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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지방분권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됨에 따라 지방분권을 주장해오던 시민단체가 발끈했다.

특히 한나라당, 우리당, 자민련이 위 2개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동의를 얻지 못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지자 시민단체가 민주당을 강력히 성토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지방분권국민운동 광주전남본부(공동대표 나간채·오재일)는 24일 오후 3시 민주당 광주시지부(지부장 강운태)를 항의방문하고 "지방살리기에 민주당이 앞장서달라"는 내용의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지방분권국민운동 광주전남본부는 민주당 항의방문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이미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회부된 법안들의 처리를 무산시키는가 하면, 지방살리기 예산 삭감 움직임에 속수무책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지방분권국민운동 광주전남본부는 "수도권 눈치는 보면서 자신들의 텃밭이라는 호남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며 "그 배경에는 고도의 정치적 음모가 숨어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지방분권국민운동 광주전남본부는 "(민주당이) 일부 왜곡된 수도권 민심을 대변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수도권 총선전략으로 활용하겠다는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어떤 경우든 호남의 민주당 지지는 확실하다고 판단하고 수도권 민심을 더 중히 생각하고 있다는 게 지방분권국민운동 광주전남본부의 판단이다.

이날 민주당 시지부 항의방문에서 지방분권국민운동 광주전남본부는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 연내 제정 ▲관련예산 삭감 반대 ▲호남지역 민주당 의원들의 분발을 요구하며 "더 이상 수도권 눈치를 보면서 지방과 호남을 무시하는 정치행태의 중지"를 민주당에 촉구했다.

이민원 지방분권국민운동 광주전남본부 상임집행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은 공기업과 정부기관의 지방이전과 지방대생 취업할당제 실시 등 지방이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민주당의 총선전략 때문에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며 "한시라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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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국민운동 광주전남본부의 항의서한을 받은 김선문 민주당 광주시지부 사무처장은 "3대 법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공식 당론"이라며 "항의서한을 중앙당 대표실과 사무총장실로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사무처장은 "자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광주전남에 공기업과 정부산하 기관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 가시적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방살리기 3대 법안(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관련단체의 다각적 활동이 가시화 될 전망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이민원 상임집행위원장은 "조만간 광주전남지역 지식인들이 이와 관련한 시국선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26일 민주당 중앙당 항의방문과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촉구활동도 대중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이 상임집행위원장은 3대 법안 제정과 관련 "앞으로 (정치권에)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라며 "단체내의 중지를 모아 낙선운동본부를 조만간 출범시켜 국회의원의 공과를 가려내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 받게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