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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02년 교육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공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신과 실망의 목소리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어, 교육의 새로운 돌파구 모색을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물론 이 상황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OECD 지표들은 회원국가의 교육비 지출 유형과 자원 이용 상황을 보여주는 것인 만큼, 효과적인 자원배분을 추구하는 대안을 제공하는 기준점이라고 하겠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고비용 저효율로 대변되는 우리나라 교육의 제도적 모순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음이 부끄러운 일등과 꼴찌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주객이 뒤바뀐 교육비 지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인 99년도 GDP대비 교육비 지출은 OECD 회원국의 평균 5.8%보다 1%포인트 높은 6.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출하는 교육관련 공공지출은 GDP대비 조사국 평균치인 4.7%에도 못 미치는 4.1%에 불과했다.
결국 전체 교육비 지출이 세계 1위를 차지한다는 것은 가정에서 지출하는 교육비가 선진국보다 월등히 높다는 의미이다. 물론 이 통계에는 과외비나 학원비 등의 사교육비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만일 사교육비까지 반영한다고 하면 교육비 지출은 세계를 놀라게 할 신기록을 갱신하기에도 충분할 것이다.
통계지표상, 교육기관에 대한 공공지출은 기관에서 사용될 수 있는 직접구매나 교육기관에 대한 정부기관의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OECD 회원국가의 평균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GDP대비 교육비 지출이 세계 1위를 자랑하는 것은 가계 수입의 절반 이상이 자녀교육비에 쏟아부어지고 있음을 반증한 것이니,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교육예산 확보에 전력을
지금부터라도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특정 시기에 말로만 내세우는 약방의 감초나 다를 바 없는 교육재원확보 공약(空約)사항이 아니라, 실현 가능성이 있고 집행결과가 OECD의 교육통계상에 반영되는 실제적 결과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현재 GDP대비 4.5%에 불과한 교육재정을 6∼7%로 확충하기 위한 추가 재원조달에 따른 구체적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특정 정당의 당리당략에 교육예산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사업비만큼은 국가적 발전과 세계경쟁력 배양을 위해서 범정부적 차원의 교육예산을 확보하여 공교육을 살리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하여, 교육예산 확보 그 자체만큼이라도 더 이상 특정 정당이나 단체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활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특히 2003년도 정부예산 증가율 1.7%에 대비하여 교육예산 증가율이 8.0%인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무엇보다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세계의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 남을 수 있는 인재양성을 기대한다면 진정한 공교육을 되살림으로써 교육발전의 주춧돌을 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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