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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산업평화정책'에 민주노총광주전남본부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본부장 조삼수)는 16일 전남도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산업평화정책을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시·도의 모든 노동관련 정책을 실력으로 저지할 것"임을 밝혀 향후 노동계와 자치단체간의 갈등이 증폭될 전망이다.
"노동현실 해결 없는 산업평화는 일방통행"
산업평화정책은 외부의 투자를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으로 삼는다는 목적으로 추진됐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관계자들은 "외부에서 우리 지역의 노사분규를 볼 때 강성으로 보는 왜곡된 시각이 투자유치의 걸림돌로 작용해왔다"며 "노동자와 사용자, 그리고 자치단체가 산업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우리 지역에 대한 투자회피심리도 해결될 것"이라고 산업평화정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박태영 전남도지사는 산업평화에 대한 긍정적 여론 조성을 위해 지난 7일 불교사암연합회가 주최한 '산업평화정착을 위한 기도회'에 참석하는 한편 10일에는 시민단체와 지역 언론, 관련기관이 공동주최한 `산업평화 정착을 위한 도민 대토론회'를 후원하기도 했다. 광주광역시 역시 '산업평화선언'을 위해 민간협의체 구성과 노사정위원회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민노총 광주전남본부는 산업평화정책 추진이 현실을 무시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반응이다. 노조간부에 대한 구속과 수배가 여전히 진행되고 사업주의 손해배상이 새로운 무기로 등장하는 현실에서 산업평화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
민노총, 산업평화정책 실효성 의문 제기
민노총 광주전남본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역점 사업은 산업평화가 아니라 SOC확충과 인재양성"이라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산업평화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즉 광주전남 지역에 투자되는 외부자본의 확대를 위해서는 철도, 항만, 기계 설비 등 각종 산업 시스템과 이를 능숙히 활용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확보가 우선이라는 것이다. 민노총 광주전남본부는 산업평화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광주시와 전남도에 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여건조차 갖추지 않고 노동자만 쥐어짜는 산업평화에서 해법을 찾고 있는 것에 대해 가증스럽다"고 몰아세웠다.
민노총 광주전남본부는 산업평화정책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산업평화정책 폐기 ▲노사간 힘의 균형 보장 ▲노동현안문제 우선 해결 ▲비정규직 차별과 노동착취 근절 ▲ 각종 노동탄압 근절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전라남도 관계자는 "노동행정이 지방노동청과 자치단체로 이원화돼있어 자치단체가 노동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게 안타깝다"고 한뒤 "SOC확충과 산업평화정책 모두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유형의 SOC가 확보돼도 무형의 산업평화가 조성되지 않으면 투자자들은 우리 지역을 외면할 것이다"며 "제도와 관행, 의식이 개혁돼서 노사가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는 자리가 꼭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 역시 "시민들과 함께 하는 산업평화선언이 의의가 있지 않겠냐"며 "시청에서 별도로 강요할 생각은 없다"고 말해 민노총 광주전남본부의 참여를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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