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서울지부는 16일 오후 5시경 훈련원 공원에서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 박신용철
지난 13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학교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철폐를 위한 6·13 서울교사 결의대회'를 진행한 전교조 서울지부가 정보인권을 지키기 위한 3박4일의 농성투쟁에 돌입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16일 오후 5시 30분경 을지로 4가 훈련원공원에서 조합원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학생·학부모 정보인권 수호 서울교사 철야농성'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NEIS 문제는 정보인권의 문제로 물러설 수 없다는 의지를 다졌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철야농성에 돌입하기 전인 이날 오전 10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NEIS 폐기와 6월 20일로 예정된 전교조 연가투쟁 결의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청와대·교육부·삼성본관 앞에서 1인시위와 대국민 선전전을 진행했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NEIS 인권침해 결정과 이에 따른 윤덕홍 교육부총리의 NEIS 폐기 약속 이후 교총, 교장단회의, 한나라당, 일부 정보주장, 수구언론의 집요한 반대공세로 인해 교육부와 전교조의 5·26 합의안이 파기되었다고 지적하면서 NEIS 투쟁은 전교조와 교육부의 싸움이 아니라 전교조를 중심으로 한 개혁세력과 수구보수세력간의 싸움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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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사를 한 전교조 최인섭 수석부지부장은 "NEIS 투쟁은 서울중심이었으나 지금은 지방에서도 NEIS가 가동되고 있지 않고 CS, 수기 등의 시스템으로 결정되고 있다"며 "일부 파악한 바로는 서울에서도 CS가 대부분 채택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최인섭 수석부지부장은 "처음에는 언론이 NEIS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전교조와 교육부의 힘겨루기로 호도했으나 각종 언론매체에서 소중한 학생들의 정보인권이라는 문제핵심을 파악하고 제대로 보도되고 있다"면서 "NEIS는 질 수도 없고 져서도 안되는 싸움"이라고 못박았다.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주경복 공동대표도 결의대회에 참가해 "기계문명이 앞도해가는 이 시대 속에서 정보화가 우리의 삶에 무슨 의미인지 일깨워주었다"라며 전교조의 NEIS에 강한 연대를 표하기도 했다.
'다함께' 김태훈 회원도 "NEIS는 경쟁을 강화하려는 시도의 일부"라면서 "교육부와 정부는 학생들이 하나의 꿈과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인적자원'으로만 치부하고 있다"고 비판한 뒤 "학부모의 80%가 반대하고 인권위의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결정이 내려졌고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조차 거치지 않았다"며 NEIS의 불법성을 지적했다.
'학생·학부모 정보인권 수호 서울교사 철야농성' 결의대회에 참가한 전교조 서울지부장들의 결의발언도 NEIS를 폐기하고 정보인권을 지키겠다는 비장함이 역력했다.
초등강남지회 현희승 지회장은 전교조의 NEIS 투쟁이 그동안 인식되지 못했던 '정보인권의 문제'를 부각시켰다고 평가하면서 '선생님! 옳다고 믿는 것을 끝까지 지켜가는 게 지금까지 민주주의가 발전한 방향이니 선생님이 옳다고 믿는 것을 끝까지 하세요!'라며 힘을 주었던 학생들의 이야기를 전했다.
오는 18일 강서양천시민연대와 함께 NEIS 폐기 공동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인 사립강서지회 김성결 지회장도 "전세계적으로 학생정보인권을 함부로 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30여년 전 국민통제수단으로 시작된 주민등록번호를 없애면 NEIS도 없어질 수 있다"면서 NEIS도 정부의 국민통제수단이라고 비난했다.
박숙자 초등북부지회장도 "NEIS는 기술적 편리함보다 '인간 존엄성'을 중요시하는 '가치'의 문제"라고 강조했고 구립관동지회 정두만 지회장은 조합원 동지들에게 쓴 편지를 통해 그동안의 힘겨움을 토로하면서 교육부의 합의파기와 정부의 강경대응에 분노를 표명했다.
▲삭발투쟁을 통해 결의를 다진 조남규 교사 ⓒ 박신용철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사전에 계획되어 있지 않은 삭발투쟁이 전교조 서울지부 조남규 교사의 긴급제안으로 진행되었는데 조 교사의 삭발투쟁 결의에 힘입어 다른 교사 2명도 동참했다.
조남규 교사는 "답답하고 이렇게 희한한 싸움은 처음이다. 전체적으로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학부모와 함께 장기전으로 갈 것 같다"며 "학생·학부모들과 함께 토론하고 투표해 학교운영 시스템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그와 함께 삭발을 진행한 다른 교사는 "NEIS 투쟁은 우리 자신의 일일 뿐 아니라 우리 학생들의 인권을 지키는 일"이라며 "교육부의 합의파기가 학생들의 인권을 배신당한 것인데도 분노가 없다"며 참가자들이 NEIS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독려하기도 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결의대회를 마친 후 3박 4일간의 '학생·학부모 정보인권 수호 서울교사 철야농성'의 첫 일정인 대시민선전전을 진행했다.
이날 선전전은 종로5가역, 동대문역, 동대문운동장역, 을지로4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오는 20일 1시로 예정된 연가투쟁에 참여하기 전 서울지부 조합원 연가투쟁 사전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 박신용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