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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이라크전 파병 지지 연설과 함께 마침내 국회는 파병 동의안에 찬성, 대한민국 국군은 이라크전에 공병대와 의료지원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거의 모든 국민들의 비판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파병 결정 안은 대한민국이기에 가장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생각된다.
그 동안 이라크 파병 문제에 관해 우리 국민들이 격렬한 시위와 함께 보여줬던 "명분 없이 미국에 의해 자행된 이라크 전쟁에 절대로 파병은 용납할 수 없다"는 의지는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이로 인해 그 동안 파병을 호소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말할 것도 없고, 국회 파병 결정 후로 많은 인터넷 사이트와 게시판엔 대부분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뿐이다.
"역사에 역행하는 정치, 세계의 여론에 역행하는 정치, 오로지 미국의 눈치만을 빌어먹는 정치."
모두 맞는 말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왜 이러한 결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직시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 동안의 정치역정의 중요한 고비마다 어떠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명분을 선택해왔던 노무현 대통령이 왜 이런 국민의 뜻을 역행하는 파병을 호소해왔단 말인가.
바로 그 이유는 그는 대한민국의 국민이기에 앞서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5천만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 선출된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한 비즈니스 샐러리맨이 오직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 옳지 못한 회사 방침에도 불구하고 참고 일을 하는 이유는 바로 그 자신을 지켜보며 살아가는 가족을 사랑하고 위하기 때문이다. 바로 그런 이유로 노무현 대통령은 명분 없는 이라크 전쟁에 파병을 호소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두 가지 문제를 말한다면 북한과 관계된 안보문제이며, 경제적인 측면에선 미국과의 관계라 할 수 있다.
이미 세계는 명분만으로는 안 되는 실리를 바탕으로 힘의 논리대로 돌아가고 있다. 미국에 비춰진 북한의 문제는 그냥 다른 나라의 문제일 뿐이며, 말 그대로 미국의 입장에서 맞지 않는다면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나라이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역시 미국의 입장에서 맞지 않는다면 이러한 행동은 마찬가지로 일어날 수 있다.
허나 우리나라 입장에선 분명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북한과의 안보문제는 곧 대한민국의 존폐와도 이어질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 본다 해도 당장 대미 수출이 5%만 감소해도 그 경제적 타격은 엄청난 것이다.
물론 '우리가 이러한 힘의 원리 앞에 무릎을 꿇고 명분 없는 전쟁 파병과 함께 죄 없는 이라크 국민들에게 총을 들이밀 것인가'라고 반론할 수 있다.
허나 우리 국민들은 이번에 파병될 공병대와 의료 지원단은 이라크 민간인들에게도 치료와 복구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평화적 해결의 방법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굴욕이 아닌 좀더 발전적이며 국익에 입각한 최대한의 해결책인 것이다.
이처럼 한 나라의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한 사항은 장래의 국민 이익과 국가 이익이라 할 수 있다. 이미 명분만으론 안 되는 힘의 원리가 작용하는 이 세계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한 사항이 바로 이런 점일 것이다.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하여 이번 파병 결정을 내린 노무현 대통령의 고충을 우리 국민들은 헤아려야 할 것이며, 파병이 결정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생긴 상처들을 하루 빨리 치료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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