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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1 시민사회 원로, 시민단체 인사들은 '북핵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밝혔다.
11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1 시민사회 원로, 시민단체 인사들은 '북핵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밝혔다. ⓒ 신용철
박 대표는 "북한이 핵을 취하면 우리 것이 된다는 극단적인 학생들의 분별없는 지나친 주장도 있다"면서 "한반도 비핵화는 우리 민족의 염원"이라고 했다.

시민사회 원로, 시민단체 인사 59명이 동참한 '북한 핵문제에 대한 우리의 견해'에서 참가자들은 "북은 핵개발계획을 시인함으로써 핵무기 비확산조약,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 북미 제네바합의를 이미 위반했거나 혹은 위반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핵개발이 사찰 가능한 방법으로 포기되지 않는 한 평화정착이나 경제협력 등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진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북은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북지원이 북한의 핵개발에 전용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북한이 남북간 신뢰를 깨뜨리고 우리 국민을 실망시킨 점에 대해서는 우리의 강경한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

경실련 통일협회 송월주 이사장이 '북핵에 관한 우리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경실련 통일협회 송월주 이사장이 '북핵에 관한 우리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신용철
시민사회 원로, 시민단체 인사들은 '제네바 합의에서의 핵개발 의혹 해소'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정부의 적극적 중재'를 촉구하면서도 중유공급문제는 현재 북한이 평화적 협상을 원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중유공급의 전면 중단보다는 북의 태도를 보아가며 중유공급을 줄여가는 방식의 대북 압박이 더 유효함을 한국은 미국에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 녹색연합, 평화네트워크, 한국여성단체연합, 평화통일시민연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여성민우회, 민교협, 자통협, 6월 사랑방은 지난 11월 13일 '제네바 합의 준수 재천명, 북미간 조속한 대화 등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

또 "북한의 핵개발 의혹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사실이 추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면서 "특히, 북한의 핵개발계획 시인과 관련한 논란에서 미국은 정확한 정보를 밝히지 않고 있어 국제사회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고, 남한의 일부 언론과 정치권이 보여준 태도는 북핵문제가 갖는 중대성에 비해 매우 경솔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지난 11월 13일 시민사회단체들은 북핵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면서 3대원칙을 발표했다.
지난 11월 13일 시민사회단체들은 북핵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면서 3대원칙을 발표했다. ⓒ 참여연대
이들 시민사회단체들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 △한반도 비핵화와 제네바 합의 존중 △화해와 교류협력 지속 등 3대 기본원칙을 천명했다.

대북 중유 공급에 대해서도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중유공급 중단을 비롯한 대북 봉쇄 및 제재를 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백히 반대한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한에 대한 중유 제공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었다.

북핵을 둘러싼 시민단체들의 대응을 지켜본 한 전문가는 "미국은 북한이 핵개발을 시인했다고 주장하지만 북한이 우라늄으로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나와있지 않다"라면서 "지난 1998년 미국이 북한의 금창리 핵개발을 거론하였으나 사찰결과 빈 동굴일 뿐이었다"며 미국 부시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편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동안 미국은 제네바 합의를 성실하게 준수했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부시 정부의 긴장 조성 대북 압박정책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내는 것은 결코 한반도의 평화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1994년 미국과 조선이 체결한 제네바 핵합의 1조에는 △북측은 경수로 사업 완료와 함께 흑연감속로 동결 및 관련 시설을 해체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흑연 감속로 및 관련시설 동결 감시 허용 및 북한의 IAEA의 활동에 전적인 협력을 하기로 했으며, △핵합의 2조는 미국은 북한과의 국교정상화, 100만㎾ 경수로 2기를 제공, 북한의 체제안정보장과 정치사회적 제재조치의 완화, 핵합의 3조1항 미국은 핵으로 북한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국제사회가 공인하듯 북한은 그동안 흑연감속로를 동결해왔으나 미국주도의 경수로 건설 진척률은 24%에 그치고 있을 뿐 아니라, 북한과 국교 정상화, 정치경제적 제제 완화 약속도 현재시점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아울러, 핵합의 3조의1항에서는 미국은 북한을 핵으로 공격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으나 핵태세검토보고서에서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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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2002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위원 2002년 3월~12월 인터넷시민의신문 편집위원 겸 객원기자 2003년 1월~9월 장애인인터넷신문 위드뉴스 창립멤버 및 취재기자 2003년 9월~2006년 8월 시민의신문 취재기자 2005년초록정치연대 초대 운영위원회 (간사) 역임. 2004년~ 현재 문화유산연대 비상근 정책팀장 2006년 용산기지 생태공원화 시민연대 정책위원 2006년 반환 미군기지 환경정화 재협상 촉구를 위한 긴급행동 2004년~현재 열린우리당 정청래의원(문화관광위) 정책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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