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노무현정부를 비판할 수 있겠는가

03.05.20 15:29l최종 업데이트 03.05.21 11:35l

도올의 말처럼 그는 88년 김영삼씨의 도움으로 국회의원이 되었고 청문회 스타로 부상했다. 그러나 91년 민정·공화·민주 삼당 통합 때 그는 김영삼씨를 떠났다. 그래서 그는 부산에서 4번이나 낙마했다.

청문회가 시들면서 그도 또한 잊혀져 가는 듯했다. 하지만 그는 민주주의 투쟁으로 한껏 고무된 노동자들의 조합투쟁 예컨데, 한진중공업 파업과 같은 부산지역의 노동자 투쟁에 매우 깊은 영향을 미치려 했다.

하지만 그가 노동자 파업 투쟁에서 노동자들 편에 섰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는 철저하게 대화와 타협의 원칙을 가지고 양쪽의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려 했다.

노조활동을 빨갱이 운동이라고 했던, 중재자의 역할을 할 사람도 거의 전무한 환경에서 그는 분명 발군의 일꾼처럼 보였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한진중공업만 보더라도 91년 박창수 열사로 촉발된 파업 투쟁과 그 이후의 해마다 계속되는 파업 투쟁 속에서도 노동자들은 그다지 커다란 이익을 챙기지 못한 채 투쟁을 마무리하곤 했다. 그 속에서 그는 어정쩡하게 서 있었다.

시간이 흘러 그가 대통령이 되었다.

많은 일들을 하였다. 청와대 조직도 개편했다. 검찰과 국정원의 독립성도 강화시켰다. 청와대 기자실도 개방하였다. 파격적인 인사도 있었고 후속 조치도 과감하였다. 하지만 이런 일들은 노무현 이외에는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정치꾼들처럼 노무현 대통령을 깎아 내릴 의도는 없다. 하지만 위의 내용들은 민주당과 한나라당 그리고 앞으로 대권을 장악할 이러저러한 정당들의 관심 내용들이지 노동자 정치세력들의 정치적 자유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내용들이다.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이 한나라당을 이롭게 하는 행위인가

	개혁신당 주체는 그렇게 주장할지 모르겠다. 아니길 바랄 뿐이다. 참여의 원칙이라고 했던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개혁신당과 노무현 정부의 코드라고 했던가? 그렇다면 침묵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노동자의 참여에 대해서는 어떤가? 지금 노무현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한나라당을 이롭게 할뿐이라고 억지를 부릴 참이면 노무현 정부가 한나라당과 똑같은 짓을 했기 때문이라고 돌아보면 될 뿐이다. 권위주의 정치와 그의 대명사인 한나라당의 민주주의는 ‘제한적 민주주의’이다. 그들은 부르주아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것도 주정하고 있을 뿐이다. 시민의 정부, 국민의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포괄적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로부터 시작한다. 노무현 정부와 개혁신당 주체는 국민의 입을 막아서는 안된다.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도 아직 많은 일들이 남아 있다고 했다. 재벌 개혁도 이루어져야 하고 당정 분리와 정당 민주주의도 필요하다. 또한 대미관계의 재정립도 필요하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도 해야 하고 경제적 어려움도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노동자들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의 확대 노동조합 활동의 보장과 완전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와 같은 우선적 선결과제를 외면하고 있다. 노동자 입장에서의 중요한 문제들이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개혁을 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이 그대로 존재하고 광주 학살자들이 50만원으로 골프치고 다니는 현실이다. 친일파와 이를 옹호했고 지금도 그러한 언론들이 버젓이 존재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이야기 할 수 있겠는가?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는 무노조의 신화를 자랑하듯 선전하고 있고 교사가 노동자가 아니라고 우기는 일간신문을 매일 보고 있는 현실과 인터넷에서 토론 글쓴이를 잡아 가두는 현실에서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한총련의 이적성 여부를 떠나, 한총련 학생들이 자유롭게 체제 안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송영길 의원의 지적은 국가보안법이 철폐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번복할 수 있는 내용들일 뿐이다.

공공부문의 노동조합 활동을 완전하게 인정하지 않는 것은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나 똑같다는 것을 왜 말하면 안되는 것인가?

어쩌면 노무현 대통령은 "저에게 다가오는 저항과 장애는 보수세력에게서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보수의 저항은 설득하고 극복하기가 오히려 쉽습니다. 그런데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는 세력들의 저항, 아니, 저항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들과의 마찰과 갈등이야말로 정말 감당키 어려운 것이지요."라고 변명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진정한 진보세력이라면 노무현 정부의 개혁의 핵심을 “노동자들을 위한 개혁인가 아닌가”로 봐야 하지 않을까?

자기 손 안대고 코 풀려는 사람들에게는 노무현 정부가 뭔가를 알아서 해 줄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김대중 정부에 기대했던 많은 사람들이 김대중 정부에게 실망했다.
더욱이 스스로 진보세력임을 자처하고 노무현 정부에 많은 것을 기대했던 사람들은 가슴이 조마조마할 것이다. 이번 방미 연설에 대해 들끓는 여론을 보면서 뭔가 일이 그릇되면 안 되는데 하는 걱정으로 잠 못 이룰지도 모르겠다.


	노동자들은 어디에 서야 하는가?

	한총련의 기습시위로 정문을 봉쇄당한 것은 노무현 정부의 자업자득이다. 한총련 학생들에 대한 수배 해제야말로 무엇보다도 선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정부가 한총련이 강령을 바꾼다면, 혹은 선별적으로 일단 모두 기소하고 등등의 조건을 내세워 한총련 학생들의 분노를 더욱더 쌓이게 했을 뿐이다. 정부가 주춤거리면 거릴수록 좌우의 눈치를 보면 볼수록 정부는 한총련뿐만 아니라 더욱 더 많은 지지자들로부터 외면당할 것이다. 한총련 학생들에 대한 즉각적인 수배 해제와 국가보안법 철폐, 그리고 한총련 합법화는 학생들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핵심은 방미 발언이 아니다. 친일파적 반민족적 행위를 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노무현 정부에 대한 정확한 비판의 칼날을 무디게 하는 물타기와 같은 논의이다.

5월 25일이 지나면 막 석 달째이다.

노무현 정부가 비판받아야 하는 것은 노무현 정부가 노동자들을 위한 개혁 과제의 속도를 늦추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스스로의 권리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해야 한다.

노동자들에게는 민주당이 '범국민정당'이 되기 위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였듯이 한나라당도 '전국정당'이 되기 위해 왼쪽에 있는 명망 높은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끌어들였다는 사실도 중요하다.

이런 사정으로 인해 작금의 개혁신당은 여·야를 불문하고 ‘범국민적 개혁통합신당’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민주당 내외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정치적 색깔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도 중요하다.

하지만 노동자들에게 진정 문제가 되는 것은 노무현 정부의 개혁이 과연 노동자들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인가 하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