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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의 노동정책 개선과 노동계와의 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와 민변 등 68개 시민사회단체는 13일 오전 정부합동민원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잇단 노동자 자살의 원인이 되고 있는 각종 노동 현안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과 대화노력을 당부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상증 참여연대 공동대표, 남인순 한국여성연합 사무총장, 김선수 민변 사무총장, 이철순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노무현 정부가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주창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가졌었지만, 지금은 정부가 앞장서서 공공부문의 손배가압류와 비정규직 문제를 심화시키는 등 약속과 반대로 가고 있어 실망을 감출 수 없다"며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고간 노동 현안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선수 민변 사무총장은 "손배가압류의 문제는 불법파업을 양산하는 법과 제도에서 기인하는 것"이라며 "불법파업의 빌미가 되는 노조법상의 여러 조항들을 개정하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의 범위를 확대하는 법제도 개선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이들은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노동의 남용방지와 차별철폐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노동부가 마련한 '노사관계 개혁방안'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아예 언급조차 없고 파견노동을 대폭 허용하는 개악적 대책"이라며 "이러한 정부의 태도가 고 이용석씨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노무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노 대통령은 정작 자신이 내세운 사회통합을 실행에 옮기고 끈기있는 대화를 추구하기보다 노동자를 비난하기에 바빴고, 심지어 분신정국에서조차 '분신을 투쟁수단으로 삼는 시대는 지났다'라는 등의 부적절한 말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하고 "대통령으로서 부적절한 언사를 삼가고 삶의 현장과 유리된 대통령의 시국인식과 빈곤한 철학, 정부의 노동정책후퇴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빈부격차해소, 차별금지 등 서민생활 안정에 필요한 사회통합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 ▲손배가압류의 원인 제거와 남용방지를 위한 관계법 개정 ▲비정규직 확산과 차별을 근원적으로 막을 법안을 마련할 것 ▲공공부문이 손배가압류와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고 차별을 철폐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청와대 민원실을 방문해 대통령 면담신청서와 항의서한을 접수했다. 한때 청와대로 가려는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을 경찰이 막아서는 바람에 양측사이에 가벼운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