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환경의 날' 기념 3,4공단 환경문제해결 및 주민환경권 확보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 3,4산업단지의 환경개선과 지역 주민들의 환경권 확보를 위해 3,4산업단지 인근지역을 '환경개선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목상동주민대책위, 송강동환경교육협의회 주최로 3,4산업단지 관리공단 회의실에서 열린 '3,4공단 환경문제해결 및 주민환경권 확보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대전환경운동연합 김종남 사무처장은 이같이 주장했다.
김 처장은 '환경피해현황과 주민환경권 확보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3,4산업단지의 환경문제가 심각한데도 소각로 2기 증설, 4공단 폐기물 매립장 건설, 갑천 좌안의 대덕테크노밸리 조성 등 이 지역의 환경용량과 주민의 삶에 대한 고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 지역을 환경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예상되는 문제를 중심으로 중장기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처장은 이어 "대전시는 이 지역을 '환경개선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재산가치의 하락 등 주민불편이 커질 것이라는 핑계를 대며 실제로는 지역주민과의 관계설정 및 관리대책과 예산상의 문제 등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며 "이 지역에 대한 현안이 현재 상태로 추진될 경우 대전시는 이 지역에 집적되는 많은 환경시설과 현안들을 개별적으로 주민과 접촉, '줄 것은 주고 지을 것은 짓는' 형식으로 접근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 처장은 "주민환경을 도외시한 대전시의 행정만능주의를 중단시키고, 3,4산업단지와 주변지역의 환경피해를 줄이는 '환경개선 특별대책지역' 지정과 '환경개선 특별대책 민관공동위원회(가칭)'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대전 3,4산업단지의 환경 현황과 개선대책'을 발제한 대전대 김선태 교수는 현 환경모니터링 체계의 한계를 지적하며 시민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목상동과 송강동, 금고동 지역을 포함한 대상지역의 환경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공단환경개선협의체(가칭)'를 구성하고, 이 안에서 모든 논의는 개별시설계획보다는 통합척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이와 함께 '3,4공단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체계적인 행정 지원 하에서 관련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친화적 산업단지와 지역환경'을 발제한 중부대 최정석 교수는 산업단지 개발전략이나 개발제도에 연구가 치우치고 있음을 지적하며 환경친화적인 산업단지 '생태산업단지'를 구축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최 교수는 "지속가능한 산업을 달성하기 위해 '산업의 녹색화'를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생산활동의 주체인 기업이 우선 녹색화돼야 한다"며 "각 기업들은 협력하여 경제적 상호이익을 거두면서도 동시에 환경개선효과를 달성하는 '산업공생'의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1990년부터 1998년까지 8년에 걸쳐 조성된 대전 3,4산업단지가 위치한 목상동과 송강동의 주민들은 공단내부에서 발생하는 오염원과 인근의 한국타이어 등에서 배출되는 악취와 분진 등으로 피해를 받아왔으며 3산업단지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산업폐기물 소각회사로 바뀌면서 주민의 피해는 증폭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