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에 참가한 군과 해경이 밀입국 용의자를 검거하고 있다. ⓒ 조수일
15(목)일 오후 2시, 울산시 북구 강동동 정자항 일대에서 한민구 (소장)육군 제 53보병사단장을 비롯한 군관계자와 울산해경, 해수청,출입국 관리사무소 등 10개 기관의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시범에서는 양식장어민을 가장한 침투 등 4가지의 발생 가능한 상황을 설정하고 관련기관이 합동으로 밀입국 용의자를 검거하는 일련의 과정을 실제 행동으로 보여줌으로써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밀입국 용의선박 발생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군 선박확인조와 선박확인 기동팀의 휴대장비와 물자 등의 견학에 이어 최근의 밀입국 사례와 전망, 효과적인 밀입국 대비태세 방안에 대한 설명과 행동시범, 관련기관간의 토의 순으로 90분에 걸쳐 진행되었다.
남해와 서해를 통해서 주로 시도되던 밀입국이 지난해부터 동해안까지 아울러 다변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울산을 비롯한 동해안 지역 밀입국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해안경계태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최근 밀입국 양상과 주요 밀입국 사례를 분석하고 어선단 합류를 통한 침투, 묘박지 정박후 통선을 이용한 침투, 항·포구 사각지역을 이용한 직접 침투와 예인선을 이용한 밀입국 등 4대 유형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에 이어 이에 대한 대비태세 향상방안으로 군과 해경의 합동선박감시와 확인·검색 체제 정립, 선박확인조를 비롯한 작전요소별 운용방안, 유관기관간 협조체지와 공조체제 강화방안, 위규선박에 대한 행정조치 강화방안 등에 대해 각 기관별로 토의하였다.
▲군경 합동으로 의심나는 고깃배를 검색하고 있다 ⓒ 조수일
또한 용의선박을 효과적으로 검문·검색하기 위해 군경합동으로 울산항 해상검문소를 운용할 필요성, 상호 첩보와 자료공유 및 상황발생시 공동대응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하였다. 이와 함께 관계당국의 밀입국 첩보가 해제된 이후에 밀입국을시도한 횟수가 전체의 35%나 되는 것에 착안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관계기관에 분석에 따르면 최근 밀입국은 비용지불 방법이 후불제로 변화되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면서 밀입국 희망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운송선박의 선수창고나 기관실, 어창 등을 교묘하게 개조하고, 어선이나 화물선을 거리지않고 다양한 선박을 이용해 단속이나 적발을 피하는 등 수법이 지능화되고 한·중 알선조직이 점조직화·대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울산지역은 부산항과 함께 중국 대련항이나 단동항에서 출항하는 밀입국 시도선박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으로 육군 53사단 울산연대와 해군, 울산 해경은 작년 2월 4일 13:00경 울산시 동구 미포동 현대 미포조선소 앞 해상에서 중국동포 11명과 중국인 2명이 포함된 밀입국자들을 전원검거하는 등 8차례나 밀입국을 시도하여 울산을 포함한 동해안은 더 이상 밀입국의 안전지역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