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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지사협의회가 지방분권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5억여원의 지방분권기금을 조성키로 했다.
경남도는 16일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지난 15일 오후 7시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11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의를 열고 시·도 차원의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시·도지사 지방분권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심대평 충남지사, 총괄간사로 김진선 강원도지사를 선출하고 자치경찰제 도입, 특별행정기관의 자치단체 이관, 자주재정권 확보 등을 우선목표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권특위는 특히 이를 추진하기 위해 각 시도가 분담해 5억여원의 지방분권기금을 조성, 자치경찰, 교육자치 등 시도의 공동과제에 대한 연구용역과 함께 중앙과 지방간의 기능 배분을 위한 사무 전수조사, 지방분권 관련 과제발굴과 논리개발 연구에 사용키로 했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는 “지방의회와 시민단체가 주축이 돼 구성된 지역별 지방분권운동본부가 이미 활동에 들어갔고, 경남도 등 각 지방자치단체도 후원 형식으로 사실상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마당에 별도의 예산까지 들여 단체장들로만 구성된 특위를 만든 것은 혼란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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