면 주민들만 피해를 보게 된다"며 "주민들에게 집행부와 의회의 감정대립으로 부군수 업무추진비 등이 전액 삭감됐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누가 봐도 보편타당한 예-결산 심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지역에 당장 필요한 사업 등은 군에서 다시 추경 예산으로 편성해 오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을 승인해 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