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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서 장애아동에게 가장 큰 인권침해로 대두되는 것은 체격, 체력, 병력 (病歷)등을 기입하게 되어 있는 건강관리기록부.

예를 들어 간질인 학생은 어떤 약을 얼마큼 먹고 있는지, 약을 먹고 발작횟수의 증감상황과 양호실 방문 횟수, 병의 호전여부 등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건강관리기록부에 병력을 기록하게 되어있다.

강명순 교사는 "만약 병원이면 병력기록을 관리유지하는 것이 맞지만 교육하는 입장에서 아이에게 상당히 비밀스러운 부분"이라며 "간질, 지체장애, 뇌변병 등의 장애학생들은 자신의 장애를 알리기 꺼려하는데도 이런 사항을 병력기록에 기입하게 되어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개발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은 전국 1만여 개의 초·중등학교, 16개 시·도교육청 및 산하기관, 교육인적자원부를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교육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전산환경을 구축하는 전국 단위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으로 만일 "이러한 아이들의 개인정보가 인터넷으로 유출될 경우 아이가 두 번 죽이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 강 교사의 우려이다.

실제로 제주, 목포, 서울 등 일선학교에서 학생들의 신상자료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얼마전 인터넷 대란에서 확인되었듯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유는 정보유출이라는 숙명을 피할 수 없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교육부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를 통해 기록된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12년간 누적하여 50년동안 보관한다고 밝히고 있다.

전교조 특수교육위원회 관계자는 "병력이 있는 아이의 진단서까지 50년 보관한다는 것도 문제"라면서 "학생이 역동적인 상태에서 한때 가정문제로 적응장애, 학습장애가 장애 발생했을 경우,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건강관리기록부에 기록하게 되면 나중에 장애가 좋아졌어도 취업이나 결혼할 때 유출되어 개인이 피해를 입게 된다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 특수교육위원회 관계자는 또 "건강교육부가 아이 지도를 위해 기록하는 것이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병력기록처럼 교육과 치료는 다른 것"이라며 "교사편의와 교육청 편의를 위해 학생의 내밀한 부분을 50년동안 인터넷 유출을 감수하면서 올릴 경우 학생에게 가장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폐해를 설명했다.

전교조, NEIS에서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교무/학사/보건 영역을 분리, 폐기해 달라" 긴급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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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원영만 위원장은 지난 2월 28일 "정부가 개인의 신상정보를 불법으로 수집·관리하려는 NEIS는 인권 침해, 잡무증가, 노동통제, 예산 낭비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서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교무/학사/보건 영역을 분리, 폐기하여 달라"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긴급 제안을 했다.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은 "개인의 신상정보 수집은 꼭 필요한 정보에 한해 미리 예고한 목적을 위해서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는데 정부가 수집하려는 정보는 담임교사의 기억이나 수첩에 간직해야 할 은밀한 것으로 한 번 입력하면 졸업한 뒤 50년 가까이 교육청 서버에 남아 있게 된다"면서 "당사자의 동의도 없이, 이토록 은밀하고 방대한 정보를 그토록 장기간에 걸쳐 보관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했다.

원위원장은 특히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은 본질적으로 교육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육현장에 거대한 ‘정보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은 새학기를 앞두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둘러싼 학교행정의 혼란을 막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교무/학사/보건 영역을 NEIS에서 분리, 폐기 △교사와 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육정보화심의회’구성을 통한 교육정보화사업 해결책 마련 △NEIS 채택을 둘러싼 시행업체와의 로비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파악 및 , 반인권 정책을 추진하고 재정을 낭비한 교육인적자원부 책임자 처벌 등의 조치를 3월 3일 이전까지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전교조는 2월 27일 NEIS가 시행되는 3월 1일부터는 NEIS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중단, 3월 8일까지 비상 총회소집해 이미 발급받은 인증서의 폐기, 학부모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NEIS 문제점과 정보인권의 중요성 설명 및 학부모 반대서명 등을 지시했다.

교육·시민단체들, 인권위에 NEIS 인권침해 진정 제기도

한편, 문화연대·민주노동당·사회진보연대·전국교직원노동조합·진보네트워크센터·진보교육연구소·평화인권연대·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교육·시민단체들은 지난 2월 18일 전국의 221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 2만4000여명의 교사들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서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교무/학사/보건 영역을 분리·폐기하고, 교사·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육정보화심의회를 구성하여 근본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교육인적자원부와 인수위원회에 촉구한 바 있으며 2월 19일에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이 학생과 학부모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시민사회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교육인적자원부가 3월 1일부터 전국단위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확대시행을 강행하려하자 전교조는 지난 2월 27일 위원장 명의의 '조합원 행동지침'을 내려 소속의 모든 조합원들에게 NEIS사용을 위한 인증을 폐기하고, NEIS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중단하는 불복종운동 전개, 학부모들의 정보인권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보수집 동의 거부 학부모운동’등을 대대적 전개하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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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은 학생, 학부모, 교사의 신상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중앙서버에 일괄 저장하고, 이 개인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정부기관이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는 학생들의 기초적인 자료 외에도 개인정보로 인권차원에서 지켜져야 할 병력과 상담기록 정보(학습부진아, 심리검사, 부적응아, 요선도학생, 연간상담기록, 진로 희망, 행동특성, 출결기록, 몸무게, 키, 시력, 충치, 색맹, 처벌기록, 투약일지, 출신학교, 교우관계 등)까지 기록하게 되어 있다.

전교조 송원재 대변인에 따르면, 전교조가 3월 3일 요청한 교육정보화 사업에 대한 전반적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노무현 대통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간의 면담은 아직 청와대 비서실이 정비되지 않고 있어 당장간에 면담이 성사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송원재 대변인은 "비서실이 정비되는대로 면담할 뜻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하겠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선임될때까지는 기대려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해 당분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