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형 전라남도교육위원회 의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특별법안'은 충분한 사전검토와 각 지방의 교육적 환경을 고려하지 않아 졸속법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 김두헌
고진형 전라남도교육위원회 의장은 지난달 30일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 물론 교육개혁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때보다 컸으나 지금까지 보여준 교육개혁을 들여다 보면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고 의장은 그동안 참여정부가 보여준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에서 ▲장기적인 교육개혁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 ▲일관성을 잃은 처신으로 국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켜 공교육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는 점 ▲교직단체간의 갈등의 골을 깊게 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특히 그는 "교육계의 대부분이 반대하는 교육시장 개방정책과 NEIS강행으로 인한 파행,승진제도를 비롯한 학교 자치에 대한 무비전은 이 정부가 교육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는 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고 의장은 "'지방분권특별법안'은 충분한 사전검토와 교육적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특별법안대로 교육자치가 지방자치에 편입되게 되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 의장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려고 있는 '지방분권특별법안'은 무엇보다 시도의회 의원과 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 배제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교육은 정치에 예속되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그는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인 만큼 지방재정이 열악한 시도교육청의 교육이 불평등 구조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제도적 보완장치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