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대책위는 광주지역 노조원에 대한 징계시 투쟁의 수위를 높힐 방침이다 ⓒ 오마이뉴스 이국언
정부는 지난 11일 '공무원노동자대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전공노 간부 18명을 구속한데 이어 4명을 수배했으며 전국 지자체에 591명의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징계권이 각 자치단체장에게 있음에도 정부보조금 등 재정지원 불이익을 내세워 해당 자치단체에 징계를 강요하고 있다"면서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시대착오적인 태도"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노동기본권이 보장된 '공무원노조' 건설만이 한국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 척결의 유일한 대안"이라며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합법화 ▲ 구속자 석방 및 수배해제 ▲ 징계요구 철회 ▲ '공무원조합법' 폐기를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행정자치부가 징계를 요구한 3명의 조합원과 조삼수 민주노총광주전남지역본부장, 정병표 전교조광주지부장, 김정길 광주전남연합의장 등 대책위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대책위는 공무원노조의 징계를 반대하는 대책위 참여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190여명의 서명도 함께 제출했다.
행정자치부가 징계를 요구한 광주지역 조합원은 설남술(공무원노조 부위원장, 북구청), 오명남(공무원노조 사무처장, 북구청), 반명자(공무원노조 여성위원장, 동구청)등 3명. 전남은 순천시 25명을 비롯 완도군 18명, 장흥군 15명, 광양시 14명 등 4개 시·군 72명에 이른다.
지난 20일 해당 자치단체장을 면담한 대책위 관계자에 따르면, 북구청은 "징계 철회를 공식 밝히기는 곤란하지만 신중히 처리할 것"이라는 반면, 동구청은 해당 조합원에게 진술서 작성을 위해 몇 차례 출석요구서를 발부한 상태. 그러나 동구청과 북구청은 아직 징계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은 밝히지 않고 있어 전국적 추세를 관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남대 학생들이 북구청 앞에서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거리선전을 벌였다. ⓒ 오마이뉴스 이국언
이에 대해 대책위는 "만일 소속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시도한다면 이후 대시민 서명운동과 항의집회를 통해 투쟁의 수위를 높여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미 공무원노조 전남지역본부는 이미 지난 14일부터 순천 매곡동성당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행자부는 파업 참가자가 많거나 지침을 무시하고 연가를 허가해준 경남 진해시장, 강원 춘천시장, 전남 순천시장, 울산시 동·북구청장 등 8개 자치단체장에 대해 기관경고와 함께 재정지원 등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노조원들을 징계하지 않을 경우, 중앙정부의 각종 지원과 부단체장·인사담당자의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해 공무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