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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사회복지 시설의 관리·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市) 소재 복지시설을 통합관리하는 (가칭)서울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서울시가 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와중에서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는 8월 20일 오후 2시 가톨릭회관 7층 강당에서 '(가칭)서울복지재단 설립의 문제와 대안'을 주제로 사회복지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서울시에 추진하고 있는 서울복지재단에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 5월 30일 열린 서울복지재단 설립 공청회에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김경혜 선임연구위원은 '서울시의 복지시스템의 관리체계가 분산되어 있고 전문성이 부족하여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복지서비스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새로운 복지서설의 관리 및 지원체계를 모색하여 궁극적으로 서울시민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양적 증대와 질적 향상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요지의 학술용역 결과를 통해 서울복지재단 설립의 필요성을 역설했었다.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이태수 교수(사회복지학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는 '(가칭)서울복지재단 설립에 대한 평가와 대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의 서울시 복지행정은 비전문성과 분절성, 단기성, 임기응변성 등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개선이 요구된다는 점은 부정하 수 없다"면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반드시 서울복지재단과 같이 서울시 행정업무의 다수를 이관받는 성격을 갖는 기구의 출범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태수 교수는 "서울복지재단 설립사업과 같은 시도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체계에는 매우 생소하고 전례가 없다는 점을 넘어 현재 기형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있어 사회복지계에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전문가·서울시 , 사회복지행정 문제점 공유

이태수 교수는 "행정직 공무원 위주의 시(市) 행정부서 차원에서는 창의적인 서울시 자체 복지사업이 도출되기 어려운 상태"라면서 "이는 서울시 복지정책 및 해당 담당공무원들의 전문성 부족과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복지업무 담당 공무원들의 경력기간(평균 1년8개월)은 사회복지 공무원이 평균 3년 5개월인 반면 행정직 공무원은 1년 4개월에 불과하다"며 "직원의 전문성 부족은 업무의 전문성 부족으로 연결되는 것이 필연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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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특히 "사회복지업무의 이해도가 떨어지는 또다른 결정적인 이유는 순환보직제에 의한 잦은 보직 이동에 있다"면서 "전담공무원을 제외한 대다수의 일반행정직 공무원들은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적인 보수교육기회도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순환보직제에 의해 사회복지관련 부서에 1년∼2년 정도 머문 뒤 이동하는 악순환속에서 전문성을 찾기란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외에도 서울시의 사회복지시설 관리·운영의 문제점으로 ▲업무간 유사·동일 업무의 중복 처리로 인한 효율성 저하 ▲보조금 지원 기준의 상이함으로 인한 형평성 파괴 ▲시설관리 감독의 투명성 부족 등을 꼽았다.

서울시도 5월 30일 (가칭)서울복지재단 설립 공청회에서 이러한 문제점에 공감하면서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서울복지재단 설립을 통해 사회복지체제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인다'는 것이었다.

문제점은 공유...해법은 서울시 '따로' 전문가 '따로'

이날 정책 심포지엄에서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복지재단 설립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주를 이루었다.

이태수 교수도 주제발제를 통해 "현재로서는 서울복지재단은 반관반민(半官半民)적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어 재단의 예산, 감독권, 인사권이 서울시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며 "서울시 산하기관으로서의 관(官) 성격이 증대되면 또하나의 감독기관이 생기는 옥상옥(屋上屋) 구조가 되는 것이며 민간의 성격이 강해진다고 해도 이미 존재하는 민간 사회복지기관들의 사업영역과 중복돼 낭비요인이 존재한다"고 했다.

서울시 사회복지행정 실태 그동안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복지전달 체계의 비효율성 ▲복지 업무 담당공무원의 복지마인드 부족 ▲복지업무 담당공우원의 전문성 부족 ▲복지업무 담당공무원의 순환보직제에 의한 잦은 이동 ▲복지관련 법령과 지침의 비효율성 및 경직적 적용 ▲지도감독권 남용에 의한 민간의 위축 등의 근본적 문제가 존재한다고 지적해왔다. 현재 서울시 소재 사회복지시설은 총 678개소(생활시설 177개소, 이요시설 501개소)가 있으며 이들 시설 중 413개소(60.9%)는 민간에서 건립한 시설이며 나머지 263개소(39.1%)중에서도 29개소만이 서울시 또는 자치구 직영하고 있다. 그외 시설들은 민간위탁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전체 95.1%가 민간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사회복지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서울시 복지여성국에는 사회과, 여성정책과, 보육지원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보건관련부서 2개과 별도 설치)가 있으며 총 126명의 공무원 인력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복지여성국내 복지관련 업무를 보는 공무원의 87.3%가 일반행정직 또는 기능직이며 복지관련 전문인력은 12.7%에 불과하고 각 부서의 업무는 매우 광범위한 실정이다

이 교수는 '행정적인 결정권을 행사하는 조직에서 전문조직을 통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전문성 자체가 행정조직 내에 담보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에 대한 공적 책임을 기피하고 행정적인 편의성을 증대시키는 방편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 는 등의 논리를 펼치면서 "종합적으로 볼 때 서울시의 서울복지재단 구상은 원래의 의도인 효율성과 전문성 면에서 그 결과를 담보할 수 없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정책 심포지엄에 토론자로 참석한 박용오 부관장(가양4종합사회복지관)도 "현 시점에서 서울복지재단의 설립보다 여성복지국내의 부서업무 통합화를 통한 효율성과 사회복지직 공무원 배치를 통한 전문성 제고, 사회복지기관의 예산 현실화와 종사자 처우개선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회 보건사회위원회 강영원 의원도 "서울복지재단의 설립으로 매년 낭비될 40∼50억원의 예산을 열악한 사회복지 환경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에 힘쓴다면 이들의 처우는 매년 40∼50억원 예산만큼 나아질 것이고 사회복지 관리체계에서 일하는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더욱 확실해질 것"이라고 거들었다.

사회복지행정 고질적 문제해결 방안, "기존 체제 내에서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이태수 교수는 서울복지재단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서울시가 사회복지관련 업무 수행상 문제점을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사회복지 직렬 대폭 확충과 순환보직제 적용을 제한해 전문인력과 업무의 지속성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사회복지사무소의 활용을 통한 지자체에의 사무위임 폭 확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사회복지연구 기능 확대 ▲민간 사회복지계의 기능 활용 및 아웃소싱 극대화 ▲서울시 복지예산 확충과 중앙정부의 법령 합리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