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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강금실 법무부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열린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총련, 미군 훈련장 점거 농성'과 관련, 한목소리로 한총련 시위와 정부의 태도를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 함승희 의원은 "잇따른 한총련 시위에 대한 책임으로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경찰총장은 즉각 사퇴하라"며 "그렇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국가수호의 징표로서 이들을 경질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함 의원은 "한총련의 미군 훈련장 장갑차 점거 농성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해치고 국가 안정 보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전제한 뒤 "이는 우방국과의 마찰을 초래하고 국가 신인도를 깎아내리는 상상을 초월한 일이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함 의원은 "주모자와 가담자를 색출해 엄단해야 하는데 정부는 이미 국민과 우방들로부터 불신이 심각하다"며 "미국 등 우방국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국가통치 전반에 걸쳐 불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 법무장관은 "한총련은 여전히 이적단체로 '전면 수배해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대법원에서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합법화도 어렵다"며 "이번 사태의 진실이 무엇인지 규명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른 의원들의 비판도 계속됐다. 한나라당 김용균 의원은 "법의 틀안에서 범법자들의 검거와 처벌에 노력해야 하는데 법무부장관이 흔들리면 절대 안된다"며 "모두 검거해서 공산주의자인지 아닌지 옥석을 가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현재 미군 훈련장 점거 농성과 관련, 범법행위가 한총련 자체 입장이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집행부는 오히려 발전적 해체를 고려했다"면서 "하지만 내부 반대파가 적극성을 띠고 한 행동일 수도 있다"고 신중한 조사를 강조했다.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도 "한총련의 주장과 투쟁방식에 어떤 변화도 없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라며 "한총련의 이적행위가 노 정권의 한총련 합법화와 수배해제 추진 등 집권 초기부터의 한총련에 대한 무분별한 관용조치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민주당 조순형 의원의 질타도 이어졌다. 조 의원은 "아무리 노무현 대통령이 (한총련을) 합법화 해야 한다고 말했어도 '그 문제는 나에게 맡겨달라'고 했어야 했다"고 강조한 뒤 "장관이 중심을 잡고 (청와대) 참모 등의 간섭을 배제하고 소신있게 일을 처리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함석재 의원은 "나라 안보를 생각할 때 기가 차다고 생각하지 않았나"라고 강 장관에게 물은 뒤 "한총련에 대해 온정주의적 대처로 화를 불렀다. 위법 행위를 한 학생에게 엄중대처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