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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의 대구지하철방화로 인한 참사 사고를 접하면서 그리고 아직도 사고처리를 후진국형으로 진행하는 당국자들의 처리방식을 보고 한심함을 느낀다.
정부당국의 해법은 아주 단순하다. 모니터요원, 기관사를 사법처리하고, 참사가족에게 위로금 지급하고, 합동분양소 만들고, 미디어를 통해 안전불감증 호소하고, 전국민이 애도의 헌금을 내는 것으로 해결하는 과히 수 십년을 써먹던 방식이 아닌가 말이다.
이제는 이런 한심한 사고해결 방식에서 벗어나야 할 때가 아닌 듯 싶다. 이번 사고의 대처방안을 보면, 우선 모니터요원과 기관사의 과실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할 일이다. 하지만 전개과정을 보면, 우선 CCTV에 대한 보도와 분석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휴대폰 발신지조회가 재빠르게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실종자에 대한 모니터화면을 통한 분석이 다루어지지 못하였다.
더불어서 기관사와 모니터요원의 잘못만이 아니라, 지하철안전관리책임자, 안전국장, 지하철관리공단이사장, 대구시장 등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전국 지하철안전정책당국자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119요원들의 노고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다. 지하철관련자중, 시민을 돕고자 목숨을 버린 사람들에 대한 치하도 있어야 할 일이다. 그리고 실종자처리문제도 재빠르게 준비하여야 할 일이다. 가급적이면 일괄지급하고 문제점을 찾아야지, 확인되지 않았다 고해서, 위로보상금지급을 미루어서는 안될 일이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치지 말고, 가족들의 참사로 인한 심신장애를 적극적으로 치료해주어야 할 것이다.
정부당국자 중 대 시민 관련 사고에 있어서의 해결전문가가 있던가? 그리고 사건해결의 진행을 누구편의로 하는가의 문제도 제기되어야 할 것이다. 급속한 발전의 후유증으로 제기되는 제반 안전사고, 정책미비, 제도미흡 등에 대한 대책을 이제는 서둘러야 할 때이다. 도대체 언제까지, 사고 터질 때마다 국민의 온정을 기다리고, 서둘러 봉합하려는 태도를 유지할 것인가.
금번의 참 사건을 대하는 정부의 그저 봉합중심의 사건인식 방식과 눈앞에 보이는 과실자에 대해서만 과도한 책임을 묻는 행태도 바뀌어야 한다. 보다 근본적으로, 고위층에 앉아서 정책을 입안하면서 안전에 대한 불감을 지녔던 관리자들에게 보다 엄중한 비판과 비난을 퍼부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매번 터지는 대형사고를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보다 진지하고 적극적인 반성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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