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핵폐기 후보지 선정 백지화"를 요구하는 영광군민 대회 ⓒ 오마이뉴스 자료사진
한나라당 신현태, 이근진, 정갑윤, 정문화 의원과 민주당 배기운, 김태홍, 김택기 의원 등 산자위 위원과 한국원자력문화재단 관계자 등이 포함된 핵시설 시찰단은 9박10일간의 일정으로 프랑스, 스웨덴, 일본 3개국의 핵시설을 돌아본 뒤 19일 귀국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11월 이윤석 전남도의회 의장과 이형석 광주시의회 의장 등도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 지원하는 핵 시설 시찰에 나서 대책위의 요구에 조기귀국 한 바 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지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핵폐기장 시찰 외유를 떠난 김태홍·배기운국회의원의 조속한 귀국을 촉구한다.
3월 10일 김태홍·배기운의원을 비롯한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의원 7명(19명 소속의원 중)과 한국원자력문화재단 관계자 등은 핵폐기장 시찰 목적으로 프랑스, 스웨덴, 일본 등지를 9박 10일 일정으로 외유를 떠났다. 이번 외유는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의 지원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2. 4. 산업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은 비민주적이고 철저한 조사없이 핵폐기장 후보지로 전남 영광, 전북 고창, 경북 울진, 영덕 등 4곳을 선정하였다.
이후 영광군의 지역민들은 군청앞에서 2월 5일부터 핵폐기장 후보지가 철회될 때까지 400일 천막농성에 돌입하는 등 전국적인 반핵운동의 저항이 거세게 일어났다. 전국의 시민·사회·종교단체 및 지역주민 등이 항의집회와 농성장에서 날밤을 지새고 있으며, 핵폐기장 문제는 호남권역의 주된 환경현안을 넘어서 국가적인 환경이슈로 대두되었다.
- 한국수력원자력(주)은 주민, 정치인 회유 공작을 즉각 중단하라.
한국수력원원자력(주)은 후보지 발표 이후에도 완도지역 유치위원회의 활동과 고창군 유치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는 등 지역주민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국회 산자위 소속의원이 핵폐기장 및 핵발전을 추진하는 부서의 지원아래 핵폐기장 시찰 명목으로 외유를 떠났다는 사실은 지역주민의 열망을 무시하고, 한수원의 홍보, 회유 전략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 김태홍, 배기운의원은 선심성 해외 시찰을 중단하고 즉시 귀국하라.
그동안 핵발전 추가 건설 혹은 핵폐기장 설치 등과 관련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혹은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상투적으로 선심성 외유를 추진해왔다. 해당지역 유지 인사, 지방의회의원 그리고 정치인이 그 주된 대상이었다. 지난해 11월 전남도의회 이윤석의장, 광주시의회 이형석의장이 선심성 해외시찰로 조기귀국의 물의를 빚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이러한 현실에서 지역구 김태홍의원, 배기운의원이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의 지원으로 외유를 떠나 우리를 실망스럽게 하였다. 김태홍의원과 배기운의원을 비롯한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의 조속한 귀국을 촉구한다.
- 김태홍, 배기운의원은 국내의 현황과 지역 실상부터 자세히 조사하라.
이번 외유를 떠난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국내지역의 핵발전 현황과 핵폐기장 관련 현황부터 자세히 조사하고, 지역주민대책위, 시민, 사회, 종교단체 대표들과 면담을 갖는 등 핵폐기장 후보지 선정의 부당성의 실태를 파악한 이후에 외국의 사례를 조사하여도 늦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요구
○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의 지원으로 핵시찰을 떠난 배기운의원과 김태홍의원은 즉시 귀국하라.
○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지역 현실과 국내 핵폐기장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의견부터 수렴하라.
○ 한국수력원자력(주)과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지역주민 분열과 국회의원 회유 전략을 즉각 포기하라.
○ 노무현 참여정부와 산업자원부는 핵발전 전략을 전면수정하고, 재생가능에너지, 대안에너지 개발정책을 수립하고, 적극 지원하라.
2003년 3월 11일
핵폐기장 백지화·핵발전 추방 호남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