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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환경운동연합(상임대표 배은하·이하 환경련)은 지난 18일 충북도 제천시와 국가정보원 간에 체결한 ‘땅 맞바꾸기’교환 계약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두 번째 성명을 발표했다.
환경련은 성명에서 “시는 환경련의 진심어린 요구를 묵살하고 국가정보원과 교환계약서를 체결했다”며 “서울의 ‘제천학사’가 시급한 사안도 아니고 그 사업의 타당성조차도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공약 이행이라는 이유로 은밀하게 사업 추진을 강행한 제천시의 비민주적인 밀실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환경련의 교환 찬성 각서를 받아 오지 못하면 교환을 해 줄 수 없다며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환경련은 성명에서 “시 관계자는 국정원 관계시설이 들어올 시점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환경련에서 용인했다는 등 자의적인 해석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주장하며 “수회에 걸쳐 이의 부당성을 지적했는데도 철저하게 무시하고 비밀리에 교환계약서 체결을 강행했다”고 비난했다.
성명은 또 “시민단체의 합리적인 요구를 묵살하면서까지 은밀하게 강행할 만큼 제천학사 건립이 중차대하고 시급한 사안인지 묻고 싶다”며 “ 나아가 4년 임기 시장의 선거공약을 위해 시민들의 자산인 천혜자원 청풍호반을 그 활용수단으로 여기는 시의 사고가 놀라울 뿐이다”고 밝혔다.
이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애초 국정원이 산악훈련장을 추진했다가 문제가 되자 연수원 혹은 휴양시설로 변경했는데도 시민들을 설득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했는지 이번 계약서에는 용도는 생략하고 토지 교환만 명시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얼마 전 안면도에 훈련원을 추진하려다 반대에 부딪치자 포기한 사실은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 있다.
환경련은 국정원 시설이 청풍호반의 관광개발 사업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제천시 개발의 장기적인 비전과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을 통해 방향을 새롭게 정립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은 시의 비민주적인 밀실행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공개사과 ▲국정원과의 부지교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환경련 관계자는 “만일 두 차례에 걸친 우리(환경련)의 요구를 또다시 묵살할 경우에는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해 시민행동에 나서 우리의 주장을 반드시 관철해 나갈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내 비쳤다.
한편, 환경련은 지난 9일 ‘천혜의 청풍호반에 국가정보원 연수원이 웬말이냐!’의 제하로 성명서를 발표. 제천시와 국가정보원간에 은밀하게 추진되고 있는 계약건과 관련해 부당성을 지적하며 철회해 줄 것을 공식 요구한 바 있다.
이번에 체결한 계약은 제천시가 수산면 하천리 산20번지 일대 66만1000여㎡ 중 분할한 6만1000여㎡의 시유지를 제천학사부지 확보라는 명목으로 국정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서울 안암동 1000㎡의 부지와 맞바꾸기로 되어 있다.
한편 환경련은 제천시가 위와 같은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급히 반대 성명을 발표해 계약 성사를 중단시킨 바 있었으나
시 관계자는 “성명을 접수했으며 지금 방침을 표명하기 어렵다”며 “내부 논의를 통해 공식 방침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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