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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소속 상임위원들이 국정감사에서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위상 강화 움직임을 성토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자문회의는 글자 그대로 대통령에게 과학기술 분야의 자문을 하는 헌법상 기구인데 왜 청와대가 국정과제인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을 위한 일종의 ‘TFT(태스크포스)’로 자문회의의 조직을 십분 활용하려 하느냐는 것이다.
언뜻 보기에 옳은 지적처럼 보이지만, 정보통신과학기술 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주장이 문제의 본질을 오도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만일 이들이 국가의 과학기술정책 전문가들이라면 자문회의를 태스크포스 팀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몰고간 속사정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들의 직무유기를 먼저 반성해야한다.
나는 지난 4월 2일자 <오마이뉴스>에서 <너희가 과학기술을 아느냐?> 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아래와 같이 지적한 바 있다.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 추진위원회가 신설되지 못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그 역할을 대신할 것이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다. 참으로 한심한 얘기다. 도대체 국정을 맡고 있는 사람들의 국어수준을 의심치 않을 수 없다.‘추진위’와 ‘자문위’는 완전히 그 역할과 기능이 다른 것이다. 더군다나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 테스크 포스팀의 설치 여부 또한 불투명하다고 하니 한숨이 절로 나온다.”
결국 자문회의를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 추진위원회로 활용하기로 한 것은 지난 3월 정부 출범 때 이미 결정되었던 사안이다. 추진위원회가 있으면 거기에는 추진을 맡아야 할 태스크포스팀이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
도대체 국회 정보통신과학기술 위원회 상임위원들은 그때 무엇을 하고 이제 와서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식으로 청와대 탓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현재의 비정상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청와대가 지금이라도 정보통신과학기술보좌관을 수석보좌관으로 격상시키고, 그 밑에 각 과학기술 분야의 비서관을 두어 실질적인 태스크포스팀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길 촉구한다.
지금 청와대 내에는 정치권 출신의 비서관들만 포진해있고, 과학기술계 출신의 비서관은 단 한 명도 없다.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을 말로만 떠들 것이 아니라 청와대에서부터 솔선수범을 보이길 바란다.
현재의 이공계 공동화 현상은 침몰하기 직전 배에서 쥐들이 먼저 탈출하는 것과 같은 현상이다. 이런 식이면 몇 년 이내에 이공계의 몰락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연구개발비를 몇 퍼센트 더 올려주는 것보다 청와대에 이공계 출신을 많이 뽑아 그들이 실질적으로 이공계 살리기를 위해 발벗고 나서게 함으로써 정부의 의지를 알리는 것이 현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데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
지금와서 수석보좌관제를 도입하는 것이 모양새가 안 좋다고 우려할 지 모르나 오히려 정부가 현 위기상황을 인식했다는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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