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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4일 서울시 교육청에는 '특수교육보조원 신청과정에 장애아 부모의견 배제 '라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됐다.

자신을 '현재 7살 장애아를 둔 부모이며 일반유치원에서 통합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소개한 A씨는 민원에서 "현재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장애아의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해 시범적으로 11개 학교를 선정해 특수교육보조원을 배치한다는 방침을 세워 놓고 있는 걸로 안다"면서 "이러한 방침을 시행하기 위해 각 학교에 공문을 내려 신청학교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특히 "특수교육 보조원 신청 과정에 교사, 학부모, 학생의 의견이 반영된 신청을 받는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걸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A씨에 따르면 특수교육 보조원제와 관련하여 장애학생을 선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3월 13일에야 알게된 노원구 S초등학교 특수학급에 장애아동을 교육시키고 있는 학부모가 특수교사에게 보조원 신청에 대해 물어보자, "이미 교감과 특수교사가 판단해 필요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며 "장애아 보조는 또래들에게 시키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서 그랬다'고 전했다.

서울시, 특수교육보조원 실험운영에서 빚어지는 문제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특수교육 담당자는 "일부 부모님들에게 전화도 받았으나 특수교육보조원제도를 시행하는데 있어 100% 만족시키는 것은 어렵다"면서 "학교에서 특수교육보조원을 신청할 때는 부모 동의서·교사 및 학교장 추천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학부모에게 안내가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원치 않는 부모도 있고 원하는 부모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특수교육보조원제도는 인천교육청 시스템을 받아 변형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전체 단위지역 50∼60개 학교들 중 한 학교를 선택하게 되어있다"면서 "그러다 보니 학교에서 채택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스스로 포기해 학부모에게 안내도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했다.

'특수교육 보조원제'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은 올해동안 실험운영을 한 뒤 문제점 등을 평가해 내년에 확대 실시한다는 것으로 보조원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 특수교육 담당자의 말을 빌면 "시기적으로 연구·검토 없이 갑작스럽게 진행되는 것이라 한꺼번에 처음부터 확대 시행되면 문제가 크게 생기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면서 "통합학급에 일반선생들의 보조교사 필요성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했다.

올해 서울시가 실험 운영하는 특수교육 보조원은 총 11명으로 서울시 지역교육청에 3월 15일까지 장애학생 명단을 제출토록 했다.

장애부모들, "특수교육 보조원 신청 과정에 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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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뇌성마비부모회 이규철 사무국장은 "실험운영으로 11명밖에 되지 않는다 해도 절차를 제대로 밟아 특수교육 보조원제가 시행되도록 감독해야 한다"면서 "특수교육 보조원이 학부모들에게 안내되었는지 확인해 본 결과 특수학급이 있는 일반학교 조차도 장애아 부모들에게 물어보지도 않은 것을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규철 사무국장은 "부모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서류라는데 공문이나 제대로 나갔는지 모르겠다"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학교선정 뿐만 아니라 특수교육 보조원 신청 과정이 중요한 것인데 문제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규철 사무국장은 "학교에서는 특수교육보조원을 특수교사를 위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실은 장애아 부모와 장애학생을 위한 것으로 1차적으로 장애아 부모에게 물어봐야 하는데 특수교사에게만 물어본다"면서 "서울시교육청 장학사도 절차상 특수교육 보조원 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 국장은 특수교사들이 특수교육 보조원을 원하지 않는 것은 자기들의 교육지도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해 장애아 가족 복지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특수교육 보조원제도'가 장애아동의 통합교육에 노력해야 할 일부 특수교사들에 의해 시행단계에서부터 문제를 노정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