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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이 7일 법무부 간부의 명의를 빌어 노무현 대통령의 '광양 발언'에 대한 해명글을 검찰 내부통신망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재경 법무부 검찰제2과장은 강금실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이날 오전 자신의 이름으로 '민정수석비서관의 답글 게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문 수석이 작성한 글은 지난 3일 이범관 광주고검장이 검찰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검찰 중립에 대해 하고 싶은 말')에 대한 해명 성격이 강하다.

이 고검장은 노 대통령의 광양 발언(8월27일)에 대해 "전직 대통령의 아들도 별것 아닌 문제로 검찰조사를 받았다는 취지의 대통령의 언급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없다. 지금의 검찰에 문제가 있어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뜻이라면 그것을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밝혀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기에 대해 문 수석은 대통령의 정확한 발언 내용을 전하며 "그 말씀 속에는 검찰에 대한 비난이 전혀 담겨 있지 않다. 이 고검장은 대통령의 말씀 전체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오해를 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수석의 글이 내부통신망에 올려진 시각(7일 오전11시48분)에 노 대통령은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고검장이) 자세히 내용을 모르고 한 말 같다. 항명이라고 확대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문 수석의 행동이 '청와대의 검찰 압박'으로 곡해될 가능성도 없지 않으나 8일자 <한겨레>에 따르면, 문 수석은 "(이 고검장에 대해) 청와대가 따로 대응하지는 않기로 했다. 다만 법무부나 검찰에서는 오해가 있는 부분을 바로잡는 조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해 '해명글 게시'를 시사했다.

일부 언론들은 "문 수석이 법무부 공식라인을 통해 해명글을 올리지 않았다"고 지적했으나 청와대는 "문 수석이 검찰 통신망에 들어갈 수가 없어 주말께 강금실 법무장관에게 해명글을 보냈고, 강 장관이 최 과장을 통해 게재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최 과장 명의로 검찰 내부통신망에 올려진 문 수석 해명글의 전문.

제목 : 민정수석비서관의 답글 게재
등록자 : 최재경/검찰제2과
등록일 : 2003-9-07 11:48:35

이범관 광주고검장님이 e-pros에 올리신 글이 언론에 보도된 것과 관련하여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께서, 대통령님의 말씀에 일부 오해가 있고 그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기에 이 고검장님과 전국의 모든 검사님들에게 진상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싶다면서 아래와 같은 답 글을 법무부에 보내 오셨기에 참고하도록 계시합니다.

문 수석비서관은 부득이 검사님들의 소중한 토론 공간을 빌리게 된 데 대해 정중하게 여러 검사님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이 기회를 빌어 모든 검사님들이 대통령님의 검찰에 대한 진정을 잘 이해하고 추호의 흔들림 없이 본연의 직분에 매진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희망한다는 말씀도 함께 전해 왔음을 알려 드립니다.

업무에 바쁘시더라도 일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민정수석비서관의 답글)

이범관 광주고검장님의 글에 대해 전제사실을 잘못 알고 계시다는 한 가지만 지적하고 싶습니다. 대통령께서 전직 대통령께서 전직 대통령의 아들이 별 것 아닌 문제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말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말씀 내용은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이 재임 중에 검찰 수사에 의해 처벌받았고,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도 요즘 터져 나오는 큰일들에 비하면 어찌 보면 별 것 아니라고도 할 만한 일로 재임 중에 검찰 조사를 받고 하였던 것이 현실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는 검찰에 대한 비난이 전혀 담겨 있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두 분 전직 대통령님들의 예를 들어, 대통령이 검찰을 장악하고자 해도 아들들에 대한 수사조차 막거나 간섭할 수 없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고, 권력의 필요에 따라 검찰을 장악하려 들면 결국은 그 화가 부메랑이 되어 대통령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냉철한 현실 인식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그런 현실을 보더라도 검찰을 정권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이 짧게는 몰라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자신은 그런 생각을 아예 버리고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될 수 있도록 검찰의 정치적 독립과 중립성을 철저하게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 말씀의 취지였습니다.

이 고검장께서는 대통령의 말씀 전체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오해를 푸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