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열기가 좀 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사진은 강남의 은마 아파트 ⓒ 오마이뉴스 김시연
제목 :건설교통부의 새 이름(장무현)
1. 또 헛발질 부
2. 사후약방문 부
3. 뒷 북 정책 부
요즘 언론에 아주 많이,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이번만은 발빠른 정책 수립부, 투기꾼보다 앞서가는 부, 무주택서민을 생각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부, 부동산 거품을 완전히 제거하는 부, 부동산 몰려 있는 자금을 생산적인 곳으로 유도하는 부가 되도록 합시다.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 참여마당 여론광장이 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들끓고 있다.
제목 : 부동산 전매 금지 전국에 시행하라니까 (나종찬)
분양권 전매금지를 전국에서 시행할 것을 건교부와 떴다방만 빼고 줄기차게 요청하는데도 왜 그렇게 안 하나? 정말 애들이라면 비오는 날 먼지 나게 때리기라도 하겠지만. 이번에는 제발 전국에서 분양권 전매 금지하라. 일부지역에서 허용하면 문제가 더욱 커진다는 사실을 충분히 학습했으니, 이번에는 제발 전국에서 분양권 전매 금지해라. 국민의 명령이다
제목 : 투기의 주범 재건축 아파트(건축연구소)
지난 3년간 재건축투기로부터 비롯된 서울 및 수도권부동산투기는 투기꾼들에 의해 수급운운, 학군 운운, 명품 운운하면서 거품을 만들어왔지요. 그 중에서도 주범은 재건축투기입니다. 주범을 잡아야 범행을 마무리 지을 수 있듯이, 이번 투기판 끝장내려면 재건축투기의 뿌리를 빼야 합니다. 투기대책은 간단합니다.
1. 재건축 년한 40년(선진국 아파트수명은 70-110년) 준수.
2. 이미 운 좋게 20년 정도 밖에 안된 엉터리 안전진단 통과한 아파트도 필히 30년 이상 경과 후 사업 승인해 줄 것
3. 재건축 사업승인아파트는 전매금지(분양권 처럼).
4. 분양가규제(물가상승률 이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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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에 오른 네티즌들의 요구는 크게 분양권 전매 금지와 재건축 규제로 요약된다. 이 가운데서도 전문가들은 분양권 전매 금지 제도를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난 5월 14일 서울 종로구 운니동에 위치한 삼성물산 강북주택문화관은 그야말로 북새통을 이뤘다. 8일 발표된 정부의 투기과열지구 분양권 전매금지 조치를 비웃기라도 하듯 이번에는 오피스텔 청약에 투자자들이 대거 몰려들어 유례없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삼성물산은 서울 마포구 도화동 오피스텔 트라팰리스 628가구를 공개 청약한 결과 2만6000여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40대 1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대부분의 청약자들은 바로 전매 수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이었다.
부동산 투기꾼 뒤만 쳐다보는 정부 대책
▲민주노동당은 지난 20일 국회 앞에서 분양권 전매 금지를 요구하며 퍼포먼스를 벌였다. ⓒ 민주노동당 제공
전문가들은 현재의 정부의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은 땜질식 대책이기 때문에 악순환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애초부터 분양권 전매가 허용됐던 것은 아니다. 지난 93년 3월 이전까지는 주택건설촉진법으로 전매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통해 강력한 처벌을 시행했다.
그러나 IMF 이후 김대중 정부는 '경기부양'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98년 8월과 99년 2월 두 차례에 걸친 법령 개정을 통해 분양권 전매를 완전히 허용하는 조치를 취했다.
분양권 전매 허용으로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가 확산되자 정부는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 2002년 8월부터 '투기과열지구에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 주택 공급 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중도금 2회 이상 납부한 뒤에 전매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투기과열 지구에 한정된 분양권 전매 부분 금지는 △분양권 전매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이상 청약 열풍 △비투기지역에 대한 원정 투기 확산을 통해 부동산 투기 확산을 잠재우는데 실패했다.
정부의 어설픈 대책을 틈타 고위 공직자들은 주상복합아파트나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를 통해 재테크를 시도했다.(상자기사 참조)
부동산 전매 허용은 일반인들도 부동산 투기꾼으로 변모시켰다. 일산에 살고 있는 A(60)씨는 평범한 주부다. A씨는 분양권 전매라는 제도 덕을 톡톡히 봤다. 이 때문에 그녀는 만나는 사람에게 청약통장을 만들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다닌다.
"200-300만원짜리 청약통장 하나 만들어 놓고 2년만 넘으면 분양 받아서 팔면 앉아서 몇 천 만원씩 버는데 왜 그 좋은 재테크 수단을 마다하겠습니까."
A씨는 자녀들 이름으로도 청약통장을 만들어 전매할 때마다 최소 2000만원 이상 시세차익을 남겼다고 털어놨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를 많이 물리면 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하겠지만, 세금은 부동산 투기를 따라잡기에 힘이 부친다.
2002년 상반기 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결과에 따르면 부동산 임대업자인 김 아무개씨는 분양권 전매로 1억 4200만원의 양도차익을 얻었지만 세무조사로 추징당한 세금은 4600만원이었다. 세금 추징을 당하고도 9600만원의 수익을 올렸으니, 엄청나게 남는 장사를 한 셈이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임동현 부장은 "지금 정부가 쏟아내는 부동산 정책은 모두 사후적 규제이기 때문에 부동산 업자들 뒤꽁무니만 쳐다보는 뒷 북 때리기 식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부동산 전매 조항을 완전히 금지시켜 실수효자와 투기수요자를 가려내는 것이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발표할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에 분양권 전매 전면 금지 조항이 포함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 공직자들은 재태크에 귀재? | | |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월 28일 행정부 1급 이상 공직자 611명에 대한 2002년 재산증감 내역을 발표했다. 이들 가운데 73.8%인 451명의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고, 이 가운데 93명은 1억 원 이상 재산이 증가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재산이 많이 늘어난 고위공직자들의 재태크 수단은 대부분 부동산 매매 차익으로 드러났다. 1급 공무원들 가운데 본인이나 배우자가 아파트를 구입한 사례는 모두 140건으로 그 중 주상복합아파트를 사들인 사례는 39건으로 전체아파트 구입의 23%를 차지했다.
특히 최고의 주상복합아파트로 꼽히는 강남의 타워팰리스를 분양 받은 것으로 신고한 공직자는 이종남 전 감사원장, 이근영 전 금융감독위원장, 신국환 전 산업자원부 장관, 이종백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박찬주 전 법제처장 등 8명이었다.
국회의원 가운데는 한나라당 엄호성, 김만제, 이완구 의원이, 민주당은 이원성 의원이 각각 타워팰리스를 분양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 박재욱 의원 역시 주상복합아파트인 대우 트럼프월드를 분양받았다.
이 밖에도 고위공직자들 가운데 난개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경기도 용인에 아파트를 구매한 사례는 24건으로 전체 아파트 구입의 17%를 차지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실효성 있게 만들어야할 고위 공직자들이 오히려 제도의 결함을 이용해 투기를 앞장서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박수원 기자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