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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후보의 당선 이후 한국의 기존 보수정당들은 거대한 지각변동에 몰리고 있다. 이 변동은 내부에서 추동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요구에 의해 만들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은 더욱 긴장과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민주당의 개혁특위가 주최했던 지역별 '국민대토론회'가 이러한 정치지형을 잘 말해주었다. 지난 광주토론회의 가장 큰 관심이 '누구의 승리인가'에 대한 논쟁이었다면 부산과 대구의 토론회는 '신당창당'이었다. 광주토론회에서 민주당(원)의 입장은 노무현과 민주당은 대립적이지 않으며, 일부 의원들은 호남과 DJ를 위해 단일화를 주장이었다. 만약 노무현이 민주당의 후보가 아니더라도 호남이 95%의 지지를 보내겠느냐는 논리였다.

반면에 '노무현'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선거기간 동안 국회의원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알고 있다면 정치개혁이라는 시대정신을 역행하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영남토론회에서는 한 걸음 더 나가 '민주당해체 새로운 정당'의 결성에 대한 이야기가 주류를 이루었다. 노무현에 대한 지지는 '낡은 정치', '지역주의'를 극복할 것이라는 희망에 대한 지지였으며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국민참여의 정치를 담아내기에는 민주당은 적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지역정치세력교체 및 새 리더십 창출 어떻게 할 것인가? - 1부 발제 / 정귀섭 박연신 PD

지역정치인들. 개혁대상인가, 개혁의 동력인가? - 2부 발제 / 정귀섭 박연신 PD

이러한 주장은 이미 부산토론회에서도 언급되었다. 부산지역의 정치적 특징은 반DJ, 민주당=DJ당이라는 지역정서와 한나라당의 92년 총선과 95년 지방선거 이후 지역권력을 장악, 주류세력들은 노무현의 승리에 대한 거부 혹은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무현정부의 개혁 성공을 위해서는 민주당의 제도개선은 물론 환골탈태나 신당창당, 사람교체와 지역지배에 균열을 가할 수 있는 지역 자체 역량의 발굴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97년 12월과 2002년 12월의 차이

지난해 12월 19일 늦은 밤 노무현 후보의 당선이 확정됐을 때 도청 앞 금남로에는 거대한 축제판이 만들어졌다. 98년 대선에서 DJ 당선이 굳혀지자 시민들이 도청 앞으로 몰려들어 축제판을 만들었던 것처럼. 80년 오월에도 그곳은 거대한 대동한마당의 축제판이었고, DJ가 당선되었을 때도 그 곳은 난장이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었다. 그 축제판에는 민주당이 만들어놓은 놀이판과 노사모가 중심이 된 축제판이 나뉘어져 '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국민후보' 노무현의 당선을 기뻐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지난 민주당의 광주대토론회의 전주곡이었는지도 모른다.

노무현 당선의 가장 큰 의미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라는 점이다. 어떤 이는 이를 두고 역사적으로 '시대구분'이 되는 일이며, 6월항쟁 세대라는 새로운 역사의 주체가 등장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1990년대가 이들 세대를 대신했던 '386세대'가 전진 배치되었던 해였다면 2000년대는 그들의 역할이 사회의 주류가 되어야 한다는 암시이기도 했다.

DJ와 노무현에 대한 지지는 동일한 의미인가 혹은 지역주의의 결과인가. 1998년 DJ의 대선에서 지지와 노무현에 대한 지지는 차이가 있다. 우선 지난 대선에서의 민주당과 이번 민주당이 너무 다르다.

민주당 자체가 DJ였던 1998년의 대통령후보 김대중과 민주당으로부터 후보 사퇴압력까지 받았던 2002년 대통령후보 노무현의 상황은 전혀 달랐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호남의 95%는 지난 DJ때 보다 참여와 자치의 측면에서 훨씬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호남의 95%가 지역주의로부터 자유롭다고 이야기 할 수는 없으며 참여민주주의와 지역주의의 복합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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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정치영역에 대한 시민사회의 개입이 더욱 필요하고 강화되어질 것이다. 특히 지역의 복합적 지점에 시민사회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나 시민운동의 새로운 자리매김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치지형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난 대선과정에서 보듯이 지역정치인들은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 우리는 머지않아 정치인에게만 맡긴 자기개혁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징후는 우리 지역에서부터 나타날 것이다. 어쩌면 이미 나타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미 서울에서는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으며 구체적인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지역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광주에서 그 출발점이 된다면 그 영향력은 더욱 클 것이다. 그 구체적인 목표는 2004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 나타난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이 2004년 지역정치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 이러한 세력의 교체가능성은 2004년 호남지역에서도 나타날 것인가.

2002년 대선은 절반의 성공

이번 대선결과 나타난 가장 큰 화두는 정치개혁이다. 그리고 이 화두는 2004년 총선까지 계속될 전망이며, 정치개혁을 정치인에게만 맡길 수 없다는 것이 이번 대선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정치도 예외일 수는 없다. 30여년 동안 지지와 성원을 보냈던 민주당, 지역정치를 독점해 왔던 민주당에 대한 개혁을 남의 일로 방관할 수 없다. 이미 서울에서는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총 13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를 발족했으며, 총선연대와 대선연대에 이어 정치개혁을 위한 범국민협의회를 제안하고 나섰다.

정치개혁연대가 제시한 정치개혁과제는 총 26개로 '상향식 후보추천절차, 저비용·고효율의 당대 경선제도 확립, 여성할당제, 1인2표 정당명부제, 선거공영제,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 정치자금 수입지출 투명성 확보, 청문대상 확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민사회의 시민운동과 정치참여는 구분되어야 하는가? 그 동안 지역의 시민단체내부에서는 정치참여를 극도로 금기시 해왔다. 공개적으로 자치운동과 시민운동의 병행을 주장했던 지역 시민단체에 많은 시민사회 영역에서는 곱지 않는 시선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시민사회 영역의 정치참여는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왔다. 문제는 정치참여의 방식인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도 시민참여의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확인되었다. 줄대기와 밀실정치는 중앙정치만이 아니라 지역에서도 없어져야 한다. 특히 공선협 활동의 전부였던 시민사회의 조직적 정치참여가 지난 2000년 낙천낙선운동을 거쳐서 이제는 노사모와 개혁국민정당 등 적극적인 정치참여로 전환되고 있다. 그들의 정치참여는 과거의 '동원'에서 '자발성'으로 전환되었으며 축제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들은 대부분 20∼30대의 젊은세대로 이후 시민사회의 중요한 역량으로 전환될 자원들이다.

지역정치에서도 이러한 자발적 참여와 축제가 가능할 것인가. 시민사회단체의 정치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다가섬이 이를 가능케 할 것이다. 87년 항쟁이 자유로운 사고를 할 수 있는 시민의 탄생이었다면, 지난 총선연대의 활동은 시민사회의 정치적 행동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16대 대선은 이러한 노력의 절반의 완성이며, 나머지 절반은 2004년 지역정치에 완성되어야 한다.

호남에서 민주당은 개혁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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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와 분권은 2004년에 지역정치가 복원되어야만 출발할 수 있다. 지역정치의 복원은 누가 할 것인가. 정치개혁이 정당에만 맡겨 놓을 수 없듯이 지역정치의 복원도 시민사회가 나서야한다. 호남에서 민주당은 개혁이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시민단체는 조직적으로 준비하여야 한다. 지역정치의 새로운 리더십 창출이 시민단체간에 고민되어야 한다.

호남에서 민주당은 개혁의 대상이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지도자들이 지역정당(정치인)에 비해서 도덕적 우위에 있지만 현실정치에 대한 참여의 방식은 분명히 바뀌어야 한다. 그동안 지역정당과 시민사회간에 다양한 정치참여가 시도되어 왔지만 정치권과 결코 다를바 없는 줄대기, 밀실협상을 통한 구태적인 방식이 동원되기도 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방식으로 정치참여를 모색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번 '노무현 학습효과'가 그 답을 대신하고 있다.

2004년 총선을 준비하는 지역차원의 '정치개혁추진체'를 준비해야 한다.

95%지지가 어떤 선택이었는가는 2004년 총선에서 나타날 것이다. 낡은 정치의 청산은 지역정치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호남지역의 낡은 정치의 청산은 민주당의 낡은 정치인의 청산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지난 총선연대는 서울에서 시작되어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지역정치를 고려하는 평가와 기준을 마련하기 어려웠으며 약간의 어긋남도 발생했다. 지난 2000년 총선보다 훨씬 다양한 지역 정치지형이 만들어졌고 선택의 가능성도 훨씬 열려있으며 시민들의 정치참여도 훨씬 높아져 있다. 지금이야말로 지역별 정치개혁연대기구를 만들어내고 이를 전국화하는 상향식 조직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지난 2000년 총선 이후 정치개혁시도민연대가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지적했던 1) 체계적이고 입체적인 평가자료 축적, 2) 지방의회, 자치단체 밀착감시 활동, 3) 유권자 운동의 정착을 위한 선거법, 정당법, 국회법 개정운동 전개, 4) 시민운동의 공정성과 도덕성을 높이기 위한 자체 노력 강화 등을 이제 검토하여야 한다.

노무현 줄대기에는 "NO"

노무현 대통령 만들기에 나섰던 개인과 단체는 이제 지역정치개혁에 나서야 한다. DJ줄대기로 일관했던 지역정치를 노무현 줄대기로 전환하려는 정치인은 물론 예비정치인에 대해서 No해야 한다.

노무현 줄대기가 절대 지역정치의 개혁으로 연결될 수 없다. 노사모의 경우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가 중요하지 명칭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호남의 노사모는 호남의 지역정치 바로세우기에, 영남의 노사모는 영남의 지역정치 바로세우기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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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만들기의 완결판은 2004년 지역정치의 복원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하지만 지역정치개혁운동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운동의 다양성을 전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참여와 운동방식의 다양성을 전제하지 않는 기존의 시민사회단체의 활동방식으로는 절대 시민들을 끌어들일 수 없다는 것이 지난 대선에서 촛불시위에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입체적 운동방식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새로운 리더십도 만들어내야 한다. 특히 비정치권 인사들 중에서도 그동안 낡은 정치, 줄대기, 밀실정치 등을 했거나 의혹이 있는 사람은 새로운 리더십으로 평가받을 수 없다. 사회단체, 시민단체 지도자 활동가 중에서 정치적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치적 커밍아웃을 하고 시민사회나 기존정당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정치를 하려거든 떳떳하게 해야 한다.

새로운 리더십이 갖춰야 할 조건으로 참신성과 개혁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참신성이 정치적 신인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새로운 일꾼들이 정치권으로 진입했던가. 그들 대부분은 기존 정치권의 낡은 정치에 너무 쉽게 동화되어 버렸다. 그렇다고 정치권에 몸담고 있는 인사들이라고 해서 참신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정치적 참신성은 구태 정치에 대한 결연한 단절과 실천의지가 전제되어야만 할 것이다. 시민단체가 기존정치권에 비해서 개혁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시민단체 지도자가 개혁성을 보증하는 것도 아니다. 정치권이 자기 검증을 하듯 시민사회도 정치적 진출을 꿈꾸는 지도자나 활동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이번 선거에서 볼 수 있었던 세대의 문제도 고려하여야 한다. 이제 정치영역만이 아니라 시민사회영역에서 세대의 문제를 고민하여야한다. 지역의 새로운 리더십을 창출은 세대교체에 있는 것이다. 나이가 단순하게 숫자만을 의미해야 하지만 우리사회에서 나이는 서열과 줄세우기의 기준이 되어 왔다. 새로운 시스템에서 나이는 중요 요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더 이상 과거의 운동경력으로 현재의 비개혁적인 모습을 합리화해서는 안된다. 뿐만 아니라 지역의 여론주도층, 지역의 대표라는 이름으로 지역정치를 정리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한 방법은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다.

발제자, '부담스런' 전화 받아…민주당 청산대상 지적 뒷풀이 토론 격렬 참여자치21(대표 민형배)이 전남사회연구회(회장 나간채 전남대 사회학과 교수,이하 전사연)와 공동으로 지난 22일 개최한 '노무현 당선이후 지역정치개혁과제 토론회'가 시민들의 관심 속에 개최됐다. 이날 오후부터 갑짝스럽게 눈이 내린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7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했고, 특히 30여명의 시민들은 뒤풀이까지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이는 등 정치개혁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열정을 보여줬다. 이날 오후 7시 광주YMCA무진관에서 열린 토론회는 참여자치21이 올해 5대 중점추진사업과제중의 하나로 선정한 정치개혁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기획, 전사연과 공동개최한 것으로 16대 대통령 선거결과에 대한 평가와 함께 의미를 분석하고 지역정치개혁 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날 토론회는 김준 시민교육센터 소장(목포대 연구교수, 광주리서치 대표)이 '지역정치세력교체 및 새 리더십 창출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기조발표(발표문 요약 참조)를 했고, 오수열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영집 민주당 개혁특위 전문위원, 이병훈 민주노동당 광주시지부 지방자치위원장, 강기정 개혁당 광주북갑지구당 창당준비위원장, 김재석 광주경실련 사무처장이 지정토론을 벌였다. 이날 기조발제를 한 김준 교수는 뒷풀이에서 발제내용과 관련 협박전화(?)를 받았다고 밝혀 발제문의 민감성을 드러냈다. 실제로 김준 교수의 발제문은 ▲호남에서 민주당은 개혁대상, ▲ 지역정치개혁추진기구 제안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이 정치를 할려면 커밍아웃을 통해 떳떳하게 하라 ▲ 지역의 노무현을 만들자 등이 핵심으로 민주당이나 일부 정치적 시민운동가들에게는 다소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주제발표에 이은 이날 토론회에서 쟁점은 정치개혁추진기구의 구성범위와 방법으로 모아졌다. 서울에서 이미 참여연대 등이 정치개혁범국민협의체를 구성했고 여야 정도 참여하기로 한 상태에서 광주전남에서 서울과 같은 방식으로 갈 것이냐는 것. 이에대해 토론자들에 따라 민주당만 배제해야 한다와 개혁당과 민노당을 포함해 정치권을 배제하고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입장이 갈렸다. 이와관련 광주경실련 김재석 사무처장은 "정치개혁추진기구 구성은 전국적으로는 여야 정당을 포함하되 지역적으로는 정치권을 배제한 채 시민사회단체중심으로 구성해야 된다"는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오후 9시이후 YMCA 뒷편 신성식당에서 벌어진 뒷풀이에서는 제2라운드 토론회가 열띤 호응속에 벌어졌다. 뒷풀이 토론회에서는 "꼭 찝어서 이야기하자"가 대원칙으로 제시되면서 토론회의 맛을 더했다. 가령 민주당 개혁과정에서 청산대상이 구체적으로 제시됐으며 노사모와 민주노동당, 개혁당의 정체성과 진로 등에 대해서도 격렬한 토론이 전개되기도 했다. 참여자치21은 이번 토론회에서 쏟아진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정치개혁 추진기구 구성과 추진역량결집을 시도할 계획이며, 조만간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실행에 옮길 예정이다. / 박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