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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건 총리는 15일 오후 4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10층 총리브리핑룸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갖고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등 균형발전 3대 특별법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3대 특별법안을 심의·의결했다.

윤진식 산자부 장관 등 주무 국무위원 20여명이 함께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날 브리핑에서 고 총리는 우선 '지방분권특별법'과 관련, "중앙정부의 사무와 재정 등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토록 했다"며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교육자치제도를 개선하고, 자치경찰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논란이 예상되는 자치 경찰제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 총리는 또 주민자치의 역량 강화를 위해 "조례제정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자치입법권을 높이고 조직·인력 관리의 자율성을 보장했다. 더불어 주민감시와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주민투표법을 제정토록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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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고 총리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대한 설명을 갖고 "지역간 불균형을 시정하고 지방이 자립경제기반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시스템과 재원을 마련할 근거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고 총리는 "지역특성에 적합한 산·학·연 협력 시스템의 활성화와 전문인력 양성과 지방대학 육성",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원활히 하기 위해 단계적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그 종사자에 대해 각종 재정적·행정적 지원" 등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내년 총선과 관련, 민감한 사안인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에 대해 고 총리는 "신행정수도 입지는 충청지역으로 하되 현지조사를 기초로 국토균형 개발, 환경성, 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2004년 하반기까지 결정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민·관이 함께 참여하고 국무총리가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자료 발표 뒤 이어진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고 총리는 "이번 국가균형발전법과 관련, 수도권이 소외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고 '청와대가 아닌 총리실에서 발표한 이유가 재신임 전국과 관련있는가'라는 질문에 "관련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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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여명의 보도진이 취재경쟁을 벌인 이날 브리핑에서 고 총리는 시종 여유있는 모습으로 미리 준비한 자료를 발표했고 이어진 문답에서도 "최근 행정수도 후보지가 거론되는데"라는 기자의 질문에 "알고 있다면 내게도 말해달라"라고 농담을 하기도 해 웃음을 자아냈다.

다음은 고 총리와의 일문일답.

"수도권 소외되는 일 없을 것... 총리실 발표, 재신임과 관련 없어"

- '국가균형발전법' 관련, 경기도 의원들이 총리를 방문해 경기도 역차별론을 거론했다는데.
"이 3가지 법안 내용은 박관용 국회의장 등 의장단에게 설명회를 가졌다. 세 가지 모두 필요한 입법이라는 데 공감했다. 정부는 수도가 충청권으로 이전하더라도 지금의 수도권은 동북아 경제 중심으로 발전시키는 상생의 길을 추진할 것이다. 또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의해 수도권이 불합리하게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먼저 전국적인 균형발전 틀이 마련됨과 동시에 이 틀이 없을 때 불합리하게 가해졌던 수도권 규제는 합리적으로 완화될 것이다.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대립구도로 보는 획일화된 관점을 벗어나, 경기도 내 접경지역, 낙후지역, 벽지 등 지역 배려를 충분히 하도록 법안에 고려돼 있다."

- 3대 법안은 참여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법안인데 이런 법안은 보통 청와대에서 발표했는데 특별히 총리실에서 발표한 것은 재신임과 연관 있나? 최근 행정수도 후보지가 거론되는데.
"구체적인 지역 있으면 가르쳐달라. 전혀 아니다. 금년 연말까지 후보지 선정 기준이 마련된다. 2차례 공청회 통해 선정 시안을 가지고 머리가 좋은 언론인이 맞췄다는 설이 있다. 사실 무근이다.

그리고 중요한 3대입법을 총리가 하면 안되나? 재신임 얘기가 나오기 훨씬 이전에 총리실에서 종합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계획된 것이다."

"경찰자치, 교육자치 연구 필요"

- 대통령은 국무회의가 끝난 뒤 코멘트 없었나? 혹시 한나라당과 이 법안에 대해 조율할 수 있나?
"국회 제출 과정에서 한나라당 뿐만 아니라 각 당과 정책 협의해왔고 했다. 국회 의장단에게 설명했고, 오늘 저녁에서는 원내4당 정책의장과 협의가 있다. 3대 법안은 정부의 공약사업이고 핵심과제이기 때문에 정부안이 중심이 돼서 관련 법안이 같이 검토될 것이다.

대통령께서는 3대입법에 대해 국정과제 토론을 통해 15번은 직접 주관했다. 분야별로 5번 이상했다. 3가지 입법에 대해 관심 갖고 있다."

- 경찰자치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제도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민 생활과 친화적인 자치경찰 제도에 수립 위해 조금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예로 교통, 방범 분야의 자치 경찰에 대해 제도적으로 연구하면 좋은 방안 나올 것이다."

- 교육자치는 지방자치단체에 맡기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는가.
"교육은 이미 교육지방자치다. 그런데 종합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분리된 상황에서 `이중 자치'를 하고 있다. 교육자치 예산이 교육위원회에 이어 시의회. 구의회 등 2단계로 의결된다. 초.중등학교의 교육에 대해 자치단체장은 현재 재정부담을 하면서도 (정책에) 간여하는 일이 없다. 주안점은 `이중 자치'를 어떻게 개선하느냐다. 교육계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적 연구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겠다."

- 국회 통과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국회 쪽에서나 방금 연합뉴스 보도를 보면 김태식 부의장의 경우 3개 분권법안이 국회에서 논란이 될 것이라고 했고, 박관용 의장는 행정수도 이전이 총선 영향 때문에 조심스레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 통과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두 분 말씀은 3대 입법을 긍정적으로 추진하는 입장에서 이런 것이 고려돼야 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미 충분히 설명했고 공감대가 형성됐다. 총선 시기의 민감성 때문에 더 잘 다뤄져야겠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