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국방부 군검찰단 사건과에 김창해 준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는 이문옥 본부장 | | | ⓒ 박형아 | | "우리가 이렇게라도 해야 그동안 제대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성역들이 조금씩이나마 없어질 수 있다."
민주노동당(이하 민노당) 이문옥 부패추방운동본부장의 말이다.
민노당의 부패추방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5일 감사원을 방문, '감사원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 질의서'를 제출하고, 국방부 군검찰단을 방문해 김창해 준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노당은 지난달 11일 감사원이 김창해 준장을 감사하면서 그 업무상 횡령과 허위공문서 작성 행위를 발견하고도 징계요구 조차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6개 항목으로 된 공개질의서를 감사원장 앞으로 보낸 바 있다.
이에 감사원은 7월 25일 민노당 부패추방운동본부로 회신을 보내왔다. 그러나 이 본부장은 "6개 항목 중에 2개의 항목에만 답변을 했고 그 답변도 미진했다"며 "답변하지 않은 4가지 사항에 대한 재질의와 감사원장의 두 가지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서를 감사원 민원실에 제출한다"고 말했다.
감사원장은 민노당으로 보내는 회신에서 "법무감실에서 예산을 부당하게 인출하여 용도불명하게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과거부터 내려온 관행"이라며 "감사원이 유독 김 준장에게 파면처분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 무거운 처벌이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그렇다고 그에게 파면 이외의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면죄부만 주게 되므로 그에 대한 징계여부를 국방부 자체에서 결정하도록 인사자료를 통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이 김 준장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감사원장은 "김 준장이 다른 사건으로 고발되어 계류 중이므로 고발의 실익이 적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의 회의록 공개 요청은 "그것은 공개대상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이날 감사원 면회실에서 만난 이문옥 본부장은 감사원에 "김 준장의 위법행위가 관행이었다면, 감사원은 최소한 재정시효(5년)가 남아 있는 기간에 저질러진 위법행위만이라도 철저히 감사할 생각이 없는지"를 물었다.
그리고 "징계시효가 완성된 관련자에 대해서는 '인사통보'를 함과 동시에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그 자금이 사적 용도로 사용되어 국가에 손해를 끼친 금액에 대해서는 변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본부장은 "감사원은 김 준장의 '미진한' 감사에 대해 수사권이 없기 때문이라고 변명하면서도 수사권을 가진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본부장은 "김 준장이 관련 증빙서류를 없애버린 것은 그 자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간접 시인한 것이나 마찬가지다"며 "이런 범법자에 대한 파면요구가 무거운 처벌이라면 감사원은 이보다 더 중대한 범법자에 대해서만 파면요구를 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준장에 대해 파면 이외의 요구를 하는 것은 그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된다고 답변한 감사원에 대해, 이 본부장은 "징계의 종류는 징계위원들이 감사원의 처분요구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양심에 따라 심의 결정하는 것이므로 적절한 답변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 준장이 다른 형사사건으로 현재 군사법원에 계류 중이므로 고발의 실익이 적기 때문에 고발하지 않는다는 감사원에 대해서는 "오히려 뒤에 적발된 범법행위에 대하여 신속히 수사하여 진행 중인 재판에서 병합심리를 하도록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비판했다.
또 이 본부장은 "현 군사법원에 계류 중인 김 준장이 범죄 혐의 사실을 확인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 범법 행위라 인정되면 징계사유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  | | | ▲ 감사원에 제출된 '감사원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서' | | | ⓒ 박형아 | 이 본부장은 "이와 같은 내용을 '감사원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서'에 담았다"고 밝혔다.
민노당 운동본부 국장 임진수씨는 "아직도 감사원이 군 장성에 대한 봐주기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며 "가장 큰 문제는 잘못된 관행이 계속 묵인돼 오고 있다는 점이다"고 말했다. 임 국장은 "김 준장 사건을 계기로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다시 반복하는 일이 없도록 감사원에 지속적인 요구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임 국장은 "감사원은 앞으로도 감사대상으로 성역화된 국방부, 청와대, 국정원, 국회, 정당 등도 제대로 감사해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감사원으로서의 구실을 톡톡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민노당 운동본부는 김창해 준장에 대한 고발장을 국방부 군검찰단 사건과에 제출하며 "군 내부에서 김 준장에 대해 솜방망이 조치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김 준장의 즉각적인 파면과 그의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국방부 군검찰단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
|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