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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이 또다시 길거리로 나선다. 대한의사협회(회장·김재정)는 의약분업과 건강보험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내년 2월 22일 대규모 전국 의사 궐기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궐기대회는 일요일에 열리는 것으로 진료공백으로 인한 비상사태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의협은 지난 24일 부산에서 전국시도의사회장 회의를 열고 '잘못된 의약분업과 건강보험 정책을 전면 개편하기 위해 전국의사 궐기대회를 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의 목적은 '현행 의약분업 제도를 선택분업으로 관철시키고 사회주의식 건강보험제도를 자유주의 체제로 전환시킨다'는 것.
의협의 이같은 입장은 그동안 의약분업 철폐에서 선택 분업으로 요구가 수정됐다는 점과 건강보험 문제를 정면으로 들고 나왔다는 데 주목된다.
수정된 의약분업 전술
의약분업 시행 전부터 줄기차게 주장해온 분업 철폐가 선택분업으로 수정된 것은 집행부가 바뀌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 신상진 회장 체제는 강경주의가 득세해 분업 자체를 거부하고 반대해왔다. 그러나 올초 김재정 회장이 복귀하면서 유연한 선택분업으로 전술이 수정됐다. 김 회장은 회장 선출 후 한 인터뷰에서 "나는 분업을 철폐하자고 주장하지는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의협의 이같은 선택분업 주장 속에는 의료계의 한 축인 병원협회에 진 빚을 갚기 위한 흔적도 보인다. 의약분업 시행을 위한 의-약-정 협의 당시 의료계는 의사협회 회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개원들의 암묵적 동의 속에 병원 내 외래약국을 없애는 의약정합의안에 서명을 함으로써 병원협회와 반목을 가져왔다.
중소병원 경영난 가중... 도산 속출
의약분업은 중소병원의 경영난을 가중시켜 줄줄이 도산 사태를 빚었다. 의약분업 시행을 위해 의료수가를 무려 네 차례에 걸쳐 40% 이상 인상시켜주자 우수 인력들이 개원을 위해 병원을 나갔다.
이로 인해 병원은 인력난에 외래환자 감소까지 겹쳐 지난해까지 중소병원 10곳 중 1개가 도산하는 사태를 맞았다. 또 외래약국 폐쇄에 따른 사용약 감소로 그동안 음성적으로 받아 온 약가마진과 리베이트가 사라지면서 경영난을 가중시켰다.
건강보험재정 흑자 전환
그러나 정부의 건강보험재정은 날로 불어나 올해 이미 1조원 이상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의약분업 전 만성적자에 시달리면서 통합 논의로 몸살을 앓았던 때를 비교하면 재정건전화가 비교적 빨리 온 셈이다.
정부는 그동안 지속적인 약가 인하, 보험심사강화, 100/100 본인부담금 확대, 보험 징수율 제고 등을 통해 건강보험을 흑자로 전환시켰다.
의협은 이러한 재정 흑자를 의료수가 인상안에 반영시켜 달라며 내년 수가를 10.6% 올려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수가를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회는 2.65%만 올리기로 결정했다. '건정심'에 의료계 대표로 참여했던 2명은 표결 직전 탈퇴했다.
이후 의협은 내년도 인상분 2.65%에 대해 환급을 거부하고 백혈병 환자를 돕는 재원에 쓰겠다고 밝히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강제지정인 건강보험요양기관 제도를 자율적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의협의 이같은 강경론에 대한 정부 입장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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