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중연대는 9일 '최근 시국현안에 대한 비상시국회의'를 개최해 노무현정부에 최후 통첩을 했다. ⓒ 박신용철
6월 9일 오후 3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층 교육장에서는 '최근 현안에 대한 비상시국회의'가 개최되었다. 비상시국회의에 참여한 시민사회·노동·인권 단체들은 노무현정부 출범 100일을 전후하여 참여정부의 개혁이 급격히 퇴조하고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일관되고 있다는데 심각성을 공유하고, 참여정부가 신자유주의 정책을 강행할 경우 '신자유주의 참여정부와 민중진영간의 전면전'이 전개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을 협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된 비상시국회의는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자유무역협정WTO반대국민행동 양기환 공동집행위원장의 비상시국회의 경과보고로 시작되었다.
정부는 지난 5월 19일 노동·시민사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고 노무현 대통령 방미시 미국은 WTO서비스분야 한미양자협상에서 시청각 서비스 분야의 개방을 공식요청했었다.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약속을 뒤집고 고2이하에서도 NEIS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해 전교조를 중심으로 한 교육개혁세력으로부터 강한 비난을 받아야만 했다.
출범 100일을 즈음한 노무현 정부의 개혁후퇴에 대해 노동시민사회인권운동진영에서는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하고 '우선적으로 국민 전체에 파급영향을 주는 사안을 중심으로' 이날 비상시국회의를 갖게된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원영만 위원장이 NEIS 투쟁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박신용철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은 "전교조는 정보인권을 부각시켜 교육부와 지난 5월 26일, 고3은 입시 혼란을 줄이기 위해 NEIS를 시행하지만 고2 이하는 NEIS 이전체제로 회귀하는 것을 합의했다"면서 "그런데 교육부는 전교조와의 합의를 파기하면서 '이전 체제'에는 NEIS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으니 소가 웃을 일"이라고 비난했다.
교육부의 합의 파기에 대해 그는 "6월 1일 교육부의 합의파기는 노정교섭이 파기된 유례가 없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제 NEIS 해결은 시민사회, 노동단체, 국민, 학생들이 함께하는 투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학생들은 인터넷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고 학부모들은 NEIS 입력을 거부하고 있다. 전교조는 현장에서 NEIS 입력을 거부하며 NEIS 폐기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원영만 위원장은 "교육부가 정보인권입장에서는 거리가 먼 기술적 문제, 효율성 문제, 암호화의 문제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하고 "NEIS 투쟁은 전교조의 집단이기주의가 아니라 정보인권의 새 역사를 만들기 위한 투쟁으로 전자정부 전체에 대해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밝혔다.
현재 전교조는 9일부터 정보인권수업을 전개하고 있고 16일부터는 시도교육청 교육감 교섭에 나설 계획이며 그럼에도 NEIS를 강행할 경우 6월 11일~13일 지역교육청 항의집회 및 선봉대 투쟁, NEIS를 강행하는 교육감·학교장 고발조치 등을 할 계획이다. 그 다음주에는 교사단식수업과 6월 20일 대규모 상경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문화연대 강내희 집행위원장 등이 시국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 박신용철
이날 비상시국회의에 참석한 이들은 '비상시국 선언문'을 통해 "참여와 개혁을 기치로 들어선 노무현 정부가 대화와 타협을 통한 사회갈등 해결이라는 스스로의 원칙을 거둬들이고 출범 100일만에 '강한 정부'를 외치며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면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전국민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중대한 사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 중단 △NEIS 인권침해 영역 삭제 △한미투자협정·한일자유무역협정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신자유주의 세계화, WTO 개방, 각종 투자협정, 자유무역협정은 국민 대다수인 노동자 농민의 생존을 악화시키는 것이며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된다"면서 "효율성을 이유로 국가가 개인정보를 수집, 집적하는 반인권적 행위도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역사적으로 시대를 불문하고 변함없는 가치는 공동체의 공생과 인권"이라며 "수많은 국민들이 '참여'하여 기본적인 삶의 권리와 인권을 수호하고자 한다면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당연히 대화와 타협으로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앞으로 전국민중연대를 중심으로 한 민중운동진영은 각 영역을 하나로 합쳐서 공동상황실을 통해 대응할 방침이며 6월 20일과 30일 1차 집중 투쟁을 전개한다.
민주노총은 경제자유구역법 국무회의 통과 저지를 위해 6월 16일~17일, 23일~24일 대규모 상경투쟁을 벌일 계획이고 전농은 6월 20일 트럭 1만대를 통원해 고속도로 점거시위에 돌입한다.
전농과 대학생들은 6월 30일 여름농활 발대식을 국회 앞에서 진행한 뒤 국회진격투쟁을 벌인다고 밝히고 있으며 민주노총은 임단투 일정을 앞당긴다고 했다.
노무현 정부에 대한 대정부 투쟁은 1차만이 아닌 2차 3차 집중 투쟁까지 계획되어 있어 집권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노무현 정부와 범민중운동진영간의 전면전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 ⓒ 박신용철
최근 시국현안에 대한 각계 입장 및 계획 발표(NEIS를 중심으로...필자 주)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배옥병 상임대표: "학부모 입장에서 NEIS를 시행하면 교사업무가 과중될 수 있고 중앙정부는 약간 효율적일 수 있으나 학부모는 효율적이지 않다. 현 시대는 교육의 3주체가 참여해 운영해야 하는 시대이다.
NEIS에 정보를 집적해 인터넷을 통해 아이들의 정보를 보는 것보다 한 학기 후 통지표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NEIS는 진행되어서는 안된다.
학부모·학생들의 의견 수렴과정도 없었고 동의도 없이 진행되는 불법적인 행태가 안타깝다. NEIS에 대해 제대로 들은 학부모들은 한명도 동의하는 사람이 없다.
이제 NEIS는 81년도 이후 졸업자들의 정보는 이미 입력이 끝났고 몇 년만 더 정보가 입력되면 전국민의 정보가 교육부에 집적된다. 그렇기에 NEIS문제는 전 국민의 문제이다.
학부모의 입장에서 NEIS입력 거부뿐만 아니라 홍보활동도 전개할 것이다."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 : "경제자유구역설치는 신자유주의의 완성구도다. 교육시장·의료시장 전체가 개방화되고 환경문제와 노동문제가 후퇴할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개혁적 얘기를 해왔으나 전면적 개혁마저 후퇴한다는 우려를 해왔다. 실제 재벌개혁, 비정규직·경제자유특구 등 노동문제가 전면후퇴하고 있다.
전교조와 합의한 NEIS를 파기한 것은 개혁의 한계를 드러낸 것 아니냐!
이것은 사안의 문제가 아니라 노 대통령의 행보에서 반증되고 있다. 방미, 방일 그리고 국내에서 노 대통령의 발언과 행위들은 전면적 개혁파탄이라는 심각성을 갖고 있다.
단순히 보수세력의 반대를 무마하면서 단계적 개혁을 위한 전술의 문제가 아니다. 노무현 정부의 개혁은 실종되었고 개혁에 대한 철학적 바탕없이 좌충우돌하고 있다. 총체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홍근수(전국민중연대 상임의장) 공동대표 : "노무현 정권이 들어선 지 5개월 가량 되었는데 대부분의 국민들이 노 정권의 행태를 보고 걱정하고 있다. 개혁정치의 후퇴, 정책의 일관성 결여, 이데올로기 없는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방미와 방일에서 보여준 굴종외교에 상당히 우려하고 있고 처음의 기대가 실망과 분노로 변하고 있다.
NEIS, 경제자유특구 등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독재정권시절이면 어울리지만 참여정치를 말하는 노 정권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상당한 후퇴다. NEIS, 경제자유특구는 하루 빨리 종식되어야 하고 바로잡아져야 한다.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김정명신 공동의장: "정부는 교육시장 개방을 염두에 두고 '교육소비자 선택'이라는 이름으로 교육불평등을 조장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교육부는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잘못된 정책으로 수많은 교육과제를 외면하고 있다. 교육개혁의 총체적 위기에 놓여있다. 성장과 효율만을 중시하는 가치관을 버리고 올바른 교육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전국민중연대 오종렬 상임의장: "농민의 문제는 민족생존권의 문제이고 NEIS의 문제는 정보인권의 문제인데 일부 언론과 관료들이 이익집단의 극단적 행동이라고 몰아붙이고 있고 개혁세력들은 주춤거리도 있다. 언론과 권력은 이것을 호재로 삼아 맹렬히 공격하고 있다. 절대 묵과할 수 없다. 절박한 생존문제를 집단이기주의로 몰아붙이는 것을 극복해야 한다.
미국중심의 제국주의, 초국적 자본의 구미호인 신자유주의를 막아내고 민족통일을 이뤄내 우리민족끼리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주경복 대표 :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교육개방과 NEIS는 쉽게 풀릴 것으로 기대했다. 개혁적이고 민주적인 정부는 이런 문제를 쉽게 풀고 산적한 교육개혁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현재의 흐름속에서 노무현 정부는 '검은 정부'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제는 정부에 대해 참여속에 개혁할 수 있는지 의심이 되고 협력속에 개혁하는 게 힘들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문화연대 강내희 집행위원장 : "노무현 정부 출범 100일, 길지 않은 시간동안 본질이 드러났다. 이라크 침략전쟁 참여, 방미 때 미국 매파의 북핵 정책 동조, 교육시장개방에 임박해 양허안 제출, 인권침해요소가 강한 NEIS 실시강행 등등 100일동안의 여러사안을 보면 참여정부의 본질은 '신자유주의 노선'이다.
우리는 신자유주의 정부와 대결을 앞두고 있다.
신자유주의에서는 일반 민주주의도 무너지고 소수 관료와 자본이 자기 멋대로 노동자 민중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한다."
-교수노조 황상익 위원장 : NEIS의 사업자는 삼성SDS로 선정과정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삼성재벌이 어떤 기업이고 어떤 재벌인가? 국가정보원보다 삼성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되고 있다. 사업주체가 삼성SDS라는 것이 위험하다. 학생, 학부모, 교사 정보를 NEIS에 올리는 것은 인권침해다. 이것은 삼성SDS가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더 열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삼성SDS는 NEIS사업자가 아니더라도 NEIS를 뚫고 들어갈 능력이 있다. 위험해도 너무 위험하다.
국가가 정보를 장악한다는 것도 문제지만 사기업이 정보를 갖는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NEIS가 강행되면 그 다음에는 국민의 건강정보, 유전자정보, 인간 자체 정보가 기록되는 '보건행정망'이 구축될 것인데 이것은 명백한 빅브라더의 탄생이고 정부, 국가, 기업체에 종속되는 노예가 된다.
NEIS은 정보인권의 문제로 이를 포기하면 인권전체를 포기하는 것이다. 인간이 존엄성을 갖고 사느냐 아니냐는 중요한 싸움이다."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상임활동가 : "인권단체 입장에서 NEIS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집적 시스템 구축과 국민감시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으로 본다. 오는 16일 인권단체들이 모종의 비상행동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인권의 관점에서 보면 노무현 정부는 인권적 관점이 배제되고 경제적 관점만 중시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기관본부 이태기 본부장 : "NEIS를 시행하면 입시에 혼란이 있다고 허풍을 떠는데 대학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수시모집에도 정시모집에도 문제가 없다. 수시모집에는 대학에서 수기, CS 등 다 처리하고 있고 정시모집 땐 교육부에서 만들어 내려보낸다. 이렇게 호도하는 장난은 치는 게 아니다.
교육부가 비교육적이다. 인권위가 NEIS에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고 판결했고 교육부장관은 인권위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약속했고 전교조와도 고2 이하부터는 NEIS이전체제로 회귀한다고 합의했으나 어느 것도 지켜지지 않았다. 정부가 결정해도 전교조와 합의를 해도 안해도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심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