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하우즈 미군부대 입구에 내걸린 현수막 ⓒ 김준회
지난 14일, 국방부 용산사업단으로부터 ‘교도소 이전 확정’이라는 회신이 파주시의회에 도착하면서 서명정도에 그쳤던 시민-사회단체의 반대 수위가 13일, 윤조덕 파주시민회 상임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범 시민대책위(이하 범대위)를 새로이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반대운동에 돌입했다.
또 파주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회장 송규범)에서도 희망참여단체 확인과 함께 1명을 선정, 범대위에 공동대표로 추대키로 하고 이 같은 사항이 결정될 때까지 박성훈 사무국장을 대표 공동대표 자격으로 선임키로 했다.
파주시의회 의원들도 이날, 범대위 대책회의에 동석한 자리에서 ‘지켜보는 입장이 아닌 적극적인 참여‘를 약속하고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대책위에 합류키로 했다.
이재창 국회의원도 지난 15일, 윤조덕 범대위 위원장과 실무진, 도-시의원, 언론관계자 등과 함께 한 자리에서 ‘대 정부질문을 통한 중앙정부 차원의 입장 확인과 반대입장 전달’을 분명히 하기로 했다.
이준원 시장도 ‘미군부대 이전 안되더라도 교도소 이전은 절대 불가’라는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히며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서명작업 등의 반대운동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행동에 나서는 등 시민들의 반발수위가 상당부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정부당국과의 물리적 마찰도 예상되고 있다.
교도소 이전 발단
교도소 이전계획은 LPP(한미 간 연합토지관리계획) 협정에 따른 미군기지의 조정과정에 포함된 계획이다.
이 협정은 지난해 3월 29일 양국 정부가 서명, 체결했고 10월 30일 국회비준동의를 통과함에 따라 발효됐다.
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2011년까지 28개의 기지 및 시설 214만평과 훈련장 6개 3900만평을 반환하는 대신에 154만평의 토지와 9개의 대체시설을 공여하기로 했다.
봉일천 미군부대인 캠프하우즈는 정부측이 대체시설로 공여하기로 한 의정부 캠프 스탠리 인근의 30만평 부지에 의정부 교도소가 포함됨에 따라 교도소 이전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교도소 이전부지로 설정됐다.
교도소 이전문제는 2001년 11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MC)에서 반환협정 의향서를 교환할 때까지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추가로 9곳(동두천 H-220 헬기장, 캠프 님블, 의정부 홀링워터, 인천 캠프마켓, 서울 캠프킴, 춘천 캠프페이지, 부산 하야리야, 대구 워커헬기장)의 도심 미군기지이전을 요구하면서 이에 대한 대체시설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사업에 포함됐다.
이후 국회에 제출된 비준동의 안에 교도소 이전이 명시돼 논의됐으며 이와 관련해서는 파주시를 비롯, 일체의 논의 없이 최종적으로 여러 기지조정계획과 함께 처리됐다.
LPP협정의 문제
▲파주시민-사회단체에서 범대위를 구성하고 있다. ⓒ 김준회
국회 비준과정에서 교도소 이전은 마치 교도소가 협정이 담고있는 대체가 필요한 9개 미군시설의 하나인 것처럼 명시돼 처리됐다.
범대위는 “의정부교도소 자리를 미군에 새로 공여하는 문제는 미군기지의 대체와 관련된 내용이지만 그 교도소를 어디로 옮기는가 하는 문제는 차후의 문제로 미군시설의 대체와 함께 다룰 사안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캠프하우즈는 교도소와 관계없이 2006년까지 정부측에 반환되는 시설로 여기에 교도소가 들어서지 않는다고 해서 협정 이행에 지장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를 굳이 대체가 필요한 미군시설과 함께 묶어 이전계획을 세운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로 일종의 끼워넣기 식 계획이라며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범대위 측은 또 교도소 이전을 초래한 의정부교도소 자리를 미군에 공여하는 계획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회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고 본 협정을 다룬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됐다.
교도소 이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동두천의 H-220헬기장, 캠프님블, 의정부의 캠프홀링워터는 이미 공여목적이 상실됐거나 미국 측이 먼저 반환을 제시한 시설로 SOFA규정에 의하면 이 같은 시설은 추가공여가 필요 없거나 무조건 반환 받아야 할 시설이라는 것이다.
결국 의정부교도소는 추가공여가 필요 없는 기지에 대해 우리정부가 비용을 부담하면서 이전대상에 포함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범대위는 “이 같은 지적이 있었음에도 국회는 이 문제에 대한 별다른 지적 없이 협정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반환이 예정된 파주지역 내 나머지 5개 미군기지(에드워드, 자이언트, 게리오 웬, 그리브스, 스탠턴)와 관련해서도 이러저러한 단서조항들이 붙어있어 반환여부조차 불투명하다. 그런 상황에서 교도소만 들어오게 되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파주시 입장
▲이재창 국회의원이 시민-사회단체 등 관계자들을 초청, 효율적인 반대운동을 논의하고 있다. ⓒ 김준회
이준원 시장은 지난해 12월 24일, 미군부대 이전과 관련 파주시를 방문한 국방부 용산사업단 관계자에게 ‘미군기지가 못 가더라도 의정부교도소 이전은 절대 불가’라는 강경수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2000년 3월 도시계획을 완료하고 1억5천만원의 예산까지 시의회에 요청, ‘미군기지 활용방안을 위한 재정비 계획‘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 이 예산은 시의회를 통과해 현재 확보된 상태다.
파주시는 “한국 전쟁 종전 후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해 많은 제약으로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고 안보논리에 의해 경제적 불이익과 불편을 감내하고 살아왔으나 최근 남북화해와 경제협력으로 장차 통일한국의 중심도시로, 또 훗날 민족통일을 상징하는 곳으로 자리할 것으로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며 “미군기지 이전이 현실화되면서 50년 인고의 세월을 새로운 희망의 시작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미군기지 이전으로 허탈과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국방부와 법무부에 이 같은 시의 반대입장을 전달했다.
파주시는 이와 함께 미군기지 이전 후 핑크빛 계획도 마련 중이다.
파주시는 봉일천 미군부대(캠프하우즈)가 자리한 조리읍 지역이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파주시의 핵심지역으로 40만 계획인구의 미래 파주시 심장부로 미군부대가 반환되면 19만평의 반환토지를 중심으로 문화, 학술 등 다기능 시설을 배치할 청사진을 마련 중이었다.
어쨌든 시민들은 교도소도 필요한 하나의 시설이라는 데는 공감하고 있다.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는 얘기다. 그러나 교도소가 남북경협 사업으로 경의선이 연결되는 등 통일 후 관문역할을 할 통일로 변에 위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데 뜻이 모아지고 있다.
파주시민들은 또 반환예정인 6개의 파주지역 미군부대 중 4개가 화해교류의 중심 축인 통일로변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군기지의 평화적 용도의 활용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시민들은 지난날 안보논리 속에서 어려움을 묵묵히 이겨내온 접경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또 다시 묵살돼서는 안 된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파주시의원들도 다른 사안과는 달리 ‘모든 조직을 동원해서 반대운동을 펼치겠다’는 적극적인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물리적인 충돌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전개될 정부와 시민들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국방부 용산사업단은 이재창 국회의원을 통해 교도소 이전문제가 지자체와의 공식적인 합의절차 없이 진행된 것임을 밝혔다.
또 국방부가 LPP사업과 관련 ‘필요하다면 이전에 대한 모든 일을 처리해 준다면 이전한다’는 입장으로 국방부에서 처리하게 된 것이라고 밝히고 법무부와도 협의가 있었음을 시인했다.
파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해 10월, 의정부 교도소가 파주로 이전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교도소이전반대 범 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를 구성하고 현수막을 내거는 등 ‘장기적 싸움‘을 염두에 두고 실무진만을 구성, 지역별로 반대서명 정도의 낮은(?) 반대운동을 펼쳐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