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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인선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어 자칫 교육정책 자체가 오리무중에 빠져들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새정부 출범과 함께 신학기가 시작되었지만, 정작 교육정책을 추진해야 할 교육부나 일선 시도교육청에서는 신임 장관이 임명되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더구나 교육혁신을 위해 개혁성향의 인물을 선정한다는 참여정부의 방침은 교육계에 불어 닥칠 또 하나의 태풍을 예고하고 있다. 지금까지 여러 명의 후보가 거론되었지만, 그 때마다 교육시민단체들은 이런 저런 사유를 들어 후보를 반대하는 거센 목소리를 쏟아 냈다.
물론 개혁성향 인물을 발탁하겠다는 노 대통령의 의지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고, 특히 교육계만큼은 개혁을 주도할 수 있는 참신한 인물이 발탁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는 동안 교육부총리 인선을 두고 교원 단체 간에도 이견과 갈등을 보이고 있다.
참여정부가 추구하는 교육혁신을 수행하기 위해 적합한 인물은 과연 누구인가. 교육부총리 인선이 난항에 난항을 거듭한다면 우리의 교육은 또 다시 표류할 수밖에 없다. 외국 교육계의 CEO를 영입할 수 있기라도 하다면 좋으련만, 이를 묵묵히 지켜보고 있어야 하는 행정기관의 실무자들과 교사들, 학부모와 학생들의 마음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교육시민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주는 참여정부의 노력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들 모두가 원하는 적임자를 임명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다. 차라리 이쯤에서 노대통령의 교육의지에 따라 소신 있게 교육부총리를 결정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필자로서는 이것이 장차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한다.
비록 교육부총리 인선 과정이 오리무중으로 빠져든 느낌이 있지만, 교육제도만큼은 선례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장관 인선만 신중히 고려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교육제도를 도입하고 시행하는 데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총리 인선 과정에서 얻은 유일한 교훈이라면 바로 이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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