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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영남대학교 인문관 식당 1층에서 대학생들과 함께 진행되는 각 정당 정책 공약 토론회 ‘선택 2002 당신의 한 표가 역사를 바꾼다’가 진행됐다.

토론회 일정 중 처음 마련된 이날은 이지현(사회당 경산청도 창당준비위원장)가 당 대표로 참석했고, 사회는 이정선(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표)씨가 맡아 진행됐다.

토론을 함께할 패널로는 장종오(21세기진보학생연합)씨, 김성년(민주노동당학생위원회)씨, 김서영(영남대 정치외교학과)씨 그리고 추민석(대경총련)씨가 참석했다.

이날 새벽 극적으로 성사됐던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전 후보의 단일화에 관한 이슈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날 토론회는 막을 열었다.

사회 :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가 단일화하기 이전에도 그랬지만 노무현 단일 후보가 확정되자 언론의 편파보도가 더욱 심한 것으로 보인다.

가령 ‘2자 대결 구도’ 혹은 ‘2강 구도’로 대선 정세를 파악하는 것이 그 대표적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군소정당이 언론 보도에서 외면받는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선 보도, 국민 알권리 보호의 원칙 지켜야

- 사회당 : 방송심의위원회에서 언론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이 5% 이상이거나, 선거에서 일정 비율 이상 득표한 정당의 후보라면 언론사에서 주관하는 토론회에 불참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안건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대해 사회당은 첫째, 언론 보도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판단하고 둘째,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여긴다. 이를 올바로 잡기 위해 사회당은 실천적 투쟁을 진행 중이다.

다음은 토론의 요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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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장종오 : 사회주의에 대해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 구 소련이나 북한식 사회주의가 아니라 말뿐이다.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해달라. 그리고 사회당이 그리는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소유’의 상을 그려달라.

- 사회당 : 첫 번째 질문에 답하자면, 사회당에서 내건 기치는 ‘가장 억압받는 자들과 가장 먼저 연대한다’이다. 독일이나 그 밖의 사회에서 나타난 ‘사민주의’ 등의 한계는 그것이 자본주의의 테두리 안에 존재했기 때문이다.

"가장 억압받는 자와 가장 먼저 연대한다"

사회당은 이같은 한계를 극복해 반 자본주의, 반 조선노동당을 표방해 갈 것이며 전 세계에 사회당이 구체적 이상으로 꼽는 모델은 없으며 투쟁을 하면서 대안을 모색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사회당에서 생각하는 소유의 상은 우리 당이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소유통제위원회’와 당 내부에서 쉽게 이름붙여 말하는 3금법(편집자 주 : 고액상속금지법, 고리사채금지법, 투기적 자본금지법)이다. 현실적인 정책이 될 수 있는가,에는 물론 의문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시도해볼 것이다.

김성년 : (그 법 등이) 단순한 조세개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 헌법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가.

- 사회당 : 헌번 23조에는 ‘개인의 모든 재산이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사용돼야한다’고 명시돼 있다. 우리 당이 보기에는 20억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을 그 자체로도 공공복리에 위배된다고 생각한다.

2002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가난하고 피폐하다. 다수를 위해 정당한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모은 재산을 가진 소수를 억압하는 것을 당연히 가능하다.

김서영 : ‘주식 시장에 대한 사회적 통제’에 대한 공약에 대해 묻겠다. 자유로운 개인의 경제활동을 억압할 수 있는 다소 획일적 통제로 보이는데?

- 사회당 : 우선 그 공약은 ‘투기자본의 제한’이 목적임을 밝힌다. ‘건전하게 생간된 자본’을 통제하려는 것은 물론 아니며 투기성이 확실한 자본을 통제할 것이다.

사회 : 지방분권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현재 지방 자치 단체 중 재정 자립도가 가장 높은 곳마저도 불과 53%에 불과한 실정이다.

사회당의 공약 중 지방의 재정 자립도를 높일 방안에 대해 말해달라.

- 사회당 : 공약에서 비어있는 부분이다.

△ 통일

추민석 : 6·15공동선언이 통일 지상주의적이다 평가했다. 남북한의 각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역할했다고 평가했지만

그 같은 평가는 이남에 존재하는 주체세력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 사회당 : 사회당의 정책은 통일로 가는데 있지 않다. 사회당은 한반도 평화체제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사회당은 그러기 위해서 북한을 우선 우리 영토로 인식하는 현행 법이 개정돼야 하고 하나의 독립국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추민석 : 조선노동당을 반대하면서 북한을 독립 주권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말이되는가.

- 사회당 : 김대중 정권을 반대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김서영 : 사회당의 ‘전쟁선동처벌특별법’은 인간의 사고까지도 규제하는 법률로 오해받을 수 있다. 만약 개인의 생각마저도 법으로 규제하려고 한다면 현재의 국가보안법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 사회당 : 인간의 생각까지 제한할 소지가 있다면 분명 안전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김성년 : 사회당의 곡약 중 징병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 징병제 폐지에 대한 구체적 방법을 설명해달라.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낼 방안이 있으면 소개해달라.

- 사회당 : 사회당은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한다. 우선 남북간에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모병제가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 합의에 대해서는 좋은 예가 있다. 사회당의 나동혁 당원이 양심적 병역 거부로 사회적 공감을 얻은 바 있다. 제2의, 제3의 나동혁이 나와야 사회의 인식이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장종오 :　사회당이 조선노동당을 반대하는 입장은 ‘북한은 억압적인 체계’라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요즘은 개방정책 혹은 개선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흐름이 전세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런데 주변 환경이나 국제적 관계가 북한의 개혁 개방을 도울 여건이 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남한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북한의 변화에 대한 사회당의 입장은 무엇인가?

"북한의 개혁·개방, 남한이 적극 도와야"

- 사회당 : 조선노동당이 ‘억압적 기제’를 갖고 있다 평가하는 것과 개혁 개선에 대한 평가는 다른 측면의 문제라고 생각하며 분리돼야 한다고 본다. 남한은 북한의 개선 개혁에 대해 적극적으로 도와야한다고 생각한다.

장종오 :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르다. 억압적 기제와 북한의 어려운 경제상황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억압적 기제의 대표적 표출이 인권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북한 인권 문제의 원인의 상당수는 북한의 경제적 낙후에 있다고 보는 것이 지배적 의견이지 않은가.

- 사회당 : 사회당도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이라는 원칙하에서 최대한 노력해야한다고 본다.

사회 : 한나라당을 제외하면 다른 정당들의 대북 정책은 대부분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정당과의 (대북정책에서 나타나는) 차이점을 말해달라.

- 사회당 : 각 정당의 공약 중 사회당에서 유일하게 내세우는 것이 있다. ‘북한을 우리와는 다른 개별 국가로 인정’하자는 것이 그것이다.

△ 대학

김서영 : 사회당 공약 중 대학부분에서 가장 중심된 것으로 차악되는 것은 단연 ‘서울대 해체’다. 대학 관련 공약이 모두 4년제 대학 중심인데 2년제 대학에 대한 공약은?

- 사회당 : 비어있는 부분이 맞다. 앞으로 고민하겠다.

김성년 : 사회당은 교육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렇게 된다면 국가에 의한 획일화된 교육이 이뤄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 사회당 : 재정을 국가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말이다. 교육의 내용은 물론 각 단위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본다.

장종오 : 현재 청년 실업 문제 등 대학이 갖고 있는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당의 방안은 무엇인가?

- 사회당 :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하지 못하는 청년 실업이 증가하는 이유는 학력 인플레 현상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학력 인플레의 거품이 빠져야 한다고 본다.

"각 대학별 특성화 이뤄야, 청년실업 해결된다"

우선 청년 실업을 해결하지 위해서 현장 수요 인력을 제대로 파악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이뤄 대학 정원을 책정해야 할 것이고 각 대학은 나름의 특성화를 이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장종오 : 공약 중 교육 재정은 총 예산의 얼마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가?

- 사회당 : 정확하게 말할 수 없다. 2000년 총선에서 사회당은 7%를 공약했다.

△ 여성

김성년 : 호주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놨다. 모든 정당이 공약으로 제시했는데 사회당에서 생각하는 그 집행 방안에 대해 설명해달라. 제도권 내에서 어떻게 투쟁하겠는가.

- 사회당 : 호주제 폐지는 보수정당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더 이상 늦춰서도 안되며 늦출 필요도 없는 것이라고 보인다.

호주제를 폐지하고 개인별 호적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그것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다.

"호주제 폐지하고 개인별 호적 제도 도입해야"

장종오 : 성매매방지법 제정을 공약했다. 실제로 성매매를 어떻게 근절시킬 것인가.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달라.

- 사회당 : 성매매방지법은 단기적 대안이다. 단기적 대안은 근본적인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장기적 대안이 필수적이다. 이를 마련하기 위해 남성 성욕의 문제나 여성 성상품화 등에 대해 꾸준히 이야기하고 사회적으로 교육해야 한다고 본다.

김서영 : 사회당의 성적 소수자에 대한 관심이 놀라웠다. 여성부 장관에 남성을 앉힐 용의가 있는가. 그리고 여성에 의한 남성에 대한 성폭력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

- 사회당 : 여성부 장관은 여성주의적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가능하다.

피해자가 남성의 경우인 성폭력을 염두에 두고 현행 법 조문에서 성폭력 대상으로 규정된 ‘부녀’를 ‘사람’으로 개칭할 것이다.

추민석 : 공직의 50% 여성 할당제를 공약했다. 여성의 사회 진출에 담보돼야 하는 가사나 보육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 사회당 : 우선 전업주부도 직업으로 인정돼야 한다. 따라서 국민 연금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다. 보육은 나라에서 해결해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