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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재씨
이범재씨 ⓒ 박신용철
이범재씨의 석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던 '장애인의 꿈너머' 최동익 이사(이범재석방대책위원회)는 "이범재씨는 해외출장을 다녀왔을 때조차 신원조회 시 문제가 없었다"며 "신원조회 과정에서 아무런 하자 없던 사람이 인수위에서 활동하니까 그제서야 기소중지자라고 말하는 것과 지체 2급 장애인이 증거인멸과 도주의 위험이 있다고 구속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비난했다.

최 이사는 "구치소 내에 장애인 시설을 보완해야 한다"며 "이범재씨는 자격정지 1년이라는 기간이 있긴 하지만 법적으로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활동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25일 재판부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1년' 판결을 받고 석방된 이범재씨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활동을 하던 중 94년 국가보안법 사건이었던 '구국전위' 사건 기소중지상태인 것을 뒤늦게 알고 2월 13일 국정원에 자진 출두하여 조사를 받아 왔으며 검찰(서울지검 공안1부 박준철 부장검사)은 중증장애인인 이범재씨가 '증거인멸 및 도주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2월 28일 구속 수감했다.

이범재씨 구속수감과 관련해 장애인권단체들은 "구국전위 사건은 이미 종결된 사건이며 도주의 우려가 없는 중증장애인을 기본적인 편의시설 등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구치소에 구속 수감한 것은 인권 침해 행위"라면서 "검찰이 '이범재씨가 높은 형량이 예상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 수감했지만 94년 '구국전위' 사건이 터진 후 1년동안 도피생활을 하다가 95년 말 사회로 복귀해 일반 기업체 전무이사, 사회복지법인 '장애인의 꿈너머 ' 이사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했다"면서 구속수감의 부당함을 제기했었다.

이범재씨 본인도 해외 여행을 하면서도 신원상의 문제가 있었는지 몰랐으며 불심검문을 당했어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었다.

이범재석방대책위원회 홈페이지에는 그의 동지들이 이범재씨의 석방을 환영하고 있다.
이범재석방대책위원회 홈페이지에는 그의 동지들이 이범재씨의 석방을 환영하고 있다. ⓒ 박신용철
구속 수감된 지 57일만에 석방된 소감을 묻자 이범재씨는 "(구국전위 사건이) 시간이 한참 지나서 문제가 된 것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면서 "중형이 선고되긴 했지만 다행히 집행유예가 되어 절충된 것 같다"고 했다.

이번 구속이나 판결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범재씨는 "구국전위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다. 국가보안법 존폐문제와 상관없이 구국전위의 활동에 대해 나름대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사건이 문제가 된 배경에 정치적 판단이 들어있다"고 문제제기 한 이씨는 "사건 자체도 그렇고 8∼9년 만에 문제가 된 과정도 그렇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건 당시(94년) 수사발표를 보면 수사 발표상 이름이 있었으나 수사하지 않았거나 수배하지 않은 사람이 많았다"면서 "물론 나도 묻혀 지나갈 수도 있었으나 8∼9년이 지난 다음 다시 문제가 되어 구속을 주장하는 검찰의 공권력 행사를 납득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은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나온 지가 얼마 안돼서 섣부르게 말하기 힘들다"면서 "인수위에서 장애인 복지문제에 의욕을 갖고 일했다. 제약이 풀리고 기회가 되면 이 분야에서 나름대로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피력했다.

환자동에 수감되었던 이범재씨는 "다행히 크게 고생하지 않았다"며 "밖에서 고생하신 분들이 더 많았다"면서 자신의 석방을 위해 노력한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도 잊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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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2002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위원 2002년 3월~12월 인터넷시민의신문 편집위원 겸 객원기자 2003년 1월~9월 장애인인터넷신문 위드뉴스 창립멤버 및 취재기자 2003년 9월~2006년 8월 시민의신문 취재기자 2005년초록정치연대 초대 운영위원회 (간사) 역임. 2004년~ 현재 문화유산연대 비상근 정책팀장 2006년 용산기지 생태공원화 시민연대 정책위원 2006년 반환 미군기지 환경정화 재협상 촉구를 위한 긴급행동 2004년~현재 열린우리당 정청래의원(문화관광위) 정책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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