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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의 몰카사건을 계기로 검찰 스스로 뒤돌아보고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국차장검사회의'가 17일 오전 9시30분부터 대검찰청 15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청주지검의 몰카사건을 계기로 검찰 스스로 뒤돌아보고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국차장검사회의'가 17일 오전 9시30분부터 대검찰청 15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 오마이뉴스 유창재
"원칙과 정도에 따른 검찰권 행사의 과정에서 검찰권은 반드시 통제돼야 하고 외부기관의 견제도 필요하다는 강력한 경계가 있었다. …그 의미를 신중히 되새겨 봐야 하며, 단순히 검찰에 대한 오해이거나 정치적 압력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 생각해 버리거나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는 정도로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될 것이다."

송광수 검찰총장이 17일 오전 9시30분 대검찰청 1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차장검사회의'에서 검찰권 남용방지를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해 주목된다.

송 총장의 이같은 발언은 검찰 내부 감찰권의 법무부 이관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결국 최근 '청주 몰카' 사건에서 드러난 검찰 내부의 문제점을 검사들에게 각인시키고 자정 노력을 강조하면서 한편으로는 외부 감찰에 대한 입장을 간접적으로 표출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송 총장은 이날 회의를 시작하기 앞서 "검찰을 믿고 격려해 주신 국민여러분께 청주사건(몰카사건)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이번 사건을 겸허하게 성찰해 근본적 원인을 살펴보고, 재발을 막기위해 무엇을 해야할지 우리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송 총장은 "우리에게 나쁜 관행이 남아있다면 고쳐나가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분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우리 모습을 우리가 개선해 나가는 것이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송 총장은 이날 회의를 통해 ▲검찰 자체정화 노력 강화 위해 검찰의 직무윤리 재확립 ▲검찰 상급자의 지도방안 강구 ▲검찰의 내사절차 투명화 제고 ▲수사과정의 적법절차 준수 ▲바람직한 검찰문화의 정립 등에 대한 방안과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길 요청했다.

특히 송 총장은 검찰의 '권위주의적 문화'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총장은 검찰이 부지불식 중에 가지고 있는 조사와 공판과정에서 반말을 사용하는 것, 민원인에 대한 고압적인 자세, 각종 행사시 존재하는 권위적인 관습, 폭탄주로 대표되는 검찰 음주문화, 지위를 이용한 골프부킹이나 콘도 예약 등 구체적인 예를 들어 지적했다.

송 총장은 이러한 검찰의 '권위적 자세와 풍토'를 경계하며 "이를 고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앞으로도 계속해 주길 바란다"고 차장검사 검사들에게 당부했다.

끝으로 송 총장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신뢰로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권을 공명정대하게 행사하는 것 밖에는 없다"며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는 우리의 소임을 원칙과 정도에 따라 충실히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 검찰 스스로 결속과 단결을 해야 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저부터 앞장서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국차장검사회의는 전국 각 지검 23개 차장검사 등 42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종빈 차장검사의 진행으로 오후까지 비공개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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